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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

한미FTA 공식발효일 발표에 대한 날치기FTA무효화투쟁위의 입장 한미FTA 공식발효일 발표에 대한 날치기FTA무효화투쟁위원회의 입장 ❍ 한미FTA는 주권의 문제이다. 한미FTA발효는 공공정책권, 입법권, 사법권 등 공적 영역의 소멸, 국가 책임의 소멸을 의미한다. 무엇보다 한미FTA는 경제민주화, 복지국가와 정면으로 충돌한다. 지금 우리는 한미FTA를 폐기할 것인가, 복지를 폐기할 것인가의 기로에 있다. ❍ 박근혜 위원장의 한미FTA책임 운운은 가당치 않다. 박근혜 위원장은 유신폐족이다. 지난 잘못을 문제삼을 자격이 없다. 무엇보다 미국과의 약속이 국익이 아니라 국민의 이익이 국익이다. 잘못된 정책에 대해 인정하지 않고 고집하는 것이야말로 박근혜 비대위의 새누리당이 집권해서는 안되는 이유이다. ❍ 민주통합당은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첫째, 지난 정책의 .. 더보기
<오마이뉴스> 현장의 '듣는 귀', 정동영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정동영 의원이 있었다. 시위현장이었다. 어쩌다 한 번 온 줄 알았다. 한진중공업에서도, 제주 강정마을에서도 그와 마주쳤다. 우연이 계속 되면 필연이라고 그는 계속 현장을 지켰다. 1995년 무너진 삼풍백화점 사고현장에서 원고도 없이 쉬지 않고 중계를 하던 MBC 기자, 정동영과도 겹쳤다. 그가 계속 현장을 지키는 이유가 궁금했다. 2010년 8월 그의 블로그에 올라온 ‘저는 많이 부족한 후보였습니다’란 제목의 ‘정동영의 반성문’은 그 속내를 내비쳤다. “돌이켜보건대 저는 국민의 과분한 사랑을 받으며 커온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시대의 아픔과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진심으로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지 못했습니다. (줄임) 참여정부가 좌회전 깜박이 켜고 우회전한다는 비판에 직면했을 때에도, 저는 문제 해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