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비전 선포식>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합의의 핵심은 평화경제 시대, 즉 남북 간의 평화를 바탕으로 한 본격적인 경제협력 시대의 개막입니다. 개성공단이 한반도 평화경제 시대의 1막이었다면, 서해 평화협력지대는 평화경제의 2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연내 북핵 불능화가 마무리 되면, 내년부터 핵무기 폐기단계로 진입할 것입니다. 부시 미국대통령은 이미 비핵화가 되면, 평화협정에 서명하자고 제안했고, 이번 정상회담에서 그 뜻이 노무현 대통령을 통해 김정일 위원장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이것은 남북, 미국 간에 종전 선언과 평화협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차기 대통령은 이 합의를 바탕으로 우리가 한번도 가보지 않았고 구체적으로 상상해보지 못한 평화협정 시대를 활짝 열어 제쳐야합니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할 2008년에는 남북이 경의선 열차를 타고 베이징 올림픽에 응원가는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막혔던 대륙이 본격적으로 뚫립니다.

이 역사적 시대의 개막을 앞두고 제 마음은 한없이 설레입니다. 평화경제라는 개념은 제가 통일부 장관 재직 시에 만들었습니다. 2005년 12월 미국 워싱턴의 National Press Club에서 ‘한반도 평화경제: 개성공단’이라는 주제로 연설한 기억이 생생합니다.

9.19 공동성명 작성과정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조항을 적극적으로 밀어붙여 합의문서 제4항에 명기했고, 이후 계속해서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를 우리가 선도하고 조기에 개시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정상회담 전에 제가 제안했던 3대 평화경제 사업 중 ① 서해평화경제 지대 구상, ② 개성공단 발전과 해주공단을 포함한 여러 개의 공단 조성, 이 두 가지는 남북정상이 합의에 이르렀고 ③ DMZ의 평화 지대화 구상은 논의는 했지만 추후 과제로 남겨졌습니다.

이를 위해 저는 다음 5 가지를 주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북한이 국제 사회 무대에 가능한 빠를 시일 내에 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습니다.

① 현대 세계는 국제적 협력 없이 생존과 번영을 도모할 수 없습니다. 북한도 경제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제 사회 구성원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차기 정부는 북미 수교와 북일 수교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② 다음 정부는 북한이 국제 경제체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세계은행과 아시아 개발은행을 비롯한 국제금융기관 멤버십 가입과 각종 지원 프로그램 비용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③ 북한이 경제특구 정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과 실무 인력양성사업 등 북이 원하는 협력 사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동아시아 국가들은 역사적으로 개혁개방 정책을 통해 발전과 번영을 이루어왔습니다. 일본은 1867년 메이지 유신을 통한 개혁개방으로 근대화에 성공했고 한국은 60년대 이후 세계를 향한 개방정책으로 산업화에 성공했습니다. 아시아의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과 베트남은 적대적이었던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동시에 개혁개방을 통해 경제 발전을 성공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북한이 고립되고 외부 세계와 적대적이었던 조건에서 개혁개방은 체제에 위협요소이지만 북미 수교와 북일 수교가 이루어지고 남북 미중 평화체제가 이루어진다면 북한에게도 개혁개방은 위협이 아니라 기회가 될 것입니다. 차기 정부는 이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차기 정부는 평화 협정시대를 본격적으로 준비하겠습니다.

평화협정시대는 ① 국내정치적으로 냉전반공주의를 종식시킬 것이며, ② 남북군축시대를 열고, ③ 대륙경제 시대를 개막할 것입니다. 냉전 반공주의의 기반이 사라지면, 한국의 냉전보수세력에게 남는 것은 부패와 기득권밖에 없으며, 그들 역시 평화협정 시대를 맞아 환골탈태해야 함을 경고합니다.

그에 따라 보안법은 폐지되고 사상의 화해 시대가 도래 할 것입니다.

셋째, 개성-해주-인천을 잇는 삼각 자유경제지역을 발전시키겠습니다.

