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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

120227 기자회견 - "조세정의 복지국가를 위한 부자증세 베스트5" 오늘 2월 27일 오후 1시, 정동영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통합진보당, 참여연대와 공동주최로 "조세정의 복지국가를 위한 부자증세 베스트 5“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베스트 5의 주요내용은 ▲법인세 최고세율구간 신설 ▲소득세 최고세율구간 신설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소득세 부과 ▲상장주식 및 파생상품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 부과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거래세 부과로 19대 총선에서 야당과 참여연대, 시민사회는 위 내용을 공약으로 내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빌어 부자증세의 필요성을 인정한 새누리당의 재원 마련 정책을 촉구했습니다. ※ 다음은 이번 기자회견 취지를 설명하는 정동영 의원의 발언 전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그리고 참여연대가 이번 총.. 더보기
한미FTA 공식발효일 발표에 대한 날치기FTA무효화투쟁위의 입장 한미FTA 공식발효일 발표에 대한 날치기FTA무효화투쟁위원회의 입장 ❍ 한미FTA는 주권의 문제이다. 한미FTA발효는 공공정책권, 입법권, 사법권 등 공적 영역의 소멸, 국가 책임의 소멸을 의미한다. 무엇보다 한미FTA는 경제민주화, 복지국가와 정면으로 충돌한다. 지금 우리는 한미FTA를 폐기할 것인가, 복지를 폐기할 것인가의 기로에 있다. ❍ 박근혜 위원장의 한미FTA책임 운운은 가당치 않다. 박근혜 위원장은 유신폐족이다. 지난 잘못을 문제삼을 자격이 없다. 무엇보다 미국과의 약속이 국익이 아니라 국민의 이익이 국익이다. 잘못된 정책에 대해 인정하지 않고 고집하는 것이야말로 박근혜 비대위의 새누리당이 집권해서는 안되는 이유이다. ❍ 민주통합당은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첫째, 지난 정책의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