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 복원 프로그램 1탄] 유류세 진짜 내릴 수 없나?

정동영 대선 예비 후보는 18일 [정례정책 기자간담회]를 통해 ‘중산층 복원을 위한 119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기본적인 정책안을 네티즌 여러분과 토론을 통해 실제 서민과 중산층에 도움되는 정책으로 완성해 나갈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네티즌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의견 부탁드립니다!

[중산층 복원 프로그램 1탄] 유류세 진짜 내릴 수 없나?

기름값이 리터당 1,500원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후보가 가는 곳마다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름값은 꼭 좀 잡아줘야 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른 나라의 사례와 절대적으로 비교해서 우리나라의 유류세가 결코 높지 않다는 반론도 있지만 경제적 부담 지수는 절대적 기준으로 정리될 수는 없습니다.

정동영 후보, ‘10년전 유류세로 되돌리겠다!’

지금까지 재정경제부에서는 몇 차례 검토의견으로 유류세를 내릴 경우 첫째, 세수 감소를 보전할 방법이 없으므로 신중해야한다는 입장 둘째, 유류세 인하가 실질적으로 서민경제에 도움이 될만한 금액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재정경제부의 첫 번째 검토 의견은 상당히 합리적입니다. 국가 경제 전체를 책임지는 곳에서 전체를 보고 결정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유류세를 인하에 줄어드는 세수 확보 방안이 만들어 지지 않은 채 국민들에게 거짓 약속을 하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리고 유류세를 낮추고 다른 세금을 올리는 ‘조삼모사’격의 정책도 제시해선 안됩니다.

정동영 후보는 유류세를 인하할 세수확보 방안을 제시하고 그 세수로 서민경제의 주름살을 조금이라도 펴줄 수 있는 ‘유류세’ 인하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유류세 인하를 위한 세수 확보 방안

선물거래와 옵션거래에 대해서 이제는 ‘거래와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일반원칙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지난 10년간 시장 활성화를 위해 유보되었던 것으로 이제는 세금을 낼 때도 되었다는 것이 전문가들과 정책당국의 판단입니다. 그 근거는 우리나라의 선물거래시장이 세계 2등으로 성장했고 옵션시장은 세계 1등으로 성장했습니다.

거래금액을 연간으로 따지면 5,000조에 이릅니다. 예를 들어 주식거래 시, 100만원 주식사고 팔 때 3천원의 세금이 붙는데, 0.15%의 거래세와 0.15%의 농특세, 합쳐서 0.3%의 세금이 붙어서 100만원을 거래하면 3천원 세금이 붙습니다.

이제 선물과 옵션거래에서 0.1% 세금을 붙이면 100만원에 천원의 세금이 붙는 건데, 이러한 세 부담은 시장에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서 5천조의 0.1%면 5조원이 조달 가능합니다.

이 재원 가지고 유류세 20% 인하분인 4조원을 충당하고 는 1조의 여력을 가지고 서민을 위한 용처에 쓸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국민들의 세금을 통해서 대기업과 금융기관을 도와주어 살려놓은 선물거래와 옵션거래 시장의 이익을 국민들과 나누며 경쟁력에 합당한 과세정책을 펼칠 때가 되었습니다.

업체의 가격 담합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관리 감독으로 ‘5% 이상’의 추가 인하를 유도할 것입니다.

12,000원의 여유, 한 달에 한번은 조금 다른 세상을 볼 기회를 만드는 데 쓸 수 있습니다.

재경부의 말처럼 유류세 인하로 서민경제를 획기적으로 살리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점진적인 서민의 삶의 변화를 만들 수는 있습니다.

저는 지금 국민경차 마티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무실과 집만 왔다갔다 하는데 한달에 약 12만원(기준 금액 1,500원일 경우)이 듭니다. 1주일에 30,000원씩 한달에 대략 네 번의 주유를 하고 있습니다.

유류세 인하 및 가격담합을 막아 내리겠다는 정동영 후보의 공약처럼 200원을 인하하면 12,000원이 줄어듭니다.

전 12,000원이 생기면 그 돈으로 영화를 한 번 더 볼 생각입니다. 그 생각만으로도 제겐 작지만 다른 기쁨을 만들어 줍니다.

서민 경제에 도움이라는 것은 단순한 산술적 계산이 아니라 서민이 경제 생활하는데 활력을 주는 무형적인 개념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안 없는 유류세 인하 공약으로 서민을 우롱하지 말아야 합니다.

높은 유가에 대한 국민적 원성이 커지자 너도 나도 유류세 인하를 공약하고 나섰습니다.

‘무책임한 세금인하정책’은 결국 ‘조삼모사’정책일 뿐입니다. 유류세로 인하한 세금은 또다른 곳에서 걷어야할 게 뻔하니까요. ‘조삼모사’ 세금정책은 국민을 완전히 무시하는 정책입니다. (조삼모사의 유래를 곰곰이 되새겨 보세요^^;;)

천호선 대변인님, 정동영 후보의 기사도 읽어주세요.

오늘 청와대의 천호선 대변인이 정동영 후보의 유류세 인하공약을 어떤 근거로 말했는지 모른다고 하는데 대변인으로서 브리핑을 할 때는 기본적인 자료라도 읽어보고 이야길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각 언론을 통해 이미 구체적인 대체 세수 확보 방안이 보도되었는데 근거가 없다는 발언은 대변인으로서의 책임성을 의심하게 합니다.

그리고 천호선 대변인이 재경부 의견을 인용해서 한 ‘유류세 인하가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을 정도는 아니다’는 앞의 내용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까?

무책임한 공약도 손놓고 대책없다는 소극적 태도도 국민들이 원하는 정치인이 아닐 거라고 믿습니다. 수정해서 채우고 가능성이 있으면 여러분이 밀어주십시오. 토론을 통해 부족한 점이 있으면 여러분과 함께 채워나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좋은 의견을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