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세월호참사, 안보·재난 분리대응 실패가 사태 키워”

정동영 “세월호참사, 안보·재난 분리대응 실패가 사태 키워"

2014.04.28  팩트TV뉴스  고승은 기자

 

정동영 새정치연합 상임고문은 28일 NSC(국가 안전보장회의)가 안보뿐 아니라 재난대응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안보와 재난을 분리대응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정 고문은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는 NSC 사무처를 설치해 안보와 재난대응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 반면, 박근혜 정부는 안보와 재난을 분리대응하면서 재난대응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어떤 큰 사고나 사건이 나면 평균 8~9개 부처가 관련되면서 장관이 장관을 지휘할 수는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청와대가 이를 모니터하고 조정해줘야 하지만 이번 세월호 참사는 모니터의 실패·컨트롤타워의 부재를 여실히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정 고문은 박 대통령이 정홍원 국무총리의 사의 표명에 사고 수습이 먼저라며 유보한 것과 관련, 시기와 내용·목적 모두가 잘못됐다면서 지금은 구조에 총력을 다한 뒤, 청와대의 전면적인 쇄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최고 책임자가 아니냐며, 아직까지 사과 한 마디 없는 것은 큰 유감이라고 밝혔다.
 
정 고문은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이 “국가안보실은 재난의 컨트롤타워가 아니라 통일, 안보, 정보, 국방의 컨트롤타워다” 라고 말한 것에는 이명박 정부가 청와대 안에 있던 재난 컨트롤타워의 기능을 떼어내서 안전행정부로 내보냈고, 박근혜 정부가 이를 계승한 만큼 형식적으로는 맞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김 실장의 말은 청와대가 국가적 재난 앞에서 무능하고 무책임하다는 고백이라면서,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설계한 안행부와 중대본이 실패했고 부실한 대응으로 희생을 키운 만큼, 세월호 참사에 청와대가 책임이 없다는 주장은 국민의 분노를 키울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