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정부 개성공단을 폐쇄하겠다고 작심하고 명분 쌓기 중

 

 

 

2013.08.06

 

● tbs 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

● 방송 : FM 95.1 (07:00~09:00)

● 진행 : 송정애 아나운서

● 대담 : 민주당 정동영 상임고문

 

열린 인터뷰입니다. 북한이 개성공단 회담 제의에 침묵하는 가운데,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신청한 경협보험금 지급 여부를 이번 주 안으로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경협보험금은 사업이 불가능할 경우 정부가 입주 업체에 지급하는 보험금이기 때문에 사실상 개성공단이 폐쇄 수순에 돌입한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개성공단 사태..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정동영 민주당 상임고문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송정애 : 안녕하십니까?

정동영 : 네, 안녕하세요? 예..

송정애 : 개성공단 이야기 나누기 앞서서요. 어제 청와대 참모진 인사가 있었는데요. 지금 김기춘 신임 비서실장 또 박준우 정무수석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인사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정동영 : 글쎄요,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또 역사가 과거로 가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말로만 추정, 이제 짐작으로만 추정했던 원로지대.. 7인회의 멘토로 뭐, 이런 이야기들이 전면에 등장한 것이라고 보는데 과연 이런 원로지대를 전면에 내세워서 박 대통령이 앞으로 정국을 어떻게 이끌어나갈지 걱정이 많습니다.

송정애 : 예, 박준우 정무수석 같은 경우는 정치경험이 전혀 없는데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정동영 : 글쎄요, 지금 다른 분들보다도 비서실장 부분에 대해서 비판이 큰 것 같습니다.

송정애 : 알겠습니다. 북한이 우리 정부의 회담제안에 여전히 묵묵부답입니다. 오늘로 9일째가 되었는데요. 이쯤 되면 거절했다고 봐야하는 겁니까? 북한의 속내가 뭘까요?

정동영 :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거절이 아니고 막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요. 최근에 평양을 다녀온 재미원로 학자... 박한식 교수라고 계시는데요. 평양에 아마 100번 넘게 가셨을 거예요. 미국 조지아 대학의 이분이 이제 평양에 가셔서 남북관계를 전담하는 여러 인사들을 만나고 특히 원동연 씨로부터 여러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나눈 것을 전해들었습니다. 제가 박 교수님을 만나서요, 그런데 북은 간절히 개성공단을 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북의 판단.. 북이 판단하기로 박근혜 대통령이 개성공단을 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는 그런 고민, 그런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자신들의 판단 속에서 막판 고심을 하고 있다고 보니다.

송정애 : 그러면 고심 중이니까 시간을 조금 더 주면 북이 제의를 받아들일 거다.. 는 입장이시네요?

정동영 : 그러니까 문제는 북이 회담에 나오는 것이 개성공단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북과 남이 협상을 해야 풀리는 것인데 남쪽이 협상의지가 없다고 보는 것이죠. 왜냐면 그동안 1차에서 6차까지 실무회담.. 개성을 놓고 열렸는데 1,2차를 빼놓고 남쪽이 중간에서 대표를 바꿨잖아요? 협상 대표를. 바꾸고 나서 3차부터 나온 남쪽의 대표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버티기로.. 오히려 북은 1차, 2차, 3차 6차까지 계속 자신들의 안을 내고 합의안이죠, 합의문서에.. 남의 이야기를 반영해서 수정안을 내고 누가 보거나 북은 이 협상을 타결시키고자 하는 것이고 남은 이제 굴복을 원하는 것이죠. 3차부터 나온 남쪽 대표가 요지부동으로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협상이라는 것은 10:0이 협상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는 5:5를 추구하는 것이고 6:4나 7:3이 되면 사실 협상을.. 이긴 협상을 한 것이죠. 그런데 6차 수정안 같은 것을 보면 개성공단 업체들은 7:3은 된다, 이만하면 충분하다..라고 받아들였거든요. 제가 보기에도 북쪽은 개성공단을 하기 위해서 협상하는 것이고 남은 개성공단을 받기 위한 명분 축적에 들어갔다고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는 말해야 합니다. 개성공단을 하겠다는 건지 접겠다는 건지.. 저는 국민에 대해 정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정애 : 그러면 고문님 보시기에는 정부가 하겠다는 건지, 안하겠다는 건지..어느 쪽이라고 보세요?

