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지금은 세금혁명당이 필요한 시기, 연말정산 여․야 공동책임"

 

정동영 "지금은 세금혁명당이 필요한 시기, 연말정산 여․야 공동책임"

 

2015.01.26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작심 인터뷰

 

 

앵커 :

이완구 총리 지명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가운데, 이르면 오늘 해양수산부 장관 후임을 비롯한 소폭 개각이 있으리란 전망인데요. 이러한 정치현안들 말고도 연말정산 문제로 국민들은 아직 의심어린 시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종합적 문제들, 대중적 진보정당 창당에 나선 이 분의 눈에는 어떻게 비춰질지 궁금합니다. 오늘 첫 작심인터뷰에서는 정동영 전 장관 연결해서 신당 창당 준비 작업,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지. 더불어 현안들에 대한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 전 장관님 안녕하세요.

 

정동영 전 장관(이하 정동영) :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앵커 :

먼저 연말정산 이야기 좀 여쭤볼게요. 일단 당정이 만나서 5월에 소급해서 돌려준다고는 하는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직도 뭔가 석연치 않아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정동영 :

사실 연말정산 파동의 핵심은 담뱃세 인상, 자동차세 인상, 이런 것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본질은 모두가 부유층과 대기업에 대한 감세 정책으로 세수부분에 구멍이 났잖아요? 그 구멍을 서민 중산층에게 떠넘긴 게 본질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법인세라든지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관련 세금, 이건 대부분 부유층에서 걷어야 할 세금인데, 이것들은 제대로 걷지 않고 있으면서, 유리지갑이라고 하는 근로소득세만 손을 대는 데서 나오는 문제라고 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이명박 정부 때 법인세를 25%에서 3% 내려서 22%가 되었는데, 사실 실효세는 그보다 훨씬 낮아요. 16%정도이고요. 10대 재벌대기업은 14%까지 떨어집니다. 이런 것 때문에 지난 이명박 정부, 그 다음 박근혜 정부 7년 동안 100조원 가까운 세수가 줄었거든요. 이걸 메꾸기 위해서 직장인의 유리지갑을 겨냥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단적인 증거가, 세금이라는 것이 원래 소득재분배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세금을 내고 나면 세금 내기 전과 후의 불평등이 많이 개선되거든요. 유럽국가들을 보면 세금 내기 전의 불평등과 세금 낸 후의 불평등 정도가 절반 이상으로 확 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작년 말에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표한 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요. 세금 내기 전에 불평등도, 지니계수로 보았을 때 0.34인데, 세금 낸 후에는 0.31, 거의 차이가 없는 거죠. 0.3 이상이면 불평등이 심각한 것인데요. 그래서 세금에 소득정의 기능, 소득 재분배 기능이 없어진 것이죠. 압축해서 말씀드리면, 땀 흘려서 일해서 버는 근로소득보다 땀 흘리지 않고 버는 불로소득, 주식으로 버는 돈이라든지, 부동산으로 버는 돈, 임대소득, 이런 것에 제대로 과세하지 않고 있는 것, 이 문제가 심각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세금 혁명이 필요한 시기이고, 우리 국민이 그것을 몸으로 느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주에 국민모임이 부산 대토론회에서 근본적인 조세개편, 그리고 국민모임이 세금혁명당을 지향하겠다고 밝힌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정치적인 이야기인데요. 지금 야당 같은 경우는 여당에 모든 것을 떠넘기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지난번 조세법 개정안에 반대한 의원은 6명 밖에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그때 반대하지, 왜 지금와서 남 탓 하느냐? 이러니까 자꾸 존재감을 못 얻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정동영 :

지적하신대로, 저는 야당이 새누리당에게 사과하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무능해서 그랬건, 무책임해서 그랬건, 일단 연말정산과 관련된 세법개정안은 여야 합의로 처리한 것 아니겠습니까? 법안처리에 합의하고 동의해주었으면 책임도 같이 지는 것이지, 문제가 불거지니까 여당에게 사과하라는 것은 책임있는 자세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왜 그런가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처럼 야당이 오락가락하는 근본 원인은 철학 부제입니다. 세금 문제를 보면 정체성을 알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의 이익을 대변하는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점에서 야당이 진정으로 서민과 중산층의 이익을 대표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의문이 이번 연말정산 파동에서도 드러났다고 보는데요. 사실 새정연의 전신인 민주당은 지금까지 ‘증세 없는 복지가 가능하다.’ 이런 당론을 가져왔어요. 그런데 이건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이거든요. 몇 년 전에 저는 당의 최고위원으로 있으면서, ‘증세 없는 복지를 말하는 것은 정직하지 않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고, 이건 거짓말이다. 국민 앞에 당당하게 세금 문제에 관해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만, 결국 당 내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이렇게 뒤늦게 일이 불거지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입장에 처해 있는데, 무엇보다도 먼저 할 일은 130석이나 되는 거대 야당으로서 깨끗하게 지난날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고,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근본적 조세개혁을 위해 나서는 것이 맞는 자세라고 봅니다.

