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 썸네일형 리스트형 야4당과 연대해서 상생법과 유통법 처리해야 25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동영 의원은 유통법과 상생법 분리 처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상생법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외교부의 입장을 확인 후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주 『유통산업발전법안』과 『대․중소기업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동시에 처리하기로 한 방침을 바꿔서 분리 처리하는데 여당과 합의한 바 있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은 중소기업청장이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조례로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중소상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안입니다. 그리고『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법률안』은 SSM을 사업조정제도 대상에 포함시켜 골목상권 및 중소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처럼 두 법안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기 때.. 더보기 '한지수법' 마련해서 재외국민 보호해야 온두라스에서 억울하게 살인 누명을 쓰고 수감되었던 한지수씨가 지난 17일 1심 재판을 통해 드디어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늦었지만 정말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이와 관련 21일 정동영 의원은 외교통상부 국정감사를 통해 외교부가 이례적으로 TF 팀을 꾸려서 보내고 노력한 것을 평가할만한 부분이나 초동단계에서 자국민을 보호하려는 의지와 행동이 부족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만약 이집트 공항에서 영사의 노력을 받았거나 온두라스에서 대사관이 신원보증을 통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었다면 지수씨와 지수씨 가족들이 조금 덜 고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정 의원이 김성환 신임 장관에게 향후 일정과 계획에 대해 묻자 김 장관은 “온두라스 측에서 항고를 포기할 것으로 예상되며 곧 돌아.. 더보기 이전 1 ··· 5 6 7 8 9 10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