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약자 대표하지 못하는 제1야당, 국민모임이 필요한 이유"

[인터뷰] 정동영 “약자 대표하지 못하는 제1야당, 국민모임이 필요한 이유”

 

2015.02.19  민중의소리  박상희 기자

 

 

온실 속에 있다가 광야로 나왔지만 그에게 '외로움'은 없어보였다. 제 몫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한 '친정'에 대한 비판은 뼈 아프지만 새겨들어야 할 부분도 적지 않아 보였다. 정동영 통일부 전 장관은 지난 16일 <민중의소리>와의 인터뷰에서 제1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을 질타하며 '국민모임' 신당이 필요한 이유를 역설했다. 특유의 당당하고 힘찬 목소리는 여전했다.

 

정 전 장관은 최근 연말정산 사태에 대해서도 당시 관련법을 합의처리해 준 새정치연합의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누구를 대표하고 있는가'를 따져물었다. 그는 "재벌과 대기업, 사용자와 부유층, 관료집단 등 기득권층을 청와대와 사법기관 등이 철저히 보호해주고 있지만, 그 그룹에 끼지 못한 사회경제적 약자라는 사람들은 어느 누가 대표하고 있느냐"며 "제1 야당은 서민과 약자를 대표해야 한다고 하면 너무 왼쪽으로 갔다고 진단하지 않나. 서민과 약자에 대해 무엇을 했는지 설명도 못하면서 우향우 늪에 빠져 있다"고 꼬집었다.

 

850만명에 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에 명확한 정책 의제를 내놓지 못하는 것이나, 무너져있는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기는커녕 연말정산 사태가 일자 여당에 삿대질만 하고 있는 새정치연합의 행보는 정 전 장관에게 답답하고 한심해보였다. 제1 야당이 실현하지 못하고 있는 '장그래당', '세금혁명당'이라는 길을 국민모임 신당이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자신과 '국민모임'의 역할은 제1야당을 대체할 새로운 길을 만드는 것임을 거듭 강조했다. 새로운 변화에 기대를 가진 사람과, 도움을 주려는 사람과의 징검다리를 놓는 것이 자신이 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정 전 장관은 "기존의 진보정당이 그동안 헌신적인 역할을 해왔고 성과도 있지만 현실 속에서 국민의 전폭적인 신뢰를 받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 또 정권교체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국민모임은) 또 하나의 진보정당 중 (발생한) 갈래길이거나 다른 진보정당을 창당하는 것이 아니고 제1 야당을 대체하는 새로운 대로(大路)를 내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제1 야당을 대체할 새로운 당이) 되면 좋겠다'라는 세력과 (국민모임을) 도와주고 싶은 흐름이 분명히 있다"며 "그 두 개의 강 사이에 다리를 놓는 역할을 나를 포함 (국민모임에) 참여할 분들이 해야할 과제"라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국민모임의 방향에 대해선 "새 인물이면서도 지명도를 갖추고 우리의 가치와 노선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찾기란 굉장히 어렵다"면서도 "몇 사람을 만나고 설득 중에 있다. 3월에 법적인 정당성과 정통성이 인정받는 창당준비위원회로 출범을 해야하기 때문에 열심히 (사람을 만나) 의사 타진 중"이라고 말했다. 오는 4.29 보궐선거는 창준위로 선거를 치를 것이며, 실제 창당 작업은 보궐선거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문재인 대표 등으로 선출된 새정치연합 새 지도부를 향해선 "잘 되길 바란다"면서도 과거 민주정부 10년 때 하지 못한 반성을 하는 것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정동영 전 장관은 "집권 당시 한미자유무역협정(FTA)를 밀어붙이고 부동산 폭등을 방치하고, 서민들의 고통과 불평등을 심화시킨 것에 사과하는 것으로부터 야당의 역할을 해야 한다"며 "그래야 박근혜 정권과 여당에 대한 비판이 정당성을 가질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정동영 통일부 전 장관ⓒ양지웅 기자

 

다음은 정동영 전 장관과의 인터뷰 전문이다.

 

질문 새정치민주연합 새 지도부가 출범했다.

 

답변 잘 되길 바란다. 그러나 먼저 새정치연합이 850만 비정규직들과 350만 자영업자들, 200만의 청년실업자들에게 공개반성문을 제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집권 당시 한미자유무역협정(FTA)를 밀어붙이고 부동산 폭등을 방치하고, 서민들의 고통과 불평등을 심화시킨 것에 사과하는 것으로부터 야당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본다. 그래야 박근혜 정권과 여당에 대한 비판이 정당성을 가질 수 있는 것 아닌가. 내 책임은 빼고 상대방을 질책만 가해서는 먹히겠는가.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나 빌리 브란트 전 총리 역시 나치의 책임이 없지만 정부의 연속성 측면에서 과거 나치의 만행을 기억하고 사죄했던 것 아닌가. 마찬가지로 (새정치연합은) 민주정부 10년에 대해 공치사만 하지말고,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화되고 부동산 폭등과 한미FTA 체결에 대한 책임에 대해 반성문을 내는 것이 맞다고 본다.

