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급 회담의 암초는 비핵화, 비핵화 논의 담을 제3의 방안 고민해야

 

장관급 회담의 암초는 비핵화, 비핵화 논의 담을 제3의 방안 고민해야

- 정동영 민주당 상임고문 -

2013.06.10 [YTN FM 94.5 '출발 새아침']

앵커 : 
어제 판문점에서 18시간 남북간 실무회담이 열려서 12일과 13일 남북당국회담에 대해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의제와 수석대표급에 관련해서는 최종합의에 이르지 못했군요. 청취자들도 아시다시피 천안함 폭침, 연평도 피격 이후 경색됐던 남북관계는 개성공단 중단으로 파국으로 치달아왔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태도를 바꿔서 우리의 대화 제의를 사실상 수용하면서 남북당국회담이 열리게 된 건데요. 저희 YTN 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에서는 남북간 대화국면을 맞아 우리 사회의 진보 보수 두 진영의 의견을 모두 들어보기로 합니다. 오늘은 먼저 진보진영입니다. 노무현 정부 통일부장관을 역임한 민주당 정동영 상임고문을 전화로 연결해서 이번 장관급 회담의 의미와 전망에 관해 의견을 듣겠습니다. 정 고문님, 안녕하세요.

정동영 :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 
네, 오랜만입니다. 어제 천해성 통일부 통일정책실장과 북측의 김성혜 조평통 부장이 판문점에서 실무회담을 열었는데요. 예상대로 12일과 13일 남북 당국회담을 열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먼저 어제 실무접촉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동영 :
일단 12일 날 장관급 회담을 성사시키는 것을 전제로 만난 준비회담이었기 때문에 분위기도 부드러웠던 것 같고 물론 몇 가지 쟁점이 있었지만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앵커 : 
네, 우선 1박 2일 회담 그리고 경인선 육로 이용 또 의제에 개성공단 정상화와 금강산 관광 재계를 포함하는 것까지는 합의가 된 것 같은데요. 이산가족 상봉까지도 합의가 되었더군요. 그런데 나머지 의제 예컨대 6.15 선언과 7.4 공동선언에 대한 어떤 기념식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런 것이라든지 또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남북간의 어떤 협력사업 추진 문제, 이런 것은 합의가 안 된 것 같아요. 그 점 어떻게 보시죠?

정동영 :
네, 저도 아침에 언론을 통해서 6.15 공동기념행사에 대한 현재 북은 하자는 것이고 과거에 늘 해 왔던 행사입니다만 우리는 시일도 촉박하고 또 아직 민간과 정부가 공동으로 하는 행사에 대한 입장정리가 지금 제대로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견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러나 이것이 장관급 회담 전체를 좌우할 만한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나서도 또 이야기할 수 있는 사안이죠.

앵커 :
네, 그 동안에 우리 측에서 남북실무협상 제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개성공단 재계와 관련해서요. 그런데 북한이 사실상 이를 외면을 하다가 이번에 이것을 우리의 역제의를 하면서 우리의 제안을 사실상 수용했다, 이런 평가가 나왔었는데 그 시점이 또 묘하게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 직전이었습니다. 북한의 태도변화가 왜 있었다고 보시는지요?

정동영 : 
크게 보면 북은 나름대로 전략적인 그림을 가지고 있었다고 봅니다. 긴장고조의 종점이 전쟁이 아니고 어느 시점에서인가 이게 꺾어지면서 결국 접촉과 대화 국면으로 가게 될 것이고 그런 점에서 지난 5월 말, 5월 24일 군부의 제 2인자를 중국에 보냈죠. 그런데 두 가지 목적이 있었겠죠. 중국에다 대고 대화를 통한 해결을 원한다는 메시지를 직접 전하고 아울러서 미국에도 전해달라는 이야기였죠. 그리고 그 후속으로 결국 남북관계 개선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최용해 특사가 북경에서 한 이야기, 경제발전을 위해서 평화적 환경이 필요하다는 것이 북쪽의 정확한 사정을 표현한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 
네, 그렇군요. 이번 북한 태도 변화를 새누리당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일관된 대북정책,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성과를 거두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정동영 :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그 동안 대북강경책을 원칙적인 입장을 고수해 온 것은 긴장국면에서는 사실 긴장을 부채질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밝힌 것은 상황을 차분하게 관리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보죠.

