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대통령,세월호 정부무능·혼선책임”

 

정동영“대통령,세월호 정부무능·혼선책임”

“국민생명·안전책임 책임자 총리 아닌 대통령” 朴대통령에 직격탄

 

2014.04.28  브레이크뉴스  김기홍 기자

 

"국민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최고책임자는 총리 아닌 대통령이며 세월 호 사고에서 나타난 정부무능, 혼선에 대한 궁극적 책임 역시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다” 새 정치민주연합 정동영 상임고문이 28일 진도 세월 호 참사에서 드러난 정부의 재난대응 무기력 및 정홍원 국무총리의 전격 사퇴 등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을 직 겨냥하고 나섰다.

▲정동영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     ©양승관 기자

 
정 고문은 이날 모 종교라디오 프로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 사건 최종컨트롤타워는 대통령, 그럼에도 불구 아직 사과 한 마디 없는 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유감스레 생각 한다”며 박 대통령을 겨냥 후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번 사고에서 빠진 게 리더십”이라며 “(정 총리 사의표명은) 시기와 내용, 목적 모두 잘못된 게 아닌가 생각한다. 총체적 정부실패라는 게 국민적 인식이고, 총리의 나 홀로 사퇴가 아닌 구조에 총력을 다 할 때며 내각뿐만 아닌 청와대를 포함한 전면쇄신이 필요하다 생각 한다”며 대대적 물갈이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말(국가안보실은 재난컨트롤타워가 아니다)과 관련해선 “이 말은 청와대가 국가적 재난 앞에서 무능하고 무책임하다는 고백이라 볼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고문은 “박근혜 정부 출범과 동시에 설계한 안행부와 중대본이 총체적으로 실패하지 않았나?”라며 “또 정부의 부실대응으로 희생을 키웠지 않았나? 그럼 이런 책임으로부터 무관하다 말하는 게 바로 이번 사고과정에서 국민적 분노를 키웠다”고 거듭 꼬집었다.
 
정 고문은 지난 참여정부-현정부간 위기관리 차이와 관련해 “안보-재난을 분리한 게 지금 정부고, 당시 정부는 안보를 포괄적으로 간주했다”며 “태풍, 지진, 선박, 철도, 원자력발전소 등 것들이 남북 간 긴장뿐 아닌 국민생명과 재산에 치명적 위해를 미치는 안보상황-포괄적 안보개념으로 보고 NSC상임위가 가동했다”고 밝혔다.
 
이어 “어떤 큰 사고, 사건이 나면 평균 8개 내지 9개 부처가 관련되는데 해수부, 안행부, 교육부, 복지부, 해경 여러 부처가 엮이는데 장관이 장관을 지휘할 순 없다”며 “청와대에서 이를 모니터하고 조정해줄 필요가 있는 거고 이번 경우 모니터 실패, 컨트롤타워 부재 이런 것들이 너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정 고문은 “이번 사고는 인명, 사람생명이 달린 초동, 처음 1시간 반 동안 정부는 어디에 있었느냐가 핵심”이라며 “정부는 없었다. 그 시스템이 있었다면 그 절대 절명의 시간을 놓치지 않았을 거란 게 뼈아픈 대목”이라고 탄식했다.
 
그러면서 “도의적 책임은 물론 최종책임은 대통령이 질 수밖에 없고, 대통령이 양질의 보좌를 받아야 하는 게 마땅하며 지금은 재난이 발생해도 청와대는 캄캄하다”며 “국민생명과 재산을 위해 시급히 재 개선해야 할 부분”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