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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한EU FTA비준안 통과,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한-EU FTA가 한나라당 단독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어떤 설명으로도, 어떤 변명으로도 비준처리에 따른 중소자영업자들과 농민들의 피멍든 가슴을 달래지 못할 것입니다. 정치란 국민의 아픔을 함께 하고 눈물을 닦아주는 소명인데, 또한번 정치의 역할을 다하지 못해 송구스러울 뿐입니다. 한․EU FTA는 명백한 불평등협상입니다. 유럽연합은 학교 급식에 자국 농산물을 우선 구매할 수 있으나, 우리는 정부조달 학교급식에서 국산 농산물을 우선사용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우리 농산물 무상급식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유럽연합 일부 회원국의 경우 영세상인 보호조치를 예외규정으로 뒀지만 한국 쪽에는 인정하지 않고 소매업을 전면 개방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불평등협상입니다. .. 더보기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을 즉각 해임하라 [성명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을 즉각 해임하라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을 즉각 해임하라 한미FTA, 한EU FTA 협상의 주역으로서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의 최근 행태를 보면 도대체 어느 나라의 협상 대표인지 의구심이 든다. 27일 김종훈 통상본부장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론 커크 대표와 샌프란시스코에서 만나 한미FTA와 관련한 논의를 가졌다. 그러나 회담일정을 직전까지 숨겨왔을 뿐만 아니라 회담 장소와 일정, 내용까지 모두 비공개로 하고 있다. 명백한‘밀실협상’이다. 지난 7일에도 김종훈 본부장은 프랑스 파리에서 USTR의 드미트리어스 머랜티스 부대표와 비공식 접촉을 가졌다. 그러나 실무협의차원에서 진행된 것으로 보고된 문건이 없다며 국정감사에서조차 협상 내용을 전혀 공개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