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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

정동영-민주민생살리기 전북 결의대회 동영상 추석 연휴 전, 3자 회담 끝나고 나서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 돌아가서 화를 엄청 많이 냈다고 합니다. 왜 화를 냈느냐, 이유를 알아보니까 ‘무슨 야당 대표가 대통령을 앞에 놓고 사과하라는 말을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일곱 번 씩이나 하냐’, 이렇게 화를 냈다고 해요. 일곱 번 맞아요? 아마 박근혜 대통령 머리 속으로 ‘옛날 같으면 감옥에 보냈을 텐데...’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실제 그 분의 대통령 시절-유신 시절에 김 대표의 아버지인 통일 사회당의 김철 당수를 감옥에 보냈습니다. 얼마 전에 법원은 37년 전, 긴급조치 위반 사건에 대해서 김철 당수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판사는 그의 아들인 김한길 대표에게 ‘사과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투사였지만 나는 투사가 아.. 더보기
정동영, '대타협위원회' 통해 사회복지세 공론화 제안 정동영, '대타협위원회' 통해 사회복지세 공론화 제안 2013.10.04 배민욱 기자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민주당 정동영 상임고문은 4일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 후퇴 논란에 대해 "사회적대타협위원회를 통해 사회복지 목적세를 공론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상임고문은 이날 "작년 대선에서 국민은 대한민국이 복지국가의 길로 가는 것에 동의했다고 생각한다"며 "여야 후보 모두 경쟁적으로 내가 돼야 복지국가를 잘할 수 있다고 국민에게 말하지 않았던가. 그렇다면 보다 적극적으로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재원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정 상임고문은 "사회복지세는 기존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 직접세에 누진적으로 부과되는 복지 목적세"라며 "4인가구의 경우, 월 소득 200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