앵커 : 
네, 전문가 시각 두 개에 대해서 우리 정 전 장관님의 의견을 제가 좀 듣고 싶은데요. 우선 국방대학교 미중연구센터에서 나온 의견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미국과 중국이 사실 2011년경에 이미 북한의 비핵화에 어느 정도 합의를 했고 그리고 북한이 이를 비확산만 하면 앞으로 6자회담에 나갈 수 있다, 대화를 하겠다, 이번에 북한의 태도변화도 자신들이 얻을 것은 다 얻은 다음에 수순에 따라 나오는 전략적인 태도에 불과하다, 이런 이야기이거든요. 이 점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정동영 : 
전략적 태도에 따라 나오는 것이다 하는 의견에 대해 동의합니다. 북은 나름대로 일관된 나름대로의 목표를 추구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북미간의 적대적인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자신들의 체제안정, 체제유지에 필수적 조건이라고 하는 그런 인식 아래 이것을 줄기차게 추진해왔고 핵 개발도 결국 자신들의 체제보장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수단으로 간주해오고 거기에 생명력 증강을 위해서 질주해 온 것이죠. 그러나 결국은 핵 능력 증강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이것 역시 수단이라는 것이죠. 체제보장이 되고 자신들이 예를 들어서 중국이나 베트남처럼 경제적 번영을 담보할 수 있다면 그러나 이것도 그러니까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늘 열어놓고 왔다고 봅니다.

앵커 : 
네, 또 하나의 시각은요.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태도를 바꾼 것에 대한 것입니다. 식량 지원을 사실상 중단을 했고 또 안보리 결의안 2094호에 찬성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중국 은행이 북한의 조선무역은행 계좌를 폐쇄를 했거든요. 그래서 북한이 태도변화를 하지 않으면 중국과 거리가 더 멀어질 것 아니냐, 중국이 북한을 더 이상 옹호하지 않으니까 북한이 태도변화를 했다, 이런 시각이 있습니다. 그 점 어떻게 판단하시죠?

정동영 :
북으로써도 중국과의 관계가 냉랭해 진 것은 부담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후진타오 체제, 후진타오 10년으로 변하지 않았습니까? 중국내에는 두 가지 흐름이 있죠. 하나는 동맹파와 또 하나는 국제파의 시각이 있죠. 동맹파는 혈맹인 북의 안정, 북의 북의 안정이 자신들에게 전략적 자산이고 또 국가 이익이라고 하는 그런 시각이 중심에 있는 것이고 국제파라는 것은 이제 G2 세계에서 양대강국으로 꼽히는 중국으로써 국제적인 규범, 국제적인 그런 대국으로써의 책임감을 다 해야 한다는 국제파의 시각인데 그런 점에서 핵 실험이나 미사일 발사는 국제파에게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죠. 시진핑 체제가 되면서 양자간의 후진타오 체제는 동맹파의 그런 시각이 우세했다면 시진핑 체제로 이행하면서 국제파의 시각과 균형을 이룬 것이다, 이렇게 봐 집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안정과 북한의 체제변동이 없도록 하는 것, 이런 것이 중국의 이익인 동시에 그러나 핵 불장난은 용납할 수 없다, 이런 두 가지 목표, 두 가지 원칙이 중국의 입장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 
그렇군요. 이번에 개성공단 재계문제가 현안 중에 첫 번째인데요. 우리정부는 아마 재발방지를 요구할 것 같은데 우리가 어떤 입장을 갖고 나서야 한다고 보십니까?

정동영 : 
네, 개성공단은 북의 일방적인 철수 결정, 노동자 5만 3천명을 철수시킴으로써 또 남쪽에서 개성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은데서부터 이제 위기가 생긴 것이죠. 북이 일단 개성사태를 일으킨 것입니다. 이것은 북의 입장에서봐서도 패착이라고 봐 지거든요. 지금까지 천안함, 연평도 사태 때도 걸지 않았던 것을 개성공단을 연계시킨 것은 명백히 잘못입니다. 결자해지 차원에서 이번에 이제 개성공단 정상화 문제를 의제로 제안을 해 왔는데요. 결국 정부가 이야기 한 대로 이것을 다시 이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는 그런 안전장치 그러니까 재발방지책이죠. 그것은 역시 크게 봐서는 정경분리의 원칙이 되는 것이죠. 남북관계는 지금까지의 역사가 가다, 서다 또는 뒤로가다, 이런 발전과 후진 이런 것을 되풀이해왔기 때문에 그런 후진국면이나 후퇴국면에서 계속 개성공단에 재동이 걸리거나 악영향이 미친다면 이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원칙은 정치군사적인 이런 상황과 개성공단의 발전을 가능하면 좀 떼어놓는 정경분리의 원칙을 확립하는 것이 근본적 해법이 아닐까 싶네요.