해주경제특구와 인천 경제특구를 해상복합특구로 연계 발전시키고, 해주-개성-인천을 있는 삼각 경제특구를 추진하겠습니다. 서해는 공동어로와 해양생태공원을 만들어 명실상부한 평화의 바다로 만들고, 한강하구의 친환경적 개발을 통해 서울을 서해로 통하는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서해에서 평화경제 시대가 정착되면, 서해 중남부와 중국 연안을 잇는 거대한 환 황해 경제권이 부상하게 됩니다.

개성공단의 2단계, 3단계를 조기 추진하고, 남포, 해주, 나아가 신의주, 나진, 선봉까지 남과 북이 호혜적으로 윈-윈 할 수 있는 특성별 경제특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남북 육상물류를 정착시키고, 대륙경제시대를 열겠습니다.

개성으로 가는 길을 만들었던 사람으로, 이제 북한을 거쳐 대륙으로 가는 길을 만들겠습니다. 철도와 도로, 항공을 대폭 확장하겠습니다.

부산에서 독일 함부르크까지 배로 운송하면 기간은 한달, 비용은 1 TEU( 20feet 컨테이너)당 2300달러지만, TSR(시베리아 횡단철도)로 가면 기간은 2주일, 비용은 1,000달러 선에 불과합니다. 운송시간과 비용 모두 절반 선으로 떨어집니다. 60년간 계속된 냉전체제가 낳은 이 막대한 낭비를 저 정동영이 풀겠습니다.

이제 서울에서, 또는 부산에서 파리행 기차표를 끊을 날, 지방 각 도시에서 개성, 평양을 거쳐 베이징, 시베리아, 유럽으로 자동차 여행이 가능한 날을 앞당기겠습니다.   

다섯째, 2008년 상반기에 3차 남북 정상회담을 열고, 남북 정상회담을 연례화하겠습니다.

저는 이미 2005년 6.17 면담을 통해 사실상 정상회담의 예비회담을 한 셈입니다. 5시간 동안의 마라톤 회담을 통해 핵문제와 민족의 장래 문제, 정상회담과 남북관계 발전 등을 놓고 폭넓게 논의했고 이 과정에서 기본적인 신뢰를 쌓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3차 정상회담은 곧바로 본회담 형식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3차 정상회담은 김정일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원칙이며 제주도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3차 정상회담은, 남북관계 발전과정에서 가다, 서다를 반복함으로서 잃어버린 시간을 복구하기 위해, 2차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으로 합의한 내용들을 신속하게 실천하기 위한 회담으로 만들어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동영이 만들고 싶은 나라는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저에게는 좀 더 원대한 꿈이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한반도를 확 바꾸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첫째, 대륙과 대양을 잇는 글로벌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한반도는 평화가 정착되는 과정을 통해 진정으로 세계와 연결될 것입니다. 육로를 통해 세계 인구의 60%가 거주하는 거대한 유라시아 대륙과 연결되고 태평양을 통해 세계 중심세력이자 신대륙인 미주, 대양주와 연결됩니다.

유라시아 대륙의 봉쇄된, 한 점 섬 같았던 한반도가 세계사와 세계의 중심 조류와 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저는 이를 통해 진정한 글로벌화를 이뤄낸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토목경제, 대통령후보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대변화와 혁신을 한반도에서 이뤄내겠습니다.

둘째, 한반도 산업 배치도를 새로 그리겠습니다.

그 변화의 핵심은 서두에 말씀드린 남과 북, 해외 유수기업의 3대 합작에 의한 기업유치입니다.

남북한을 망라해 한반도 산업 배치도를 새로이 그리겠습니다. 우선 한계에 달한 남한의 중소제조업체들은 개성공단과 서해 평화협력지대 같은 곳에 진출해 새로운 활력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남의 자본과 기술, 북의 토지와 노동력이 합작하는 방식이지만 머잖아 북한에서도 기업형 조직이 등장해 보다 선진화된 합작을 하게 됩니다. 자급자족형 공장이 대부분인 북한 땅은 10년 이내에 중국의 심천, 주해에 버금가는 경공업, 부품 단지로 상전벽해의 대개벽을 하게 됩니다.     

