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회담 최후통첩, 협상결렬 배후 실세 있다?"

"개성공단 회담 최후통첩, 협상결렬 배후 실세 있다?"-정동영 통일부 전 장관

정면 인터뷰 1- 정동영 통일부 전 장관

2013.07.29

앵커:
뉴스 정면승부 1라운드 첫번째 정면인터뷰 함께 하시겠습니다. 정부가 개성공단 사태를 논의하기 위한 마지막 회담 제안이 담긴 전통문을 오늘 북한에 전달했습니다. 이번 회담 제안은 지난 25일 6차 남북 실무 회담이 결렬된 지 나흘만인데요. 북한이 아직까지는 묵묵부답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이 개성공단 회담을 깨라고 지시한 배후 실세가 과연 누구냐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 직접 연결해서 현재 남북 문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직접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 장관님, 안녕하세요?

정동영 통일부 전 장관(이하 정동영):
예. 안녕하세요?

앵커:
예. 반갑습니다. 오늘 북한 아직까지 묵묵부답인데요. 전직 통일부 장관으로서 이 남북문제 남다르게 느끼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정동영:
네, 오늘 정부가 7차 회담을 하자고 제의를 한 건데요.

앵커:
네, 그렇죠.

정동영:
잘 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는 잘못한 것이 회담을 제의한 것은 잘했는데 왜 마지막 제안이라고 굳이 그것을 규정했는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표가 개성공단을 살리는 데 있다면 이런 마지막 회담이다, 마지막 제안이다, 불필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개성공단 죽여도 좋다는 의도가 있다면 이것은 판단을 잘못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성공단없이 엊그제 박근혜 대통령이 말한 평화와 희망의 한반도 시대를 열어 가자, 이건 공허해집니다. 개성공단 닫아놓고 무슨 평화와 희망의 판도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마지막 제안이라고 한 것은 성숙한 협상자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이라도 마지막 회담이라는 말을 좀 철회하고 더 시간을 주겠다고 해야 된다는 뜻도 담고 계신 건가요?

정동영:
이제 7차 회담이 저는 열릴 걸로 봅니다. 열리게 되면 그것을 꼭 타결지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미 실무회담을 이렇게 1차, 2차, 3차, 6차, 7차까지 남북 협상 사상 실무자들끼리 만나서 이렇게, 이것도 처음 있는 일이에요. 이제는 이쯤에서 끝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정부는 무작정 기다리기 힘들다, 무작정, 마냥 기다릴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 하고 있는데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나요?

정동영:
목표가 협상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문제를 푸는데 있지 않습니까? 문제를 푼다는 것은 개성공단이라는 것이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군사안보적 가치, 한반도의 남북 간의 전쟁을 억지하는 그런 안전판의 역할, 또 여기에서 지금 생사가 달려있는 영세 중소기업 6천개, 거기에 목을 매고 있는 생계가 달려있는 수많은 근로자들과 생각한다면 개성공단을 그렇게 가볍게 대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장관님께서 앞서 북한이 반응을 보일 거다, 회담이 이어질 걸로 예상하셨는데 이 안에는 새로운 제안이 또 포함될 걸로, 역제안이 포함될 걸로 보시는 뜻인가요?

정동영:
봐야죠. 그런데 일단 6차 실무협상까지 해서 양쪽의 이견이 드러났기 때문에 어떻게 좁힐 것인가 하는 건데 일방적인 굴복을 강요한다면 협상 전반은 어둡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협상이라는 것은 상대가 있는 것이니까 목표가 개성공단을 재가동 시키고 7.27 기념사에서 박 대통령이 언급한 평화와 희망의 남북관계를 설계 해 가려고 한다면 7차 회담에서 합리적이고 그리고 균형적인 합의를 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균형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일방적으로 관철하는 것은 협상은 아니죠. 상대가 있기 때문에요.

앵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장관님께서 트위터에 올리신 글이 하루 종일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6차 협상을 깨라고 지시한 배후 실세가 누군지 알고 싶다." 어떤 뜻인가요? 이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잘못됐다는 뜻을 담고 있나요?