 

질문 국민모임 지지율이 높은 이유를 어떻게 보나? ‘신당 신드롬’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있다.

 

답변 거품이 있는 것이고, '신당 반사이익'이 있는 것이다. 구체적인 명칭을 가진 신당, 또 (추진하는) 사람들이 보여졌을 때 (지지율이) 올라갈 수도 있지만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하느냐가 중요하다. 열심히 사람들을 만나러 가는 것이 일이다. 청년, 여성, 각계 대표 등 개인적인 결단을 요구받는 일이기 때문에 막상 정치에 참여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질문 정 전 장관의 국민모임 합류, 잘한 선택이었나? 여전히 야권재편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해소되지 않는 상황 아닌가.

 

답변 어려운 일이다. 현재는 길이 없다. 온실 밖으로 나왔는데 (나와보니) 밖은 광야다. 길을 찾아야 하고, 길을 내야 하는 상황이다. 믿는 것은 오직 국민 밖에 없다. 국민은 변화를 원하고 새로운 대안을 원한다.

 

정동영 통일부 전 장관이 지난 4일 국민모임 신당추진위원회와 만남을 가졌다.ⓒ뉴시스

 

내가 말하는 국민은 (그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사람, 약하고 가난한 사람, 즉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목소리를 대표하는 정치 세력을 건설해야 한다. 기존의 진보정당이 있고 헌신적인 역할을 해왔고 성과도 있지만 현실 속에서 국민의 전폭적인 신뢰를 받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 또 정권교체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국민모임은) 또 하나의 진보정당 중 (발생한) 갈래길이거나 다른 (진보정당을) 창당하는 것이 아니고 제1 야당을 대체하는 새로운 대로(大路)를 내보자는 것이다. 물론 회의감이 있는 것을 안다.

 

그러나 '(제1 야당을 대체할 새로운 당이) 되면 좋겠다'라는 세력과 (국민모임을) 도와주고 싶은 흐름이 분명히 있다. 그 두 개의 강 사이에 다리를 놓는 역할을 나를 포함 (국민모임에) 참여할 분들이 해야할 과제라고 본다.

 

질문 당장은 4.29 보궐선거에 관심이 모아진다. 인재영입 기구가 첫 과제라고 밝힌 바 있는데, 후보 선정 작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답변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있고 권유를 하고 있는데 결심을 받기까지는 쉽지 않다. 새 인물이면서도 지명도를 갖추고 우리의 가치와 노선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찾기란 굉장히 어렵다. 어렵지만 열심히 찾고 있다. 몇 사람을 만나고 설득 중에 있다. 3월에 법적인 정당성과 정통성이 인정받는 창당준비위원회로 출범을 해야하기 때문에 열심히 (사람을 만나) 의사 타진 중이다. 창준위로 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게 내 생각이다. 실제 창당은 보궐선거 이후에 해도 된다.

 

질문 옛 통합진보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해산결정과, 선관위의 의원직 박탈 문제에 대해서도 반대했다. 그렇다면 국민모임에서 독자 후보를 내지 않고 이미 출마를 선언한 전 진보당 의원들을 지지해야 하는 것 아닌가?

 

답변 별개의 문제가 아닌가 싶다. 헌재의 해산 결정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이고 의원직 박탈도 부당하다. 그런 입장과 원칙이지만 통합진보당이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현실 아닌가. 정치가 현실이라는 말도 있지만 특히 선거는 국민의 인식과 태도가 결정적이다. (보궐선거와는) 별개의 문제다. 원칙과 현실의 문제다.

 

질문 가능성은 희박해보이나 전 진보당 세력과의 연대 가능성은 있나?

 

답변 국민모임은 이미 '북핵', '인권유린', '세습독재' 등에 반대한다는 원칙을 정했다. 그런 입장은 국민모임 출범 때부터 분명히 하자는 내부 원칙을 가졌다.

 

질문 최근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의 일종의 '화합', '통합'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 향후 국민모임 측에 통합의 손길을 내밀어온다면?

 

답변 아직 당이 만들어지지도 않았다. 통합을 하기 위해 창당하는 정치세력은 없지 않나.

 

질문 정의당의 경우, 참여당 출신이 주축이라 연대나 합당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높다.

 

답변 기본적으로 세 곳(국민모임, 정의당, 노동당) 모두 독자 후보를 낸다는 입장이다. 지금은 정당이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연대 이야기를 하는 건 적절치 않다. 2월 4일 (상견례 자리에서)국민모임 신당추진위원회하고 저희(정동영 전 장관 측)하고 합의한 내용이고 이는 변함이 없다. 지금은 창당준비위원회를 만들고, 후보를 내는 일까지 이야기하는 것이 사리에 맞다. 야권 전체에서의 협력 문제는 그 다음 과제다. 후보를 낸다는 자체가 중요한 것이다.

