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참여정부 NSC 상임위원장 지내... 성과는?"

 

 

 

2014.04.30  채널A  쾌도난마 593회

 

박종진 :

그 당시가 YS 때고요.

지금은 이제 박근혜 정부 때고 그 이전에도 계속해서 이런 사고가 많았는데 NSC의 상임위장이라고 합니까, 상임위원장이죠. 최고 책임자라고 합니다, 거기서.

 

정동영 :

최고책임자는 대통령이고요, 의장이고.

 

박종진 :

사실상 최고 높은 자리죠. 대통령 빼고는.

 

“참여정부 NSC 상임위원장 지내... 성과는?”

 

정동영 :

제가 NSC 설명을 드릴게요.

미국이 원조예요.

2차 대전이 끝났는데 육군, 해군, 공군이 따로 논 거예요.

이걸 통합 조정하기 위해서 백악관에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최고 권력은 대통령실의 NSC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만든 거죠.

사고 공화국을 겪어서 출범한 김대중 대통령 정부가 이걸 벤치마킹한 겁니다.

그래서 NSC 상임위원회를 만들고 사무처를 만들고 이것을 계승해서 참여정부,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이것을 확대 보강해서 위기관리 기능 안보와 재난의 컨트롤타워를 만들었습니다.

 

박종진 :

청와대 안에요.

 

정동영 :

그것은 정확한 처방이었고 실제 아주 효율적으로 작동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그것이 있었더라면 상황은 달랐다고 생각합니다.

 

박종진 :

그때 노무현 정부 때도 사건이 큰 게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정동영 :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청와대에 있는 위기관리센터 NSC사무처 산하에 지하벙커에 대형 스크린이 있고 지금도 있습니다, 있기는.

그게 제대로 작동을 안 하는 거죠.

거기에 경찰,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합참, 소방청, 산림청 22개 기관에 각종 상황이 다 뜹니다. 그래픽 자료로.

또 한반도 주변의 상공 상황도 다 떠요.

가령 이북에서 비행 물체가 비행기가 뜨게 되면 그게 다 잡히는 거란 말이죠.

예를 들면 NSC 위기관리센터가 생기고 나서.

 

박종진 :

그 당시도 있었을 텐데요, 노무현 대통령 때.

 

정동영 :

몇 가지 설명을 드리면 DMZ에 산불이 났어요, 비무장지대에.

비무장지대에 산불이 나면 과거에는 철책선 밖에서 소화도구를 들고 병사들이 기다리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DMZ 안에는 국방부 소관이잖아요.

물론 통일부도 관심이 있지만 이렇게 부처로 나눠져 있으면 행동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NSC 위기관리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아, 통일부와 국방부가 북쪽에 타진을 했으면 좋겠다.

소방헬기가 들어가서 이 산불을 끄는 걸 좀 협조 요청을 해 보자.

바로 북에서 대답이 왔습니다.

와도 좋다.

그래서 사실 분단 이후에 최초로 비무장지대에 소방청 헬기가 동원이 돼서 산불을 껐습니다.

 

박종진 :

기억납니다.

 

정동영 :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화물선이 오다가 원산 앞바다에서 좌초했어요.

우리 해경이 들어가서 그걸 구조해 왔습니다.

이것도 역시 NSC 위기관리센터가 작동한 사례입니다.

 

박종진 :

그때 청와대에 전부 화면에 다 쓰는 상태에서 전부 조율하고 한 겁니까?

 

정동영 :

경찰에 CCTV가 오죽 많습니까?

그걸 다 연결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03년에 폭설이 내려서 3월달인가 경부고속도로 하행선이 하루 마비된 적이 있었어요.

도로공사 그 다음에 교통순찰대 또 건교부 이런 데가 제대로 체계적으로 작동을 안 했는데 이제 NSC 위기관리센터가 작동되면서 그 다음 해에 똑같은 영남 쪽에 100년 만에 폭설이 내렸어요.

그런데 매뉴얼에 따라서 체계적 대응을 하니까 혼란 없이 됐거든요.

 

"‘세월호 사고’ 최종 컨트롤타워는 대통령“

 

이런 것처럼 문제는 이제 이번에 청와대 안보실장이 재난의 컨트롤타워가 청와대가 아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것은 부적절한 얘기이기도 하지만 바로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적 안보는 포괄적 안보입니다.

남북 관계 상황만이 안보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험을 당하는 모든 상황... 태풍, 지진, 산불, 지하철 사고, 선박 이런 사고들이 났을 때 대통령 중심제하에서 최고의 컨트롤타워는 대통령입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양질의 보좌를 받아야 합니다.

대통령이 상황에 깜깜해서는 뭔가.

이번에 세월호에서는 해경청장이 거기 바다를 책임져라.

구조를 책임져라라고 임명할 수 있으려면 그런 보좌시스템이 작동을 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남을 탓할 생각이 없다. 테러 사건이 발생했을 때 몇 년 전에.

왜냐? 남을 탓할 수 없는 이유는 최종 책임자가 나이기 때문이다.

만일 안전 시스템에 구멍이 났다면 그것은 내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쨌든 미국이든 한국 대통령이든 어떤 재난과 안보상황에서 최고 책임을 누구에게 미룰 수가 없습니다.

미룰 수가 없으면 그 막중한 책임과 그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 양질의 보좌시스템을 만들어야하는데 이것을 망가뜨린 책임.

 

“NSC 위기관리 컨트롤타워, MB 때 해체”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이것을 폐지해 버렸습니다.

제가 지난 수년 동안 수십번도 더 인터뷰를 통해서 또 국회 발언을 통해서 개인적인 채널을 통해서 NSC를 복원해라.

내가 해 봤지 않느냐.

꼭 대통령에게 우리 국민에게 필요한 거다라고 강조했습니다마는 마이동풍이었고 작년 말에 장성택 처형사태 때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복원을 지시해서 반쪽만 부활했습니다. 외교안보통일 분야.

 

박종진 :

재난쪽은 안전행정부에 넘깁니다.

 

“세월호 참사, 결정적 순간에 정부 무능했다”

 

정동영 :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우리가 목격했잖아요.

안행부와 중대본이 작동이 안 된다는 것을.

이번 경우에 9시 반경에 안행부 장관, 안전의 최고 컨트롤타워입니다.

보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미 9시 30분이면 지금 302명이 배 안에 갇힌 그 학생들은 절대절명의 순간인데 그 보고를 받고 중대본을 구성하라고 그러고 어디 경찰학교 졸업식에 갔잖아요.

상황 파악이 안 된 겁니다.

컨트롤타워가 아니지 않습니까?

실패한 컨트롤타워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또 무슨 안전처를 만든다?

저는 이게 해법이 아니라고 봅니다.

 

박종진 :

재난안전처를 만들 게 아니라.

 

정동영 :

대통령을 보좌할 시스템을 만들어라.

 

박종진 :

상임위 안에 들어와서 NSC상임위 안에 다 노무현 때는 다 있었다 이거죠.

재난, 안보 모든 거에.

 

정동영 :

큰 안보의 개념에 재난도 들어간다.

 

박종진 :

그러면 그 당시로 돌아가면 되는 거네요, 시스템으로.

 

정동영 :

그렇죠.

전임 정부 때 효율적으로 했다면 좋은 것은 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