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썸네일형 리스트형 정치카드용 미디어법, 즉각 재논의되어야 [미디어법 재논의에 대한 입장] ‘친정부신문’을 만들기 위한 정치카드용 미디어법은 즉각 재논의돼야 합니다 미디어법은 즉각 재논의되어야 합니다. 지난 7월 22일 국회는 한마디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미디어법을 강행하려는 정부와 한나라당은 다수의 폭거로 불법을 마다하지 않고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10월 22일 헌법재판소는 법 통과의 과정에서 위법성을 지적하며 국회 재논의를 요구했습니다. 한나라당은 이를 원천부정하고 있고, 정부는 지난 20일 방송법 시행령을 의결했습니다. 민주당이 미디어법 재논의를 하지 않아 권한을 침해받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부작위에 의한 권한쟁의심판’은 결정이 미루어지고 있습니다. 더욱 기가 막히는 것은 그토록 무리수를 쓰며 파행을 감수하고 추진하려던 종합편성채널의 사업자 선정.. 더보기 오만과 독선의 세종시 백지화는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입장] 오늘 정부가 세종시 수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발표 이전 이미 언론을 통해 공개되었듯이 행정부처 이전을 완전 백지화하고 교육과학기술 중심 경제도시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토론과 합의, 그리고 법 제정을 깡그리 깔아뭉개는 민의(民意) 백지화입니다. 2010년 벽두부터 독선과 독주의 일방통행을 계속 하겠다는 예고인 것입니다. 세종시 문제는 단순합니다. 원안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세종시 관련 법안을 개정해야 합니다. 단언컨대 정부의 세종시 백지화 법안은 국회를 통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세종시 원안수정에 반대하는 모든 의원들은 백지화 법안을 부결시킴으로써 자신의 진정성을 국민에게 입증해야 합니다. 정부는 지금 충청 지역민과 개별기업에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혁신도.. 더보기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