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정당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민주노동당 서버 압수수색에 대한 입장]

민주정당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 민주정당에 대한 탄압은 민주주의와 헌법에 대한 정면도전이다 -

민주정당에 대한 정권의 폭력이 도를 넘어섰습니다.

7일 경찰은 민주노동당의 홈페이지 서버 관리업체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을 감행했습니다. 8만 당원들의 핵심정보가 들어 있는 서버침탈을 막기 위해 현장을 지키던 최형권 최고위원 등 4명은 현장에서 강제 연행되었습니다.

정당은 국민의 다양한 정치의사를 집약하여 국가정책결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침으로써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정당설립의 자유와 국가의 보호 의무를 헌법 제8조에 명백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핵심요소로서 헌법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정당인 것입니다.

지금 이 정권은 민주주의의 근본을 흔들고 있습니다. 민주정당에 대한 권력의 탄압은 민주주의와 헌법에 대한 정면도전입니다. 당 소속을 떠나 이 시대를 함께 호흡하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오늘의 사태를 좌시할 수 없습니다. 사법부의 독립성에 대한 침해에 이어 정당정치까지 훼손하고 있습니다. 전 영역에서 무차별하게 진행되는 민주주의의 후퇴를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진보개혁세력이 연대해야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압수수색을 즉각 중단하고 연행자들을 석방해야 합니다. 현실에서 정치를 정치 이외의 수단으로 해결하려는 권력의 시도는 언제나 국민의 심판을 피하지 못했음을 똑똑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2010. 2. 7

정 동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