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민주정당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민주노동당 서버 압수수색에 대한 입장] 민주정당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 민주정당에 대한 탄압은 민주주의와 헌법에 대한 정면도전이다 - 민주정당에 대한 정권의 폭력이 도를 넘어섰습니다. 7일 경찰은 민주노동당의 홈페이지 서버 관리업체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을 감행했습니다. 8만 당원들의 핵심정보가 들어 있는 서버침탈을 막기 위해 현장을 지키던 최형권 최고위원 등 4명은 현장에서 강제 연행되었습니다. 정당은 국민의 다양한 정치의사를 집약하여 국가정책결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침으로써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정당설립의 자유와 국가의 보호 의무를 헌법 제8조에 명백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핵심요소로서 헌법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정당인 것입니다. 지금 이 정권은 민주주의.. 더보기 법원 때리기, 즉시 중단하라! 삼각편대(한나라당, 보수언론, 극우단체)의 법원 때리기는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PD수첩]에 대한 무죄판결은 위태로운 기로에 섰던 한국민주주의를 제자리로 돌려놓은 중요한 판결입니다. 우리 헌법은 개개인의 생각과 가치관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다원성의 원리를 핵심으로 삼고 있습니다. 보도매체가 나름대로 근거와 자료를 갖고 보도하는 것을 처벌한다면, 우리 헌법의 기본질서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20일 판결은 이를 막은 것입니다. 검찰은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PD와 작가들에게 징역 3년형씩 구형한 검찰의 행위는 검찰 역사에서 수치스러운 일로 기록될 것입니다. 검찰에게 우선 필요한 것은 과거 역사에 대한 반성입니다. 부당한 권력과 손을 맞잡는 행태를 계속한다면 국민과 역사를 위해 비극적인 일.. 더보기 이전 1 ··· 5 6 7 8 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