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입장]
오늘 정부가 세종시 수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발표 이전 이미 언론을 통해 공개되었듯이 행정부처 이전을 완전 백지화하고 교육과학기술 중심 경제도시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토론과 합의, 그리고 법 제정을 깡그리 깔아뭉개는 민의(民意) 백지화입니다. 2010년 벽두부터 독선과 독주의 일방통행을 계속 하겠다는 예고인 것입니다.
세종시 문제는 단순합니다. 원안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세종시 관련 법안을 개정해야 합니다. 단언컨대 정부의 세종시 백지화 법안은 국회를 통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세종시 원안수정에 반대하는 모든 의원들은 백지화 법안을 부결시킴으로써 자신의 진정성을 국민에게 입증해야 합니다.
정부는 지금 충청 지역민과 개별기업에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혁신도시를 추진하고 있는 전국의 지역민에게 역차별의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결국 통과되지 못할 정책에 이토록 국론분열의 상처를 남기는 이유를 국민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산적한 민생현안을 앞에 두고 정부의 행정력을 소모해버린 대표적인 사례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다시한번 강조합니다. 국가대사의 기본은 정치적 신의입니다. 국회는 수정안을 부결시킬 것이며, 세종시는 원안대로 추진될 것입니다.
2010. 1. 11
정 동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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