셋째, 경쟁력 강화로 세계 유수기업들이 찾아오는 낙토를 만들겠습니다.

남한에는 고 부가가치의 첨단산업들이 새로이 자리 잡습니다. 한계에 달한 중소제조업이 북한으로 이전해 경쟁력을 갖게 되면 수도권과 지방의 중견기업, 대기업은 새롭게 탄생한 이들 중소기업으로부터의 부품 공급에 힘입어 역시 새로운 경쟁력을 갖게 됩니다. 이를 추진하며 규제와의 전쟁, 고정관념에 묶인 관료와의 전쟁을 치르겠습니다. 제도와 관습을 확실히 고치겠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 중견, 대기업들이 경쟁력을 강화하게 되면 원가 압박 때문에 한국 투자를 꺼렸던 해외 유수 기업들이 한국을 다시 찾아오게 됩니다. 저는 이를 위해 세계 500대 기업, 1,000대 기업의 대표자들과 격의 없이 만나겠습니다.

넷째, ‘샌드위치 코리아’를 ‘단독질주 코리아’로 바꿔내겠습니다.

철조망을 뚫고 개성공단을 만들었던 추진력으로 이제는 세계의 비즈니스 세계에서 한국을 위한 기업 유치 전도사가 되겠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하겠습니다.

세계가 변화하는 속도보다 2배 빠르게 몽골 기병의 속도로 우리 경제에 변화와 혁신을 몰고 오겠습니다. 18년간의 언론계 근무기간 중 익힌 해외 경험과 핵심 파악력, 정치인으로서 12년간 익힌 경험과 집중력, 용기를 가지고 세계 시장에 나서겠습니다. 지방의 텅 빈 산업단지에 국내외 유수 기업을 유치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시장 도지사들과 국내 정상회담을 갖고 당적을 떠나, 지역을 떠나 함께 대한민국의 앞날을 열어나가겠습니다. 이 분들과 함께 세일즈맨 외교를 펴고, 해외 기업 유치와 국내 부동자금 정착에 노력하겠습니다. 한반도를 초복합, 고밀집 기업단지로 만들겠습니다.

네덜란드의 개방성과 싱가포르의 치밀함, 두바이의 상상력이 결합된 글로벌강국으로 키워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우리 아이들에게 자랑스런 대한민국을 물려주겠습니다.

오늘 도라산에서 한반도의 벅찬 미래를 봅니다. 17대 대통령의 역사적 책무를 바라봅니다. 건국 후 지난 59년간 엄청난 변화를 겪어온 대한민국, 그러나 아직 잠들 수 없는 대한민국, 2만 달러 벽에서 터덕거리는 대한민국을 세계 최첨단 글로벌 국가로 변화시키고 혁신시키겠습니다.

2008년 건국 60주년을 맞아 지나간 60년을 정리하고 새로운 60년간 사용할 국가 이정표와 실행계획을 만들고 그 초석을 깔겠습니다. 21세기 중반 평균 수명 90세 시대와 4세대 생존사회, 그에 걸맞는 복지를 지탱할 수 있는 빵을 만들겠습니다.  

올 12월 19일 정동영이 당선되면 그 다음날부터 한반도와 세계에 진출해 살고 있는 8천만 한민족의 새로운 번영을 위한 대변화를 창조해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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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노무현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합의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은 한반도의 분단 역사를 통합의 역사로 전환할 수 있는 뜻 깊은 쾌거다.

이번 ‘10·4합의’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공동번영의 설계도를 압축적으로 담고 있다. 이 설계도는 평화와 경제가 선순환하는 새로운 한반도 평화경제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이정표가 될 것이다.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관련당사국 정상이 한반도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협의하기로 했으며, 6자회담의 합의사항들을 순조롭게 이행하도록 공동노력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남과 북의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국방회담을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남과 북의 공동번영을 위해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기로 했으며, 개성공단의 확대·발전에 합의했다.

