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이 말하는 ‘실무접촉’

[뉴스특보] ‘판문점 실무 접촉’…어떤 이야기 오갔나

2013.06.09

 

(인터뷰 23분 32초부터 내용)

장관급 회담에 앞서 남북 실무진이 먼저 만나 사전 조율을 했습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은 12일 남북 장관급회담인데요.
장관급 회담까지 남은 시간은 3일, 우리 정부는 이 시간을 어떻게 준비해야 12일 주도권을 잡을 수 있을까요.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 안녕하십니까?

정동영 : 네, 안녕하세요.

앵커 : 지금 3일 뒤면 남북 장관급 회담이 열리게 되는데 지금 남북간에 풀어야 될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떻게 무엇부터 풀어야한다고 보세요?

정동영 : 장관급 회담 자체가 지난 5년 간에 남북 단절 시대를 넘어서서 이제 새로운 입구에 들어서는 의미가 있는거죠. 이미 의제는 장관급 회담이라는 것은 개성공단 하나만이 아니라 남북관계 전반을 포괄적으로 다룰 수 있는 그런 회담의 틀이기 때문에 12일이 역사적 중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 우리 정부가 좀 전략적으로 접근을 한다면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실리적일까요?

정동영 : 장관급 회담은 과거 김대중 대통령 정부 노무현 대통령 정부 때 20차례 이상 열렸지만 이명박 정부에서는 단 한 차례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5년을 뛰어넘어서 지난번 민주정부 10년 때 남북 화해 협력 시대로 가는 입구냐, 아니면 단순히 현안을 논의하는 그런 자리냐? 성격 규정이 먼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앞의 현안으로는 개성공단 중단되어 있죠. 금강산이 지금 5년째 막혀 있는 것이고 다음에 이산가족 상봉도 이산가족들도 지금 연로 하시고 세상을 뜨신 분이 많고 생존자도 몇 분 안계신데 이게 지난 오년동안 거의 한 차례 상봉이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도 급하죠. 그리고 방금 비핵화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을 비빔밥을 만들어 놓으면 안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비핵화 이야기는 ‘이명박 정부 때 선 비핵화, 이 핵문제를 먼저 해결하지 않으면 다른 것은 못 간다.’ 이렇게 걸어버린 거거든요. 그 결과 5년 동안 허송세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과거 핵문제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닌데 민주정부 시절에는 병행론이었습니다. 남북관계 발전을 통해서 핵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하는 입장이었고 이명박 정부는 선 비핵화 - 핵을 먼저 해결해라. 그러면 도와 주겠다는 거였는데 결과적으로는 핵을 먼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핵문제를 악화시켜버린 것이죠. 지난 5년 동안 만큼 북한의 핵능력 강화되고 커져버린 시기는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완벽한 실패입니다. 정책의 실패. 이것을 살펴보는 것이 과연 우리가 한반도에서 가장 전략적 이익이 뭐냐? 평화입니다. 평화를 확보하면 그것은 최고의 가치요 최고의 이익이 되는 것이고 평화가 흔들리고 불안정해지면 다른 모든 것을 넘어서서 다 잃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한반도에서 평화를 만들어내고 흔들리지 않게 할 것인가, 이것이 박근혜 정부 5년 동안에 집중해야할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 그런데 사실 이번 정부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이 비핵화를 전제로 한 대화만을 수용하겠다라고 일관된 원칙만을 주장을 했었거든요. 이것이 결국에 남북대화까지 이끌어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정동영 :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았죠. 선 비핵화 얘기와는 일정하게 차별을 둔 입장이 박근혜 정부의 입장이었다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핵실험을 하고 남북의 긴장이 최고조로 된 상황 속에서도 박근혜 정부가 비교적 차분하게 상황을 관리했던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의 문은 계속 열려있다, 또 한반도의 비핵화의 원칙을 강조하면서도 남북 관계, 남북 협력의 의지를 계속해서 밝혀왔거든요. 그러니까 중간 지점쯤 서 있는 겁니다. 민주 정부 때 병행론과 핵문제 해결과 남북 관계 발전을 병행해온 입장과 이것을 두 개를 걸어버린 연계론의 입장의 중간쯤에 서 있는데, 이제 내일 모레 열리게 될 장관급 회담은 연계 했으면 못 열리는 거에요. 북이 회담을 받을 일이 없고 이제 그 완벽한 사이에서 장관 회담이 열리게 되는게 결국엔 정부의 역할은 뭐냐면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문제 해결 능력을 보여주는 거에요. 그런데 지난 5년 사이에 핵문제가 최고조로 악화되었잖아요. 이것을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핵심은 결국 국제 공조고, 결국 6자 회담의 틀과 북미 회담의 틀을 다시 돌리는 건데 우리가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북한을 설득하고 뭔가 우리 영향력을 키워야 되는데 북한을 설득하려면 대화가 필요하잖아요. 북한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대화가 커져야죠. 그런 점에서 장관급 회담이 이번이 처음이 한번이 아니고 이제 평양 장관급 회담 2차로 이어지고 다시 또 3차로 이어지고 이러면서 남북간에 지난 5년 동안에 동토처럼 변했던 남북관계를 다시 얼음을 녹이고 다시 교류 협력의 시대로 가는 것, 이것이 사실은 40여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있었던 7.4 공동선언의 핵심을 이제 서로가 서로를 비방 중상하지 말고 자주, 평화, 그리고 민족대단결이라는 3원칙에 따라서 화해와 교류를 해가자 하는 선언이거든요 그런데 이 선언이 실천되지 못하고 휴지조각이 되고 말았어요. 정치적으로 악용되고 말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아버지 때 합의한 이 7개 항의 7.,4 공동성명을 실천하는 정부가 되야 한다, 그렇게 되면 남북한 사이에 새로운 신뢰프로세스의 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다고 봅니다.

앵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