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안철수'를 이기려면...

[민주당이 '안철수'를 이기려면...]

옛날에도 어렵기는 했지만, 동네에서 구멍가게를 하면 밥은 먹고 살았다. 그러나 지금은 사정이 많이 나빠졌다. 구멍가게 대신 골목마다 들어선 편의점 사장님 가운데 올 들어 세 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빚더미에 올라앉거나 도저히 더 운영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다. 편의점은 전국에 몇 개나 될까? 2만 5천 개다.

며칠 전 국회에서 열린 경제민주화 토론회에서 '전국 편의점 단체 협의회' 오명석 사무처장을 만났다. 30대 초반의 오 처장은 직장에서 명퇴한 아버지와 함께 서울 마포에서 편의점을 열었다. 그러나 가게 바로 옆에 본사가 또 다른 편의점을 내주는, 이른바 근접 출점을 하는 바람에 매출이 반 토막 나는 손해를 입었고 더는 버틸 수가 없어 폐업을 신청했지만, 본사는 위약금 수천만 원을 물렸다. 이 과정에서 부친이 작년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비극이 발생했다.

오 처장은 '갑'의 횡포 속에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는 2만 5천 편의점 가맹점주들을 살려내기 위해 6월 국회에서 '경제민주화 3법'의 하나로 불리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꼭 통과시켜 달라고 호소했다. 법안은 본사와 협상할 수 있는 권한을 가맹점 단체에 부여하고 근접 출점을 금지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는 '대구의 한 편의점 점주는 가맹사업법이 개정된다는 기사를 보고 평소 가지고 다니던 유서와 농약을 폐기했다'고 말했다.

경제민주화는 거창한 것이 아니라 바로 동네 편의점 사장님들이 밥을 먹고 살 수 있도록 강자인 '갑'의 불공정 행위들을 규제하고 약한 자를 일으켜 주는 것이다. 최근 남양유업 폭언 사태는 국민에게 경제민주화를 알기 쉽게 이해시켜준 효과가 있다.

경제민주화는 본디 민주당이 먼저 제시하고 추진한 정책이었다. 당의 강령 제1조가 경제민주화 실천 조항이기도 하다. 하지만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은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에게 경제민주화 이슈를 빼앗기고 말았다. 국민은 경제민주화를 잘할 사람으로 박근혜 후보를 선택했다.

그러나 당선 이후 경제민주화 공약은 뒷걸음질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얼마전 국회의 경제민주화 입법 논의에 대해 '무리한 게 아닌지 우려된다'는 식으로 제동을 걸고 나섰다. '가맹사업법'이 지난 4월 국회에서 표류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프랑스 파리 시내에는 대형마트가 없다. 국가가 동네 자영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시내에 점포를 낼 수 없게 했기 때문이다.

대형마트가 한국에 자리 잡기 시작한 것은 1997년부터다. 그전에는 대형마트 같은 대형 소매점은 허가제로 운영되어 별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1997년 유통시장 개방을 이유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대형마트 사업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하면서부터 대형마트가 급속도로 대도시 도심은 물론 중소도시까지 확대된 것이다. 불과 10수 년 만의 일이다.

대형마트의 급속한 확장은 재래시장의 폐쇄와 축소를 낳았고 뒤이은 SSM(공룡 슈퍼)의 등장은 동네슈퍼를 문닫게 했다. 1999년 46조 원이던 재래시장 매출은 2010년 24조 원으로 반 토막이 난 반면 대형마트 매출은 같은 기간 7조 원에서 36조 원으로 5배가 늘었다. 이 과정에서 줄잡아 3~400만 명의 자영업자가 도시빈민으로 전락했다.

잘못된 정책 때문에 수백만 중소 자영업자들의 삶이 망가졌으면 이제라도 이를 회복시켜 주는 것이 정치의 책무이고 민주당이 앞장서야 할 일이다.

대선 패배 이후 민주당은 곤경에 처해 있다. 한쪽에서는 국민의 관심이 식어가고 있고 다른 쪽에는 '새 정치' 깃발을 든 안철수 의원이 세력화에 시동을 걸고 있다.

민주당의 살길은 어디인가? 길은 국민의 삶 속으로 내려가는 하방(下放)에 있다. 절망적 상태에 내몰리고 있는 2만 5천 편의점 사업주들에게 민주당의 존재의미는 무엇인지 물어야 한다. 그리고 현장으로 달려가야 한다.

127명 국회의원 한 사람이 200군데씩 맡아 전국의 2만 5천 개 편의점을 발로 뛰어 방문하고 애로사항을 듣고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반영하고 싶은 내용을 묻고 적어서 한 점포당 두 쪽씩 모두 5만 쪽짜리 보고서를 6월 국회에 제출하면 어떻게 될까?

새누리당이 거부하고 싶어도 못할 것이다. 거부하면 2만 5천 편의점 사장님과 가족들은 몽땅 민주당 편에 서게 될 것 아닌가? 이것이 하방 정치(下放政治)다.

민주당의 존재 이유는 경제적 강자와 더불어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니다. 경제적 약자도 살만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 민주당의 존재 이유고 그것이 안철수를 이기는 길이다.

2013. 5. 23.

정 동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