앵커 : 
네, 금강산 관광 재계 문제는 2008년 박왕자 씨 피격사망에 대해서 사과와 재발방지를 우리 정부가 요구를 해 오고 있었는데요. 더 이상 북한은 문서화 된 보장은 하지 않겠다, 2009년 김정일이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에게 관광객 신변 안정 보장한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느냐, 이런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정동영 : 
그 문제는 별 쟁점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정일 위원장이 현정은 현대 아산 회장에게 재발방지 약속을 한 것, 그것을 문서화 하는 것, 이미 북은 문서화 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재발방지 문서화만이 쟁점이라면 사실 이 문제는 쉽게 풀릴 수도 있다고 봐집니다. 또 북이 금강산 문제를 풀겠다고 나왔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걸림돌로 만들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개성공단에 재산몰수라던지 또 국유화 조치 이런 등등으로 해서 지금 개성공단이 멈춘지가 한참 되었기 때문에요. 금강산이요. 금강산을 정상화하려면 개성공단 보다는 훨씬 복잡하고 어려운 조건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다시 원상회복 조치가 되는데 기술적으로 또 시간상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 
지금 남북간 실무회담에서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계문제 그리고 이산가족 상봉 문제는 의제로 쉽게 타결이 되었는데 6.15선언과 7.4 남북공동성명 공동행사 제안에 대해서는 의제가 합의가 안 된 것 같아요. 이 점 원인이 무엇이고 어떤 해법이 있다고 보십니까?

정동영 :
네, 이제 큰 그림이 부딪히고 있는 것이거든요. 큰 그림이라고 하는 것은 이른바 박근혜 정부 시대, 박근혜 시대 또 김정은 시대의 새 그림을 어디에서 시작할 것인가 하는 것인데 북이 7.4 공동성명을 기념하자, 이렇게 나온 것이거든요. 7.4 공동성명은 선언만 있지 실천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가 이 7.4 성명을 정말 실천으로 옮기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다면, 있다면 6.15라는 것은 그 뿌리를 따지고 가면 7.4 공동성명에 닿습니다. 그러니까 7.4 성명은 통일 3원칙,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이라는 그 원칙만 있는 것이 아니고 7.4 성명은 7개 항인데 그 통일원칙과 함께 비방중상을 서로 하지 않고 서로를 인정하면서 그러면서 끊어진 민족적 연계를 잇자, 그리고 제반 남북교류를 하자고 하는 또 이산가족의 고통을 덜어주자는 이런 합의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박근혜 정부 시대에, 박근혜 정부 시대를 7.4 실천시대, 7.4성명 실천시대 줄여서 7.4 시대로 갈 것인가 하는 그런 큰 그림의 원칙이 정해진다면 저는 6.15와 7.4를 민간과 정부가 공동으로 기념하자는 것은 작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
네, 이제 시간이 한 1분여 밖에 없는데요. 한 2~3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좀 짧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동영 : 
그러겠습니다.

앵커 : 
우리 측에서 장관급이 나오기를 바랐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합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북한의 어떤 생각이 있었다고 보십니까?

정동영 : 
우리 쪽은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이 나와라, 하는 이야기인데요. 이건 일리가 있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북쪽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당의 핵심간부인데 그런 식으로 하면 예컨대 남쪽의 새누리당 통일 책임자가 나와라,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게 된다는 반론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앵커 : 
네, 이번 장관급 회담에서 비핵화 논의를 할 수 있을지 여부가 관심인데요. 미중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은 용인하지 않겠다, 이렇게 양국 정상이 합의를 했습니다. 이것이 이번 회담에 어떤 제한적 요소가 되지 않을까요?

정동영 : 
이게 아마 막판 장관급 회담이 열리면 쉬운 것부터 해결을 해 가고 마지막에 제일 큰 벽, 암초가 이제 비핵화 부분입니다. 한반도 비핵화를 장관급 회담 합의문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하는 것이 쟁점이 될텐데요.

앵커 : 
시간이 별로 없어서 그렇습니다. 좀 짧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정동영 :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뭔가 좀 창의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꼭 담아야 되는 것이고 북은 담을 수 없다는 그런 입장일 것이고 이게 부딪히는데 이것으로 해서 장관급 회담을 깨뜨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3의 그러니까 비핵화 논의를 어떻게 담을 것인가 하는 제3의 방안을 좀 고민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 
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영 : 
네, 감사합니다.

앵커 : 
네, 지금까지 정동영 민주당 상임고문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