정동영:
그렇기도 하지만 6차 회담 마무리를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6차회담 때 북이 낸 수정안이라는 것을 보면 사실은 우리 개성공단 업체들은 그걸 보면서 충분히 받을 만한 안이라고 보거든요.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재발방지가 쟁점이었는데 어떤 경우에도 개성공단 정상 운영을 보장하며, 어떤 경우에도, 그에 저해되는 일을 일체 하지 않기로 하였다, 사실 개성공단에 관해서는 문서로, 문서가 개성공단의 정상운영을 보장하는 건 아닙니다. 과거에 천안함, 연평도, 1차, 2차, 3차 핵실험 때도 개성공단이 돌아간 것은 그래도 묵시적으로 정경분리, 개성공단은 여기서 분리한 그 원칙이 작동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지난 한반도 긴장고조, 남북 긴장 고조 상황에서 훼손시켜버린 거거든요. 어쨌든 이번에 6차회담 수정안을 보게 되면 업체들은 이정도면 우리가 더 이상 요구할 것이 없다, 받아야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개성공단에 들어가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과거와는 확연히 달라진 입장이고 그것은 분명히 지금 개성공단 관련해서 북은 궁색한 입장인 것이 맞습니다. 자신들이 덜컥 노동자들 철수시키고 통행차단하고 한 것들은 그것은 패착입니다. 잘못된 일인데 그것을 사실 이 말을 통해서 사실 상 철회한 거거든요. 입장을 바꾼 거란 말이죠. 거기다 더해서 신변 안전보장이라든지 안전 출입보장이라든지 또는 3통문제 해결이라든지, 통신, 통행, 통관, 이런 것에 대해서 전향적인 입장을 취한 것을 평가해주고 그리고 협상에 임해야 한다는 뜻에서, 통일부에서 협상을 하는 게 아니고 보면 전부 청와대만 쳐다봐요. 청와대 입만 쳐다보는데 그게 누구냐고 물은 겁니다, 제가 트위터에서..

앵커:
아, 네. 그러면 그게 누구냐가,

정동영:
누구의 입을 쳐다보고 있느냐는 거죠.

앵커:
네. 통일부가 실질적으로 실무회담을 주도하고 있지 않다고 보고 계신다는 거죠?

정동영:
저도 통일부 보기가 안쓰럽습니다. 사실 통일부는 남북관계 전문 부서잖아요?

앵커:
그렇죠.

정동영:
오랜 역사를 갖고 있고 하기 때문에 좀 자율권을 줘야 합니다. 시시콜콜한 협상에 관한 것, 실무협상 정도는 통일부가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남북관계를 할 거면 통일부의 존재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앵커:
청와대의 입, 그 입은 박근혜 대통령입니까? 아니면 그 아래 또 어떤 전체적으로 판을 주도하시는 분, 그분을 누구라고 보세요?

정동영: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앵커:
네. 장관님께서 통일부 장관으로 계실 때 이렇게 비슷하거나 유사한 다른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정동영:
남북관계는 항상 기복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정상 차원에서 정상회담을 통해서 큰 틀의 합의를 해나가는 것이고 또 실무회담 차원에서 실무적인 그림을 그려가는 건데요. 지금 5년동안 남북관계가 완전 단절상태였잖아요. 6자 회담도 5년동안 완전 중단되어있었고 사실 그래서 지난 전쟁이 끝나고 60년 분단 냉전상태 속에서 민주정부 10년 동안이 다시 화해하고 협력하는 10년 동안이었다면 그것이 다시 적대 시대로 돌아간 5년동안이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지금 새정부가 박근혜 정부가 이명박 정부를 답습할 것이냐, 아니면 다시 적대와 대결의 시대가 아닌 엊그제 기념사처럼 새로운 평화와 희망의 시대를 열자, 라는 것이 진정성이 있으려면 다른 건 다 놔두더라도 개성공단 재가동 없이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앵커:
개성공단 사태에 대한 책임소재, 그리고 재발 방지책 문제에 대해서 남북 간의 다소 이견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동영:
이견이 있는 건 당연하죠.

앵커:
당연하다.

정동영:
그리고 우리가 좀 더 강력히 요구하는 것 까지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전제가 어떻게 해서든지 개성공단을 살려내겠다는 것이 있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개성공단을 예를 들어서 국내정치와 연동해서 안본의 정치화 차원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폐쇄할 수 있다면 이것은 큰일 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냉전시대의 유산, 냉전시대의 전형적인 정치 행태거든요. 이제 그런 국내정치, 국내여론, 안보의 정치화, 이런 것과 분리하는 것이 개성공단의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순전히 개성공단 문제에만 집중해서 개성공단을 어떻게든 살려내겠다, 이런 것이 대전제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10년동안 개성공단 안에서 불편한 게 인터넷 못 쓰는 거거든요. 휴대전화를 못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지난 번 회담 보면 인터넷, 휴대전화 사용, 그걸 수용했습니다, 사실 상. 또 이쪽에서 이야기한 개성공단 국제화에 대한 요구, 외국기업의 유치를 적극 장려한다든지 남쪽이 요구한 요구사항을 거의 100% 수용했거든요. 과거의 협상에서 보기 어려운 북쪽의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약한 약자의 입지죠, 궁색한 입장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같이 우리 쪽의 요구들을 대부분 수용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개성공단 협상을 깰 명분이 없다고 봅니다.