정동영 : 실무협상 태도로 보면 개성공단을 폐쇄하겠다고 작심하고 명분 쌓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 같은 협상, 남북협상 역사에서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무릎을 꿇지 않으면 이것은 없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협상을 안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이지요. 다른 하나의 복선이 있다면 고도의 정치전략일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북한 길들이기, 또는 북한 때리기 여론 지지를 확보하고 끌고 간 다음에 예컨대 다음주 8.15 경축사 같은 데에서 극적으로 남북관계에 대한 전환을 꾀한다든지 하는 그런 정치 전략일 수 있는데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남북관계를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송정애 : 지난 번 트윗에 ‘6차 협상을 깨라고 지시한 배후 실세가 누군지 알고 싶다.’ 이런 글을 남기셨는데요,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정동영 : 통일부가 없거든요, 협상에.. 통일부가 협상하는 게 아니예요. 제가 통일부 장관을 해봐서 회담을 쭉 그 맥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통일부가 하는 협상이 아니고 통일부가 쳐다보는 누가 있습니다. 그 누구는 박 대통령이죠, 박 대통령이지만 박 대통령을 대신해서 개성공단 문제를 끌고 가는 세력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박 대통령 주변에 있는 군 출신 참모들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군사주의 문화가 이 정부에 깊게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습니다. 군 입장에서 보면 언젠가 개성공단은 성가신 존재입니다. 언젠가는 치워버려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북은 적이지 않습니까? 적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적지에 우리 국민들을 수천명 파견해놓는 다는 것은 굉장히 부담되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개성공단을 계속 유지하는 것보다는 닫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참모들이 너무 많다는 것인데요. 자, 이것은 평화경제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것이고 또 민족의 미래에 대한 생각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면 박 대통령은 지금 평화공원 이야기를 자꾸 하잖아요? DMZ에.. 비무장지대에 평화공원을요. 그런데 대통령은 좀 실현성도 없어 보이는 비무장지대의 평화공원이야기를 하고요. 협상팀이 나가서는 요지부동으로 버티면서 협상을 깨려고 하고.. 앞뒤가 안 맞아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하는 점이고요. 그 다음에 평화공원 이야기도 안 맞는 게 개성공단이 공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개성공단이 영어로 번역하면 뒤에 개성공단을 영어로 Gaesung Industrial Park라고 그래요, complex라고도 하고요. 공원이라는 말이잖아요, 공원은 산업생태역사 이런 것을 망라하는 의미인데요. 남북 간의 진정한 평화공원은 개성공단입니다. 금강산도 평화공원 인 것이죠. 바로 DMZ와 인접해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안하면서 지금 지뢰밭으로 있는 DMZ를 평화공원으로 한다는 것은 현실과 떠 있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지난 4개월 동안 개성공단을 다뤄온 정부의 철학과 연결돼 있는데 그 철학이 평화공존의 철학이냐, 아니면 이명박 정부 때의 대결주의 철학이냐.. 하는 거에서 후자일, 후자 쪽에 서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걱정이죠,

송정애 : 개성공단 경협보험금 어떻게 지급할지.. 이번 주 중으로 결정하겠다고 하고요, 또 조만간 한미합동군사훈련도 시작하고 해서요. 뭔가 좀 폐쇄나 중대 결심..이런 전망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정동영 : 경협보험금은 말은 보험금이지만 실제는 운전자금이지요, 기업들 123개 거기에 협력업체 6천개 기업은 하루하루 계속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협자금이라도 우선해서 연명을 하는 건데요. 그것이 생명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죠. 일단 개성공단이 협상이 타결되는 것.. 이것만이 이분들에게 정말 거의 생사에 기로에서 삶을 보장하는 것이겠죠.

송정애 : 다른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정동영 : 개성공단 이야기 조금 할 게 더 있어요.

송정애 : 예예,

정동영 : (웃음)

송정애 : 말씀하십시오.

정동영 :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것을 폐쇄했을 때 그 후유증을 생각해보면 이것을 과소 평가해선 안 됩니다. 경제적 손실은 손실이고 사실상 남북관계 제로시대가 되는 것이거든요. 모든 교류협력이 끊어지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완충공간이 사라지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남는 건 뭐예요? 대립밖에 없는 거예요, 대립. 그런데 지난 5년 동안.. 전임정부에서 해봤잖아요. 대립하니까 뭡니까..북은 핵무기 고도화로 질주했고 남은 남대로 북은 북대로 둘 다 패자가 된 것이거든요. 그 시기를 또 되풀이한다? 이것은 대통령 후보 때 약속하고 다릅니다. 이건 분명히 말바꾸기예요. 그러면 이것은 대통령 신뢰도 떨어지는 것이죠. 남북관계에서 신뢰 프로세스를 하겠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남쪽이 먼저 특히 남북관계에서 신뢰를 저는 파기한다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에도 희망이 없어지고.. 대륙경제의 가능성도 없어지고요. 얼마 전에 뉴스보니까 중국의 내륙도시와 독일의 함부르크 사이.. 만키로미터, 이 만키로미터를 오고가는 대륙열차 운행을 시작했더라고요. 자, 우리는 10년전에 동쪽의 동해선 서쪽의 경의선.. 서울- 신의주를 잇는, 철도 다 이어왔잖아요? 남과 북이 손 잡으면 이것을 만주로, 시베리아 철도 연결해서 우리도 독일 함부르크.. 파리고 런던이고 갈 수 있잖아요, 컨테이너 싣고요. 그런 시대로 가야지, 멀쩡하게 돌아가는 개성공단.. 이렇게 닫아버리고 사실상 남북대결시대로 돌아가는 것.. 그 폐쇄후유증을 한 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발방지와 관련해서도 무릎 꿇고 재발방지를 하는 것 보다는 양쪽의 남과 북이 재발방지를 합의하는 것이 더 실효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국민들 앞에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나와야합니다. 나서서 개성공단에 대한 그 동안 4개월에 대해서 국민 앞에서.. 얼마나 중요한 현안입니까? 얼마나 중요한 국정과제입니까? 왜 대통령이 없습니까, 여기에.. 대통령은 주요한 국정에 대해서 책임지고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대통령의 책무 아니겠습니까?

송정애 : 예, 알겠습니다. 개성공단이 폐쇄되면 우리로써도 잃을 게 많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신데요. 일단 뭐 저희가 국정원 국정조사 여쭤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다 되어서요. 딱 하나만 여쭤보고 끝내겠습니다.

정동영 : (웃음) 예에.

송정애 : 예, 10월 재보선과 관련해서 고문님의 전주 출마설이 나오고 있는데요. 출마 의사가 있으신지요?

정동영 : 그럴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송정애 : 없다, 확인하겠습니다.

정동영 : 네에.

송정애 :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동영 : 네, 감사합니다.

송정애 : 지금까지 민주당 정동영 상임고문 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