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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정동영-2015년 새해를 맞이하며] 정치가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고, 눈물을 흘리지 않게 하는 새해를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정동영-2015년 새해를 맞이하며] 정치가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고, 눈물을 흘리지 않게 하는 새해를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2014년이 저물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월호의 큰 슬픔과 아픔은 아직도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장사는 안 되고, 취직도 안 되고, 미래는 불안하고, 그런데 정치는 겉돌고, 약자는 기댈 곳이 없습니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정책은 우울하고 실망스런 소식들뿐입니다.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비정규직은 영원히 비정규직으로 살게 하고, 궁극적으로 모든 정규직을 의 '장그래'로 만드는 사실상 비정규직양산법입니다. 정규직을 흔들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는 발상은 재벌과 대기업을 위해 노동자를 분열시키고 희생시키겠다는 뜻입니다. 이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계층간 갈등을 조장하는 악법 중.. 더보기
야4당과 연대해서 상생법과 유통법 처리해야 25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동영 의원은 유통법과 상생법 분리 처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상생법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외교부의 입장을 확인 후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주 『유통산업발전법안』과 『대․중소기업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동시에 처리하기로 한 방침을 바꿔서 분리 처리하는데 여당과 합의한 바 있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은 중소기업청장이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조례로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중소상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안입니다. 그리고『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법률안』은 SSM을 사업조정제도 대상에 포함시켜 골목상권 및 중소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처럼 두 법안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기 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