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북한 핵실험 위기’ 심각성 공유...“특사 포함해 박근혜가 나서야”

민주당, ‘북한 핵실험 위기’ 심각성 공유...“특사 포함해 박근혜가 나서야”

민주당 차원에선 '안보' 이미지 강화...연평도 전격 방문 예정

2013.02.05  최지현 기자

 

ⓒ인수위사진기자단

박근혜 대통령당선인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인동 사무실에서 김장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외교국방통일위원회 간사를 비롯한 인수위원들로부터 북핵특별보고를 받고 있다.

북한의 3차 핵실험 경고로 한반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핵실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함과 동시에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 정부와 박근혜 당선인이 '말뿐인 강경정책'을 내세울 게 아니라 특사파견을 포함해 적극적으로 사태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 외통위 소속 추미애 의원은 5일 <민중의소리>와의 통화에서 "(1993년 북한의 NPT 탈퇴로 발생한 1차 북핵위기와 비교했을 때) 지금이 질적으로 더욱 위험한 상황"이라며 "이명박 정부가 지금 두 손 놓고 있을 때가 아니라, 평화체제를 끌어내기 위한 관리가 더욱 강화돼야 하는 시점이다"라고 말했다.

참여정부 당시 이재정 통일부 장관의 정책보좌관을 지낸 홍익표 의원도 전화통화에서 "상황이 중대하다"며 "기존에는 북한이 핵 보유국 진입 초기단계였는데 지금은 진입단계에 있어 상당히 우려된다"고 진단했다. 홍 의원은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이 나왔지만 추가적인 제재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핵실험이나 로켓 발사를 하지 않도록 태도의 변화를 유도하는 수단으로써 '제재'를 하는 것인데, 현재 이런 제재가 유효한지 전략적 판단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이 핵실험이나 긴장을 초래하는 도발 조치는 잘못된 것"이라며 "하지만 정부가 제재와 응징만이 아니라 예방하고 관리하는 쪽으로 빨리 적극나서야 한다. 핵실험을 하기 전에 대화 테이블을 만들어야지 '더 핵실험을 하면 가만 안 둘 거야' 이렇게 말로만 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역설했다.

총리를 지낸 바 있는 이해찬 전 대표를 비롯해 중진들이 대부분인 외통위 소속 의원들도 상황의 심각함을 공유하면서 정부가 다방면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이해찬 전 대표는 5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한반도 평화는 동북아평화 체제 없이는 불가능하고, 중국과의 공조가 중요하다"면서 "정부가 강경발언을 하면서 제재만을 주장하면 중국과 공조가 어려워지고 새정부 출발에 부담이 된다. 북한을 자극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4선의 원혜영 의원도 전날 국회 외통위 회의에서 "북한이 어떤 목적으로 핵실험을 추진하고 있다고 해도 우리나라가 주도해서 핵실험을 막아야 한다"며 "대북특사를 파견하는 등의 다양한 장치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통일부 장관을 지낸 바 있는 정동영 상임고문은 전날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운반수단으로써의 로켓 발사 성공, 그리고 이번에 세 번째 기술적으로 진전된 핵실험이 되면 1차(북핵 위기)나 2차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이 한반도 정세에 아주 치명적인 위기 국면을 조성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정 고문은 "부시 대통령 임기 6년차에 1차가 있었는데, 그 당시엔 6자회담이 살아 있었기 때문에 9.19 공동성명 내용에 따라 다시 북한이 협상장으로 돌아왔다"며 "(그러나 이번에는) 협상을 통해서 비핵화로 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중국을 포함해 누구도 과거와 같이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렛대가 상실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 고문은 한반도 긴장이 고조된 배경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 정부가 출범할 때 내걸었던 게 '선(先) 비핵화' 정책으로, 핵을 포기하면 3000불을 만들어 주겠다(비핵3000)고 했다"며 "5년 동안 정부가 북핵 문제를 먼저 해결하겠다고 한 것이 결과적으론 북한 능력만 키워주고 외교는 무력화됐다고 볼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금은 임기 20일 남은 이 대통령에게 맡길 게 아니라 (박근혜) 당선인이 앞으로 나서야 한다"며 주문했다.

한편, 당 차원에서는 일각에서 겨론되는 '안보 분야에서 불안감을 내비쳐 보수층을 견인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의식해 '이미지 변신'을 꾀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대표단과 국방위원들은 5일 충북 청주 공군 제17전투비행단을 방문했고, 비상대책위는 6일 북한 포격 사건이 있었던 연평도를 전격 방문할 예정이다.

이같은 행보에 대해 정성호 수석대변인은 기자와 만나 "북한의 핵실험 상황이 벌어지면서 안보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지 않냐.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고 설명했다. 당 전략기획위원장인 홍익표 의원은 "과거 민주당의 대북화해 정책이나 햇볕정책이 무조건적인 수혜나 원칙 없이 하는 게 아니라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한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5일 국회 브리핑에서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 "한반도를 핵의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 것"이라며 "어떤 이유에서든 국민을 볼모로 한 도발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이런 도발은 자칫 일본의 우경화와 무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나아가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를 송두리째 뒤흔들 수 있다"면서 "북한의 무모한 도발을 억제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민주당은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