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북핵 해결에 앞서 개성공단 정상 가동이 관건"

 

“북핵 해결에 앞서 개성공단 정상 가동이 관건"

 

정동영 전 장관, 전주성광교회서 개성공단 강연 눈길

2013.05.12  임병식 기자

 

민주당 정동영 상임고문은 10일 전북을 방문, 북핵 해결을 위한 선결 과제로써 개성공단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위한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의 역할을 당부했다. 이날 특강은 전북인권선교회 주최로 열렸다. 최근 남북 대치 국면에서 개성공단이 이슈로 부상하고, 통일부 장관 재직 당시 개성공단을 조성한 당사자인 까닭에 정 상임고문의 이날 강연에는 관심이 집중됐다. 정 상임고문은 개성공단을 둘러싼 외교 비화를 소개하는 등 특유의 달변으로 강의를 풀어갔다. 강연 내용을 정리한다.

정 고문은 개성공단 폐쇄로 인해 경색된 남북관계를 타개할 대안으 "박근혜 대통령의 '제2의 7.7선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고문은 이날 '북핵과 개성공단'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역대 보수파 대통령 가운데 노태우 전 대통령은 7.7선언을 통해 남북 대화의 물꼬를 텄다"면서 “연장 선상에 있는 박근혜 정부도 이를 참고해 한반도 위기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대통령의 외교안보팀 중 북한을 알거나 다녀온 사람은 박 대통령이 유일하다. 이 때문에 현 정부는 대북 정책과 관련 자칫하면 집단사고 위험에 빠질 수 있다"면서 "(북한을 잘 아는 사람에게) 귀를 열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비무장지대를 평화공원으로 만들겠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는 "개성공단을 원래대로 돌리겠다는 의지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평화공원 구상은 공허하다"고 경고했다.

정 상임고문은 “햇볕정책을 통해 분단 70년을 남북화해 무드로 흐름을 바꿔놓은데 청년 김대중의 위대함이 있다. 개성공단과 9.19선언은 대결과 증오를 넘어 용서와 화해로 가자는 것이다. 그런데 민주정부 10년동안 심혈을 쏟아 구축한 남북 신뢰가 이명박 정부 5년을 지나면서 모든 교류와 대화가 단절되는 한반도 위기 상황으로 몰아넣었다”고 비판했다.

“이같은 상황은 40년전 이전으로 돌아간 것이다. 그때도 적십자는 활동했고 물건은 팔았다”는 정 고문은 “길이 없는 것은 아니다. 남북화해의 상징인 개성공단 정상화가 유일한 해결책이다”고 강조했다.

정 고문은 “북한이 군사적으로 예민한 개성을 내준 것은 돈벌이 사업이 아닌 민족화합 차원의 민족사업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또 우리정부는 애초 2,000만평 조성을 약속했지만 30만평만 조성함으로써 공단가동 이후 북한 정부의 불만은 누적돼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개성공단 총 매출액은 북한 전체 경제 규모의 4분의 1수준인 5,000억원(실제는 5조원)에 달하며 실질적인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북한이 1993년 NPT 탈퇴 이후 딱 한번 핵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때가 바로 개성공단 가동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당시 북한 선박의 제주해역 통과, 북한 사절단의 동작동 국립묘지 참배, 아리랑축전에 남측 관광객 1만명 파견, 개성공단 조성, 6자 회담 복귀, 핵포기 선언(9.19)으로 이어졌다. 통일 경험이 있는 독일 정치권도 개성공단에 대해 기막힌 발상이다고 평가했다”고 소개했다.

정 고문은 "오바마 정부 1기의 무시와 방치, 이명박 정권의 강경정책 5년 동안 북한은 엄청난 핵 능력을 갖췄다. 오바마 정부 1기에는 온건파의 협상을 다음날 강경파가 뒤엎는 등 두 개의 정부가 존재했다. 거꾸로 오바마 정부 2기에서는 강경파 정책에 맞서 6자 회잠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한반도 긴장 완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있다. 결국 미국, 한국, 북한의 국익만 있을 뿐이다”며 냉정한 판단을 주문했다.

끝으로 정 고문은 “대만 인구의 10분의 1인 200만명이 중국 본토에 영주권을 획득하는 등 중국과 대만은 정경분리와 실질적인 관계 개선을 통해 양안 긴장을 완화했다. 또 독일은 우리처럼 분단을 경험했지만 정치인들은 분단을 악용하지 않았다. 반면 한국의 못난 정치, 나쁜 정치인은 분단을 악용함으로써 남북관계를 위기 상황으로 몰고있다”면서 “중국을 국제무대로 이끌어낸 미국 닉슨 대통령처럼 박근혜 대통령은 제2의 7.7선언을 해야 한다”고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