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진실을 밝히면 오히려 피보는 국회의원

'삼성 떡값 검사' 비리 밝히면 국회의원직 상실

대기업 진실을 밝히면 오히려 피보는 국회의원

대기업의 실력행사 법 위에 존재

2013.02.15  윤자희 기자

사진은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정문./아시아뉴스통DB

 '안기부 X파일'에 등장하는 '삼성 떡값 검사' 7명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로 기소된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 대표가 8년만에 대법원의 유죄 판결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14일 대법원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 대표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노 대표는 지난 2005년 삼성으로부터 불법자금을 받은 검사 7명의 실명과 옛 안기부가 도청한 삼성으로부터 떡값을 받았다는 내용에 녹취록을 인터넷에 공개했다.

 하지만 결국 명예훼손 등으로 기소됐으며 1심에서는 유죄를 선고 받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 받았지만 2심에는 무죄가 선고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인터넷에 실명을 공개해 검사 개개인의 사생활 침해 피해가 크다고 판단, 서울중앙지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노회찬 의원 모습./아시아뉴스통신 DB

 이에 대법원은 8년간 법정 공방 끝에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의 확정 판결을 내리면서 노 대표는 14일 국회의원직을 잃게 됐다.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 대표는 "인터넷을 통해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면 의원직 박탈이라는 시대착오적 궤변으로 대법원은 과연 누구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습니까"라며 유죄 판결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정동영 전 의원은 트위터에 "노회찬 의원에 대한 유죄 판결은 우리 국민의 법상식과 정의에 반하는 일입니다. 노의원이 말한 '폐암 수술 한다더니 멀쩡한 위를 들어낸 의료사고"라는 촌철살인의 표현이 핵심을 찌르네요"라고 말했다.

 한 트위터리안(kdw****)은 "대법원은 노회찬 유죄판결로 삼성X파일 사건이 끝났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역사의 법정에는 시효가 없다. 삼성에 굴복한 대법원의 정치판결은 분명 역사의 심판받을 것이다"고 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법보다 위에 존재하는 대기업의 실력행사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는 여론이 일고 있는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