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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

‘복지국가’ 실현의 당론은 당원이 결정해야 합니다 ‘복지국가’ 실현의 당론은 당원이 결정해야 합니다. ○ 보편적 복지는 체제 전환의 문제입니다. 최근 복지국가 논쟁은 좀 더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보편적 복지는 체제전환에 관한 문제입니다. 87년 체제는 정치민주화를 이루고 박정희 체제를 종식시켰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우리 사회는 새로운 경제체제를 수립하지 못한 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불균형 성장으로 대표되는 구체제의 상징이자, 박정희 체제의 마지막 잔영입니다. 우리 국민은 이명박 정부의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고통스러운 우리 국민은 “국가가 도대체 나에게 무엇을 해줬는가?”라고 묻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당은 보편적 복지로 응답했습니다. 진보적 민주당의 정체성을 가다듬어 가고.. 더보기
‘복지’는 시대정신입니다. *아래 글은 정동영 의원이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및 지역위원장들에게 보낸 서신 내용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동영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한파, 그리고 그 추위보다 더 서민들을 움츠리게 만드는 구제역, 물가상승 등이 민족 대명절인 설날을 앞둔 의원님의 마음을 무겁게 하리라 생각합니다. 지금도 지역을 돌며 의정활동을 통해 주민의 뜻을 실천하고 계실 의원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 민주당이 ‘복지’담론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조차도 ‘복지’를 말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신자유주의 시장만능국가로 갈 것인가, 역동적 복지국가로 갈 것인가 선택의 기로에 서있습니다. 양극화의 심화로 인해 극단적인 격차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선택..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