또한 인도주의적 문제와 사회문화 교류협력의 확대에 합의했다. 이제 흩어진 이산가족이 상시적으로 만나는 시대가 열리게 되었으며, 북경 올림픽에 남북 공동응원단이 경의선 열차를 이용하여 참가하기로 했다.

2000년 정상회담에서 남북 경제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이란 한 점이, 이제 철도라는 선을 통해 2007년 ‘새해평화협력특별지대’라는 면으로 확대되었다. 남북 공동번영의 점이 선으로 연결되고 면으로 확대·발전하는 중대한 사안들이 결정되었다.

미래는 꿈꾸는 자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자에게 오는 것이다. 우리의 국민들과 민주평화개혁세력의 평화와 경제를 위한 끊임없는 실천이 쌓이고 쌓여 이제 질적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허허벌판으로 남아 있던 개성지역에 공단을 만드는 실천적 추진력이 이제 해주공단으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로 결실을 맺고 있다.

과거와 같은 소모적인 논쟁을 지양하고 차분하고 건설적인 자세로 합의된 사항을 실천해야 할 것이다. 이제야 말로 국민적 합의를 만들고, 초당적 협력을 통해 ‘10·4 합의’ 설계도를 현실로 만들어야 한다.

과거 통일부장관 시절 ‘9·19합의’를 이끌어내고, 개성공단을 만들었던 당사자로서 오늘 ‘10·4 합의’를 접하면서 가슴 벅찬 환희를 느낀다.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와 공동번영의 길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민족의 역사가 되고 있다.

2박 3일간의 정상회담에서 뜻 깊은 성과를 만들어내신 노무현 대통령에게 벅찬 기쁨으로 축하의 말씀을 전한다.

2007년 10월 4일

대통합민주신당 예비후보 정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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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연했던 문화민족의 자긍심은 분단과 전쟁, 냉전과 대결 속에 웅크려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모진 역사의 뒤안길에 수많은 눈물과 애환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민족은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서로 대결하고 적대했습니다.

그러나 2000년 6월 정상회담에서 분단 역사 최초로 하늘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개천절 하루 전인 어제 분단의 선, 군사분계선(MDL)을 노무현 대통령이 걸어서 넘어갔습니다. 이제 한반도는 하늘 길, 배길, 땅길 모두가 열리는 새로운 시대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화해와 협력의 길을 넘어 평화와 경제의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 뜻 깊은 개천절,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두 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상생·발전의 길을 진지하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수 천 년 전 오늘 민족의 탄생을 알리는 하늘길이 열렸듯이, 남북한 정상이 민족의 미래를 위해 용기 있고 담대한 결단을 내리기 바랍니다.

그래서 2007년 10월 2일, 개천절이 한반도 평화와 경제의 새로운 하늘길이 열리는 역사적인 날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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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회담이 한반도 평화경제시대의 역사적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

분단 반세기만인 지난 2000년 최초로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그것은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역사를 알리는 것이었지만, 두 번째 정상회담의 성사를 위해 7년의 시간이 필요했다.

그만큼 한반도의 평화는 고난과 역경의 길이기에 이번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는 더욱 클 수밖에 없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정상회담이 한반도 평화경제시대를 활짝 열어젖히는 역사적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

분단과 대결의 시대에서 교류협력시대로 전진해 온 남북관계는 이제 평화경제시대로 질적 발전을 이룩해야 한다. 그리고 실질적인 합의와 구체적인 결실을 맺어야 한다. 비무장 지대의 평화 지대화, 서해 평화경제지대의 합의, 개성공단의 확대·발전 등 구체적 합의를 통해 지속 발전 가능한 한반도 시대를 만드는 실사구시의 정상회담이어야 한다.

평화가 경제를 살리고, 경제가 평화를 만드는 시대, 한반도의 비핵화가 현실이 되는 시대의 서막을 알리는 정상회담이 되기를 간절히 염원한다.

