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은 다수의 폭거로 시작되었습니다

- 통합과 연대로 지방선거를 승리하여 심판해야합니다 -

2010년 예산안과 관련 부수법안, 그리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야당이 원천무효를 주장했지만, 김형오 의장의 직권상정 후 짜여진 각본에 따라 모든 법안이 일사천리로 통과되었습니다. 반대여론이 과반을 넘는 4대강 사업을 강행하기 위해 복지예산을 줄이고, 교육예산을 줄이고 다수의 폭력으로 이를 밀어붙였습니다. 헌법이 정한 노동자들의 자유로운 결사의 권리를 차단하고, 세계에서 유일하게 노조전임자의 임금금지를 법으로 제정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야당을 초토화시키기 위한 검찰정치의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다른 의견을 폭력적으로 묵살하며 다수결의 원칙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다수결은 소수의견에 대한 존중을 기반으로 할 때 비로소 민주주의의 원칙이 됩니다. 무엇보다 국민의 의사를 반영해야할 국회에서 다수 국민의 바램을 져버리고 정부와 대기업의 논리를 힘으로 관철시킨다면 이미 국회는 대의기구로서 존재의의를 상실한 것입니다.

참담합니다. 새해 우리 앞에 펼쳐질 상식의 붕괴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지는 반민주적, 반의회적, 반인권적 행태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정권을 되찾아오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2010년 지방선거승리는 민주진보세력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오만과 독선을 심판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합니다. 국민은 하나가 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화살 하나는 쉽게 꺽이지만, 함께 뭉쳐진 화살더미는 꺽이지 않습니다. 권력을 되찾아야 한다는 목표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통합’과 ‘연대’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 길에 역할을 할 것입니다.

2010. 1. 1

정 동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