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부유세 폐지는 미친 짓 ** 최근 뜨거운 복지국가 논쟁과 관련, 르몽드 디플로마티크에 실린 좋은 글이 있어 공유합니다.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제30호 [2011년 03월 10일 (목)] 필자: 뱅상 드르제 / 리엠 호앙응옥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은 외국과의 비교 자료를 부분적으로만 제시하면서, 프랑스가 개인 재산에 지나친 과세를 한다고 주장하며 부유세 폐지를 정당화하고 있다. 세금상한제(Bouclier Fiscal)가 2012년 대선을 앞둔 프랑스 우파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 최상위 계층에게 부과하는 부유세(ISF) 폐지 반대를 비켜가기 위해 도입된 세금상한제 덕분에, 2009년 1만6350가구가 국가에서 6억8천만 유로를 환급받았다. 그들 중에 재산이 1600만 유로 이상인 최상위층은 가구당 평균 37만6134유로를 되돌려받았.. 더보기 ‘복지국가’ 실현의 당론은 당원이 결정해야 합니다 ‘복지국가’ 실현의 당론은 당원이 결정해야 합니다. ○ 보편적 복지는 체제 전환의 문제입니다. 최근 복지국가 논쟁은 좀 더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보편적 복지는 체제전환에 관한 문제입니다. 87년 체제는 정치민주화를 이루고 박정희 체제를 종식시켰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우리 사회는 새로운 경제체제를 수립하지 못한 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불균형 성장으로 대표되는 구체제의 상징이자, 박정희 체제의 마지막 잔영입니다. 우리 국민은 이명박 정부의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고통스러운 우리 국민은 “국가가 도대체 나에게 무엇을 해줬는가?”라고 묻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당은 보편적 복지로 응답했습니다. 진보적 민주당의 정체성을 가다듬어 가고.. 더보기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