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역동적 복지국가로 갈 것인가, 시장만능국가로 갈 것인가 역동적 복지국가로 갈 것인가, 신자유주의 시장만능국가로 갈 것인가 민주당은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해 당당하게 세금을 이야기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 이후 더욱 더 심화되고 있는 신자유주의 시장만능으로 인해 국민의 삶은 황폐해지고, 양극화는 끝 모를 정도로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화두는 ‘복지’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치세력만이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민주당은 지난 10. 3 전당대회를 통해 당헌 제2조에 ‘보편적 복지’를 당의 목적으로 규정했습니다. 이는 시혜적이고 선별적인 복지 개념을 넘어, 온 국민의 삶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임을 국민에게 선언한 것입니다. 이제 ‘복지’와 ‘성장’을 대립적 이분법으로 보는 이명박 정부와 보수진영의 견해를 극복해야 .. 더보기 4대강 사업 중단하고, 국방예산, 복지예산 증액하라! 현 정부가 국방 예산 증가율을 민주정부의 절반 이하로 줄이면서까지 4대강 죽이기 사업에 국민의 혈세를 쏟아 붓고 있습니다. 참여정부 5년간 국방 예산 증가율은 평균 8.4%수준이었습니다. 국민의 정부 시절에는 국가 부도상황에서도 IMF 외환 위기를 극복하고 국방 예산을 6.3%까지 증가시켰습니다. 민주정부 10년간 국방예산은 1998년 13조8천억원에서 2008년 26조6천억원 수준까지 약 2배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국방 예산 증가율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2008년 국방예산 증가율 8.7%에서 2009년 7%로 떨어졌고 2010년에는 민주정부 평균 증가율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3.6%로 추락했습니다. 반면, 4대강 예산은 무려 22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의 안보가.. 더보기 이전 1 2 3 4 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