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 썸네일형 리스트형 한EU FTA는 명백한 협상실패이자 준비부족 21일 외교통상부 국정감사에서 정동영 의원은 한-EU FTA와 관련 EU국가들은 중소상인들을 보호하는 조건, 조항을 협정문에 포함시킨 반면 우리는 중소상인들이 SSM(Super Supermarket) 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규정이 없는 것에 대해 명백한 협상실패이자 준비부족이라며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특히, 이러한 결과에 대해 어떠한 문제의식도 갖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 대한민국 외교통상교섭본부장이 맞는지 집중 추궁했습니다. 대형유통점이 들어서면 주변 골목상권들은 초토화되기 때문에 국민들은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SSM법안, 공룡수퍼 규제법안에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삼성과 합작해서 홈플러스를 운영하고 있는 영국의 유통기업 테스코가 SSM법안 발목잡기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 더보기 외교부장관 후보자의 주권인식에 심각한 문제 - 10월 7일 외교통상부 장관 후보자 김성환 인사청문회 - 10월 7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외교통상부 김성환 장관후보의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 정동영위원은 김성환 장관후보에게 한미FTA의 독소조항에 대한 의견을 물으며 “국가재소조항은 미국 내에서도 위헌소지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FTA는 양국의 공정과 균형 그리고 빈곤과 인권, 건강한 경제, 건강한 교역을 위한 것이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문제되었던 외교부 장관 자녀 특별채용과 관련하여 “‘뚱돼지’라는 표현이 인터넷상에서 광범위하게 유포되어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며 이런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외교부 개혁과 특별관리 시스템을 만들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덧붙여 온두라스에서 살인누명을 쓰고 재판을 기.. 더보기 이전 1 ··· 6 7 8 9 10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