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을 중단하고 우주항공산업에 집중하라

정부가 2020년 ‘대한민국 항공산업이 Global 7으로 도약’하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2020년까지 생산 200억불, 수출 100억불을 달성하고, 항공기업 300개 육성, 이를 통한 7만개의 고급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지난 대선,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전략산업으로 이미 항공우주산업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Air-7'프로젝트가 바로 그것입니다. 저는 당시 대운하를 할 것이 아니라 항공우주산업을 통해 미래로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항공우주산업은 가장 노동집약적인 첨단산업입니다. 제조업의 꽃이라고 하는 자동차산업보다 10배의 부품이 필요합니다. 부품수만 20만개에 이릅니다. 현재 전세계 시장은 4,000억불 규모이며 매년 8%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늦게나마 현 정부가 이러한 청사진을 제시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먼저, 항공우주산업의 육성을 위한 재정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 입니다.

지난 연말 한나라당은 국민 다수의 반대와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폭거로 4대강 예산이 포함된 예산안을 통과시킨 바있습니다. 총 사업비 22조가 넘는 거대한 토건 국책사업을 강행하면서 초기 탐색개발비 등 대규모 재정이 필요한 항공산업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정부는 답을 내놓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지금도 여전히 제기되고 있는 국민을 위한 ‘보편적 복지’ 예산의 편성입니다.

4대강 사업예산으로 인해 장애인, 노인, 교육 등 국민의 사회적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필수 예산들이 이미 대폭 삭감되었습니다. 제한된 재정수입 속에 어디에 우선을 둘 것인가는 결국 현 정부의 철학을 보여줍니다. 낡은 토건 사업을 위해 서민의 복지를 포기하는 것은 결코 서민지향의 정체성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항공우주산업이 미래전략산업으로 유의미한 것은 무엇보다 청년층이 지향하는 고급일자리가 창출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정부도 인정하고 있는 지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라도 정부는 환경재앙에, 일자리 창출 효과가 미미한 4대강 사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항공우주산업을 비롯한 신성장산업과 복지 예산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예산 책정과 집행을 선회해야 합니다.

지난한 과정을 거쳐 국민적 합의와 법제화가 이루어진 세종시를 수정하겠다는 정부입니다. 국민 대다수가 반대한 4대강 사업을 재조정하는 것은 세종시 문제와 근본적으로 다른, 국민이 환영할 수정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가 해야할 일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2010년 1월 22일

정   동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