 

앵커 :

지금 세금 말씀을 하시고, 세금혁명당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세금이라는 것이 인프라를 만드는 재원 역할도 하지만, 세금의 또 다른 역할 중에 하나가 부의 재분배이죠. 정 전 장관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세금의 부의 재분배 기능을 더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들리는데요. 그런 점에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정 전 장관님께서 생각하시는 정당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정의당보다 더 진보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거에요. 어느 정도의 이념적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국민들이 참 궁금해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동영 :

먼저 세금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어느 방향을 지향하는가를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상식이,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세금을 많이 내고, 조금 버는 사람은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이 조세 정의인데요. 우리나라는 지금 조세 정의가 작동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부유층과 재벌들이 부담하는 종합소득세, 법인세, 왜 이건 안 건드리고, 봉급생활자만 건드리느냐? 이게 핵심이라고 봅니다. 이 점에서 야당의 기능이 빠져있다는 것인데요. 그리고 지금 국민모임이 지향하는 방향성에 관련해서는, 지금 야당과 진보정당들의 사이로 들어가서, 합리적 진보의 방향 속에서, 진보정당들은 지금 분열되어 있었고,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그동안 너무 왼쪽으로 갔기 때문에 중상층을 향해서 우향우 해야 한다, 중도주의로 강화해야 한다. 이런 논의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텅 비어 있는 공간이 뭐냐면 사회적, 경제적으로 목소리가 약한 사람들, 약자들이 기댈 곳이 없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금 문제만 해도, 왜 직장인들 월급만 겨냥해서, 적자재정의 구멍난 부분의 본질을 건드리지 않느냐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대변하겠다는 것이 이념적 지향성이라고 볼 수 있죠.

 

앵커 :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새정치민주연합보다는 조금 더 진보 쪽으로 가지만, 기존의 정의당, 녹색당, 노동당 이런 정당보다는 조금 오른쪽에 있는 정당이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정동영 :

위치 표시를 하면 그렇게 되겠죠. 왜냐면 진보정당운동을 하던 분들과 민주당에 참여했던 분들이 중심이 될 테니까, 그렇게 되면 진보-민주, 민주-진보의 합작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앵커 :

그러니까 시장경제의 토대 위에서 나름대로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당을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정동영 :

당연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부가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과거에 비해보면 우리나라는 몇 십배, 백 배 이상 큰 나라가 되었는데, 부가 한쪽으로 치우쳐 있거든요. 이것이 우리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걸 풀어주어야만, 즉 800만 비정규직, 300만 영세자영업자들의 소득을 높여 주어야만 우리 경제가 다시 돌아가고 잠재력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죠.

 

앵커 :

그리고 정의당의 노회찬 전 대표와 저희가 지난 주에 인터뷰 했는데요. 새정치민주연합과의 연대가 언제든 열려있다는 말을 분명히 했거든요. 그렇다면 정동영 전 장관께서 생각하시는 신당도 그런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을 것 아닌가, 이런 예측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정동영 :

그런데요. 국민모임 신당은 아직 태어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태어나야 하는 이유가 야당을 교체하겠다는 것인데요. 교체대상과의 연대를 이야기하는 것은 문법이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앵커 :

그렇죠. 천정배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정 전 장관님과 같이 할 거라는 이야기를 일전에 다른 곳 인터뷰에서 하신 것 같은데요. 그런데 또 천정배 전 장관은 지금은 유보하고 전당대회 끝난 다음에 결정한다고 하기도 하고요. 어떤 이야기가 맞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어요.

 

정동영 :

국민모임 측에서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충분히 전달했고요. 본인도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천 장관의 판단을 지켜볼 때입니다. 좋은 방향으로 결정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한가지 여쭤볼 것은, 지난 금요일에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총리 지명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걸 비롯해서 청와대에서도 나름대로 개편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동영 :

민심과 조금 떨어진 처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권력은 거리에 비례한다. 그러니까 대통령과 몇 미터 거리에 있는 것이 권력의 크기라는 것인데요. 총리는 한 1km쯤 떨어져 있죠. 바로 청와대 권력의 5m, 10m 안에 있는 사람들을 물갈이 하지 않고는 쇄신이라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민심이 바로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

그렇군요. 어쨌든 지금 신당 작업을 쭉 하고 있으신데요. 언제쯤까지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나야 한다고 보십니까?

 

정동영 :

이번 주에 신당추진모임이 뜨는데요. 역할이 인재영입기구가 될 것이고요.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창당준비위원회라는 기구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각 분야 인사들을 접촉하는 일이 핵심이고, 풀뿌리 조직, 예를 들어서 비정규직 분들이라든지,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시민사회 분들을 현장에서부터, 상향식으로 정당을 건설하는 작업에 박차를 가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

그렇다면 인재영입위원회, 일단 정치인도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합류할 사람들이 좀 있다고 보십니까?

 

정동영 :

네, 많은 분들이 긍정적으로 답하고 있고요. 저도 사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람 만나는 것이 일인데요. 지난 10년 동안 정치권에서 충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30대, 40대 전문가들이 각 분야에 많이 숨어 계십니다. 이 분들을, 단순히 모시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당에 들어와서 자신들이 당을 만들어가는 주동력으로 삼아 내는 것이 목표입니다.

 

앵커 :

새정치 민주연합 내에서도 또 다시 합류할 사람들이 있는 모양이죠?

 

정동영 :

현역 의원들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금 전당대회가 진행되고 있어서 움직이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요. 그러나 정치권인사 중에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앵커 :

문재인 의원이 당권을 잡게 되면 동요가 더 심해질 것이라고 보시지 않으세요?

 

정동영 :

양 측면이 다 있겠죠. 그런데 지금 신당이 나와야 하는 이유는, 세월호 학생들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했더니, 그 결과는 아주 비극적인 결과였습니다. 지금 야당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국민들, 특히 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께,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 자동적으로 정권교체가 오겠는가? 반대로 일본처럼 보수장기집권 시대가 열릴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상한 행동수단으로서 야당 교체의 기치를 들었고,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동영 :

네, 감사합니다.

 

앵커 :

지금까지 정동영 전 장관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