한반도의 미래를 위해 남북 정상이 대범하고 용기 있는 결단을 내려주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노무현 대통령의 장도가 꼭 성공의 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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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에서 3대 평화경제 사업이 합의되기를 기대한다.

2005년 6월 17일 김정일 위원장과 남북정상회담을 합의했던 당사자로, 그 누구보다도 이번 정상회담이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의 실천적 합의가 있기를 기대한다. 1차 정상회담의 의미가 만남이었다면, 2차 정상회담의 의미는 평화경제 시대에 대한 구체적 합의다.

남북관계는 남북정상회담으로 교류협력의 시대에서 평화 경제 시대로 전환해야 한다.

2000년 1차 정상회담으로 교류와 협력이 활성화되었으나, 2007년 2차 정상회담은 교류협력 시대의 기반을 토대로 평화경제 시대로 전환해야 한다.

한반도 비핵화가 가속화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가 시작하는 계기가 되어야 하고, 한반도에서 항구적인 평화정착의 실천적 합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한반도에서 평화정착은 호혜적 남북경제협력 시대를 열 것이며, 개성공단의 확대심화, 그리고 추가적인 경제협력지대를 가능케 할 것이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3대 평화경제 사업이 합의되기를 기대한다.

첫째, 비무장 지대의 평화 지대화이다.

현재 비무장지대는 정전협정에서 상호 합의한 각각 2km의 비무장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초소와 공격용무기가 배치된 중무장지대로 존재하고 있다.

우선적으로 남북한은 서로가 전진 배치된 병력과 무기를 철수시켜, 말 그대로 진정한 비무장지대를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155마일의 비무장지대가 회복되면, 여기에 다양한 방식으로 평화지대를 조성해야 한다.

평화공원을 만들고, 환경 생태적으로 보존할 지역, 친환경적 농업협력단지로 개발할 지역, 역사유적지를 공동으로 발굴하고 보존할 지역, 공동물류 지역으로 발전시킬 지역 등으로 세분화하여, 특성별로 개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서해평화경제지대를 합의하는 것이다.

남북의 해상 경계선 문제는 남북불가침 부속합의서 10조, 즉 “해상경계선 문제는 계속 논의한다. 해상 경계선이 확정될 때까지, 남북은 기존의 관할 수역을 유지 한다”라는 합의에 따라, 포괄적인 군사적 신뢰구축이 이루어진 이후에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서해에서의 군사적 충돌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고, 공동어로를 비롯한 경제협력은 적극적으로 활성화해야 된다.

우선적으로 해주항을 개방하고, 해주 산업단지를 발전시키는 것이 서해 평화정착에서 중요하며, 이와 함께 한강하구 공동개발, 남북 공동어로 등을 합쳐 서해평화경지대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서해평화경제지대는 그동안 개발시대 소외되었던 서해 중남부권 발전과 중국의 경제성장을 이끌고 있는 동부 연안지역과 묶어서 환 황해경제권의 새로운 경제중심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개성공단의 확대 발전이다.

개성공단을 심화 발전시키기 위해 남북한은 통상, 통신, 통행 등 3통 문제를 제도적으로 발전시키고, 인력수급을 비롯한 제도적 환경을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나아가 남포 경공업 단지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남포항 하역시설을 개선하고, 남포의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위탁가공중심 지대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서해평화경제지대 구상에서 해주산업단지를 만들고, 가능하다면 신의주, 나진 선봉 특구를 발전시키기 위해 남북한이 협력할 필요가 있다.

한반도는 탈냉전이후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역사적 전환기에 서 있으며, 남북 정상회담이 한반도 평화경제 시대를 진정으로 열기를 기대한다.

한반도 평화문제를 남북 당사자가 주도하는 계기를 만들고, 분단경제 시대를 끝내고 평화경제로 대륙경제로 나아가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2007. 9. 30

대통합민주신당 대통령 예비후보 정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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