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건의 최종 컨트롤 타워는 대통령”

“세월호 사건의 최종 컨트롤 타워는 대통령”

정동영 새정치연합 의원, PBC ‘열린세상’ 출연…“사과 없는 대통령 유감”

 

2014.04.28  PD저널  최영주 기자

 

정홍원 국무총리가 지난 27일 세월호 침몰 사고와 정부 대응의 총체적인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 ‘방탄 사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동영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은 “세월호 사고에서 나타난 정부의 무능, 혼선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은 대통령에 있다”고 지적했다.

 

정동영 새정치연합 의원은 28일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 출연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최고책임자는 총리가 아닌 대통령”이라며 “이 사건의 최종 컨트롤타워는 대통령이고, 그럼에도 아직까지 사과 한 마디 없는 것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리더십에 ‘십(ship)’이란 말이 단어 속에 들어있는데 이번 사고에서 빠진 것이 리더십”이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박근혜 정부 출범과 동시에 설계한 안정행정부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총체적으로 실패했다”며 “또 정부의 부실한 대응으로 희생을 키웠는데, 이런 책임으로부터 무관하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번 사고 과정에서 국민적 분노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또 사고 수습에 우왕좌왕하는 정부에 비판이 빗발치자 “국가안보실은 재난의 컨트롤타워는 아니라 통일, 안보, 정보, 국방의 컨트롤 타워”라며 반박한 김장수 실장의 발언에 대해 정 의원은 “청와대가 국가적 재난 앞에서 무능하고 무책임하다는 고백”이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이번 세월호 사태처럼 재난 앞에 책임자가 부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무현 정부 당시와 같이 안보와 재난을 통합해 관리할 수 있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의 부활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의원은 “도의적 책임은 물론이고, 최종적 책임은 대통령이 질 수밖에 없는데, 지금은 재난이 발생해도 청와대는 캄캄하다”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해 시급하게 다시 개선해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