앵커:
장관님께서는 우리 측이 요구한 것을 북한이 거의 대부분 100% 수용한 그런 형태라고 보고 계시는 거죠?

정동영:
그러니까 인터넷, 휴대전화 수용이라든지 이런 건 굉장히 우리가 풀려고 해도 완강하게 북쪽으로서는 어려움이 있었겠죠. 그걸 안 풀었던 건데 그런 것들을 수용한 것은 평가해줘야 한다는 애기입니다.

앵커:
그런데 개성공단 기업 측에서 주장하는 그런 설명같은데 또 다른 쪽에서는 전혀 우리가 얘기한 것에 100% 수용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 장관님께서는 좀 긍정적인 면을 많이 보시고,

정동영:
개성공단 업체들이 희망을 가졌죠. 7월 3일에 7.4공동성명 즈음해서 실무회담이 시작되어서 한달 왔잖아요? 엊그저께 이게 거의 결렬 위기로 가니까 이분들이 또 초죽음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급히 비상대책위원회를 방문해서 대화를 나누는데 그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것이 우리 입장, 개성에 가는 입장에서도 제일 중요한 일이 이런 일이 재발되어서 안 된다는 재발방지인데, 우리 보기에는 충분하다, 더 이상 요구할 것이 없다, 이제는 받아야 된다, 전부 다 한분도 빠짐없이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분들이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그리고 6천개나 되는 영세 중소기업의 생명줄이 달려있는데 이것을 모르쇠하는 정부가 과연 국민의 눈물을 닦아줘야 할 정부가 맞는가, 하는 근본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앵커:
네. 정부가 중대조치,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폐쇄될 수 있나요?

정동영:
저는 개성공단은 안 죽는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왜냐면요, 개성공단을 북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야 되는 것이 거기에 이번에 개성공단에 물자반출 때문에 갔다온 법인장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갔더니 인원들이 어디에 갔다는 얘기도 일부 언론에 나왔었는데 각 회사별로 123개 회사별로 점검해보니까 북한의 노동자들이 다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불러만 달라, 언제든지 오겠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공장 창고라든지 시설 장비들을 북한이 아주 철저하게 보호해줬어요. 그래서 숟가락 하나도 없어진 게 없다는 거죠. 북쪽은 간절히 원합니다. 또 개성공단이 닫히고 나서 북쪽은 출구가 없어요. 신의주 특구니 나진 선봉이니 개성공단 잘 돌아가던 걸 날린 주제에 뭔 다른 특구가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북은 이 개성공단이 절대적으로 지금 재가동이 필요한 입장이고 그래서 제가 약한 입장이고 궁색한 입장에 몰려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원인제공을 하지 말았어야죠, 노동자 철수라든지 강경조치를, 패착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금 그것을 거둬들이려고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 정부도 DMZ에다가, 비무장 지대에다가 평화공원을 만들자고 미국 상하원 연설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갔을 때 연설도 했잖아요? 엊그제 7.27기념사에서도 DMZ 평화공원 얘기를 꺼냈는데요. DMZ 평화공원이 한발이라고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환경 속에서, 개성공단도 막힌 상황에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남과 북이 개성공단을 닫아놓고 폐쇄해놓고 둘 다 출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성공단은 안 죽는다, 그런 얘기를 강조해 왔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국내에 있는 산업공단 30개와는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개성공단은 군사적 가치, 경제적 가치를 뛰어넘는 우리의 통일 모델입니다. 한국형 통일 모델은 뭐겠어요? 베트남 무력통일 모델? 불가능 합니다. 독일형 흡수통일 모델? 이것도 불가능합니다. 한국형 통일모델? 현재로서 나와 있는 것은 개성공단을 원래 계획대로 지금 30만평인데요. 원래대로 2천만평 완성하는 것이고 이것을 쭉 확장하는 것이 바로 한국형 통일방안이라고 믿기 때문에 이것을 여기에서 중단시키는 것은 역사 앞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장관님께서 지금 여러 가지 남북 문제 말씀해주셨는데 끝으로 북한이 간단하게 어떻게 발언할지 간단하게 예상 한번 해주시죠.

정동영:
또 고민하겠죠. 왜냐면 마지막 회담 제안이라고 했기 때문에 남쪽의 의도가 뭔가라는 것을 열심히 읽을텐데 그건 정말 남쪽이 개성공단을 폐쇄할 수도 있는 건가, 여기에 대한 판단이 많이 궁금하겠죠. 그래서 어쨌든 북쪽의 입장에서는 7차 회담을 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동영:
예.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민주당 상임고문 정동영 전 의원을 만나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