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때리기, 즉시 중단하라!

삼각편대(한나라당, 보수언론, 극우단체)의 법원 때리기는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PD수첩]에 대한 무죄판결은 위태로운 기로에 섰던 한국민주주의를 제자리로 돌려놓은 중요한 판결입니다. 우리 헌법은 개개인의 생각과 가치관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다원성의 원리를 핵심으로 삼고 있습니다. 보도매체가 나름대로 근거와 자료를 갖고 보도하는 것을 처벌한다면, 우리 헌법의 기본질서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20일 판결은 이를 막은 것입니다.

검찰은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PD와 작가들에게 징역 3년형씩 구형한 검찰의 행위는 검찰 역사에서 수치스러운 일로 기록될 것입니다. 검찰에게 우선 필요한 것은 과거 역사에 대한 반성입니다. 부당한 권력과 손을 맞잡는 행태를 계속한다면 국민과 역사를 위해 비극적인 일이 될 것입니다.

최근 일부 보수언론과 극우단체, 그리고 한나라당이 삼각편대를 이루어 법원을 공격하고 법률과 양심에 따라 판결한 판사들에 대해 인신공격을 퍼붓는 행위는 명백하게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훼손하는 것이며, 삼권분립의 정신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현 정권은 보도매체를 정권 홍보의 나팔수로 만들기 위한 계획을 밀어붙이고 있으며, 그 연장에서 행정, 입법, 사법의 삼권 장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권력기관 가운데 유일하게 사법부가 자기 위치를 지키고 제 목소리를 내는 것은 고사 직전인 우리 민주주의의 최후의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현 정권이 헌법질서를 무시하고 법원 때리기를 계속할 경우, 이는 강력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치게 될 것입니다.

삼각편대(한나라당, 보수언론, 극우단체)의
법원 때리기는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2010. 1. 20

정 동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