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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

[16/11/21] “미국, 북한 선제공격 없을 것” “미국, 북한 선제공격 없을 것”북핵 해결 ‘9.19선언’ 토대 6자회담으로 풀어야 정동영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동북아 평화협력 의원외교단’ 방미팀은 오늘 국회 정론관에서 귀국 보고 기자회견을 열고 트럼프 당선인과 미국 의회의 한반도 정책 기류에 대해 브리핑했다. 정동영 의원은 “미국 측 관계자가 ‘국내 정치의 혼란기에 국회가 외교단을 워싱턴과 뉴욕에 파견한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국가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언급했다”고 소개하고 “미국의 한반도 정책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한국 측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경원 의원은 “한미 동맹에 문제는 없겠지만 앞으로 워싱턴이 기존 질서와 다르게 움직일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며 “거래 기술의 ‘베스트셀러 작가’라고 할 수 있는 트럼프.. 더보기
정동영,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명백한 헌법 위반' [20161125]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무효 선언 및 협정 폐기 법률안 발의 기자회견 원래는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폐지 법률안으로 성언해서 접수코자 했으나 협정 자체가 법령이 아니기 때문에 폐지가 맞지 않다는 법리 논쟁이 있어서 이것을 보호협정 효력 정지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해서 어제 접수했습니다. 헌법 60조에 따르면 국가 안전 보장에 따른 조약은 체결과 비준에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동의권을 갖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은 안전보장에 관한 중대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비준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회를 회피하기 위해서 행정 명령, 행정 협정으로 처리한 것은 명백하게 헌법 위반입니다. 특히 독도에 대한 영토적 야심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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