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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날치기 예산은 친서민 포기선언 정동영 최고위원은 한나라당의 단독, 강행, 날치기 예산 처리에 대해 정부가 주장해온 친서민 정책의 포기선언이자 그동안 친서민 정책을 주장해온 것이 허위였음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라며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특히, 양육수당, 결식아동 지원예산,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 예산을 모두 삭감한 것은 한나라당의 복지정책이 알맹이 없는 껍데기 임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지요.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국민들이 야당이 제 역할을 톡톡히 하길 바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정 최고위원은 민주당 내에 보편적 복지구현을 위한 특별기구를 조속히 설치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블로거 여러분들이 관심갖고 힘을 실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12. 13(월) 정동영 의원의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발언 전문입니다. 이번 날치기 예산은 우리 정부가 주장해.. 더보기
2010년은 다수의 폭거로 시작되었습니다 - 통합과 연대로 지방선거를 승리하여 심판해야합니다 - 2010년 예산안과 관련 부수법안, 그리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야당이 원천무효를 주장했지만, 김형오 의장의 직권상정 후 짜여진 각본에 따라 모든 법안이 일사천리로 통과되었습니다. 반대여론이 과반을 넘는 4대강 사업을 강행하기 위해 복지예산을 줄이고, 교육예산을 줄이고 다수의 폭력으로 이를 밀어붙였습니다. 헌법이 정한 노동자들의 자유로운 결사의 권리를 차단하고, 세계에서 유일하게 노조전임자의 임금금지를 법으로 제정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야당을 초토화시키기 위한 검찰정치의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다른 의견을 폭력적으로 묵살하며 다수결의 원칙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다수결은 소수의견에 대한 존중을 기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