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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역동적 복지국가를 위한 새로운 노동시스템을 제안합니다 3. 15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주관으로 '역동적 복지국가의 논리와 전략 출판기념회'가 여의도 국민일보 빌딩에서 열렸습니다. 이 날, 정동영 의원은 노동부문을 맡아 역동적 복지국가를 위한 새로운 노동시스템을 제안했습니다. 다음은 이날 제안했던 내용 전문입니다. 우리 이정희 의원님, 심상정 대표님, 노회찬 대표님, 천정배 의원님, 이종걸 의원님, 이상이 대표님, 이래경 대표님, 이태수 박사님, 최병모 대표님. 진작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같이하고 행동할 수 있었더라면 하는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저는 2007년에 정권을 시장근본주의 세력에게 넘겨준 제일의 책임자로서 여러분 앞에 부끄러움과 함께, 당시의 상황을 꿰뚫지 못하고 이른바 선진화담론을 돌파하지 못한데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고 죄송하다는 말.. 더보기
2010년은 다수의 폭거로 시작되었습니다 - 통합과 연대로 지방선거를 승리하여 심판해야합니다 - 2010년 예산안과 관련 부수법안, 그리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야당이 원천무효를 주장했지만, 김형오 의장의 직권상정 후 짜여진 각본에 따라 모든 법안이 일사천리로 통과되었습니다. 반대여론이 과반을 넘는 4대강 사업을 강행하기 위해 복지예산을 줄이고, 교육예산을 줄이고 다수의 폭력으로 이를 밀어붙였습니다. 헌법이 정한 노동자들의 자유로운 결사의 권리를 차단하고, 세계에서 유일하게 노조전임자의 임금금지를 법으로 제정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야당을 초토화시키기 위한 검찰정치의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다른 의견을 폭력적으로 묵살하며 다수결의 원칙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다수결은 소수의견에 대한 존중을 기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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