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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해 재원을 이야기해야” - 대안예산 구성을 위한 야권연대 제안 - 21일, 민주당 정동영 최고위원은 불교방송 ‘전경윤의 아침저널’과의 전화인터뷰를 통해 최근 화두인 ‘복지’ 문제와 관련 재원 확보의 중요성과 부유세 제안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정동영 최고위원은 복지재원토론회를 개최하고 세금문제를 공식적으로 거론한 것에 대해 “무상보육, 무상 의료, 무상 급식, 반값 등록금, 노후 연금 등 보편적 복지의 혜택을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며 “문제는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재원을 말해야 하며 이제 우리 국민은 이런 문제를 논의할 준비가 충분히 돼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정 최고위원은 “제가 제안한 부유세와 진보신당에서 주장하는 사회복지 목적세를 결합한 부자 증세가 불가피하다”며 “이는 부자의 사.. 더보기
복지재원토론회 "복지는 세금이다" 최근 복지 논쟁이 뜨겁지요? 이제 복지 논쟁을 넘어 재원을 이야기 해야할 때입니다. 이에 민주당 정동영 의원실,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실, 그리고 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공동주최로 20일(목)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128호에서 복지재원토론회 “복지는 세금이다”를 개최했습니다. 이 날 토론자로는 복지 및 재정 문제에 관한 전문가들이 대거 나서서 토론의 묘미를 더욱 살려주었습니다. 우선 정승일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은 장하준 교수와 함께 『쾌도난마 한국경제』를 집필한 저자이며, 윤종훈 시민경제사회연구소 기획위원은 삼성의 증여세 포탈을 규탄하며 국세청 앞에서 국내 최초로 1인 시위를 벌였던 회계사입니다. 또, 문진영 서강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외환위기 시절 개혁적 복지체제를 제안, 설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