 

"장그래당, 세금혁명당 위해서라도 국민모임 신당 필요"

 

 

정동영 통일부 전 장관이 14일 팽목항을 찾아 전명선 4·16가족협의회 대표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정동영 통일부 전 장관실 

 

질문 크게 보면 야권에겐 '2017년 정권 재창출'이 과제이다. 국민모임이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나?

 

답변 지금 '민주 대 반민주' 구도는 아니지 않나. 3년 뒤 박근혜 대통령이 출마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지금은 무슨 구도인가. 불평등·양극화 구조다. 불평등·양극화 구도에 대해 민주정부도 자유롭지 않다. 여기에 대한 반성 없이 어떻게 정권을 달라고 할 수 있겠나. (2017년 정권을 잡아서도) '참여정부 시즌2'를 하겠다고 하면 국민들은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모임이 출현해야 하는 이유다. 최근 연말정산 논란으로 직장인들이 분노했는데 연말정산 관련 법은 여야가 합의 처리한 것 아닌가. (새정치연합이) 반성하지 않고 (정부여당에) 삿대질하면 과연 야당을 신뢰하겠나.

 

이것은 철학의 문제다. 누구를 대표하느냐의 대표성 문제다. 재벌과 대기업, 사용자와 부유층, 관료집단 등 기득권층을 청와대와 사법기관 등이 철저히 보호해주고 있는데 그 그룹에 끼지 못한 사회경제적 약자라는 사람들은 대체 어느 누가 대표하고 있나.

 

제1 야당은 서민과 약자를 대표해야 한다고 하면 너무 왼쪽으로 갔다고 진단하지 않나. 서민과 약자에 대해 무엇을 했는지 설명도 못하면서 우향우 늪에 빠져 있다. 국민모임 신당이 나와야 하는 이유다.

 

국회 환경노동위 위원장이 야당 아닌가. 환노위는 다른 상임위와 달리 야당 의원들이 과반수를 차지하는데도 비정규직 문제가 의제화 되지 않는다. 위원장이 야당인데도 의제화가 안 됐다는 건 비정규직 문제를 풀 생각이 없다는 것 아닌가. 이 정부는 근로자가 2년 이상 일하면 고용을 보장(무기계약직)받도록 하는 기간제법을 (2년에서)4년으로 늘리자고 하고 있다. 야당이 나서서 '2년 이상 일하면 정규직으로 바꿔야 한다'고 정책 의제화를 해서 전선을 만들어야 하는데 생각과 철학이 없으니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장그래당'이 필요한 것이다.

연말정산 사태에서 드러난 것은 우리사회의 고소득층이 세금을 더 낼까봐 전전긍긍하며 보호해주는 관료·권력집단의 문제였다. 이 철통같은 방어벽에 균열을 내는 게 야당의 역할인데 (새정치연합엔)그 역할이 없다.

 

소득세는 3억원부터 누진세 체계가 무너졌다. 우리나라에서 3억원 이상 버는 사람이 17,000명이다. 대부분 불로소득자다. 재벌과 대기업이 이들 고소득층의 누진세율 적용을 방어하고 있다. 또 5,000억원 이상 순이익을 낸 대기업 44개사의 세 부담은 16%인 반면 200억원대 중견기업은 17.6%를 낸다.

 

부(富)를 축적한 기득권 계층에 정당한 세금을 내라고 요구를 하는 것이 조세 정의다. 현재 조세 정의가 무너져 있다.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상위 1%에게 합당한 세금을 내도록 함으로서 우리 아이들의 보육과 교육에 쓰도록 하자'고 했다. 박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해야하는데 못하니 야당이 해야 하지 않나. 정세(正稅), 전세(轉稅), 부자증세를 하기 위해서라도 국민모임 신당이 나와야 한다.

 

질문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추락했고 부정평가도 60%대가 계속되고 있다. 어떻게 진단하나?

 

답변 박근혜 대통령이 유일하게 반응하는 것이 바로 지지율이다. 신기한 일이다. 정부여당과 대통령, 정권의 도덕성에 대한 신뢰가 추락해 있고 능력과 책임성이 결여됐는데도 20%대의 지지율이 나오는 자체도 신통한 일이다.

 

안타까운 것은 (현 상황이 이러하니) 다음에는 야당이 정권을 잡을 것이라는 등식이 성립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점이다. 민주주의는 야당이 정부가 될 수 있는 제도인데 지금 박근혜 정부를 보면 다음은 야당이 정권을 잡는 것이 순서일텐데 여전히 그에 대한 회의감과 물음표가 있다. 그런 점에서 불운하다.

 

따져보면 결국 핵심은 대표성의 문제다. 제1야당은 과연 누구를 대표하고 있는가의 문제다. 박 대통령은 20%의 지지자들을 대표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50%의 지지율을 받았었고 또 그 언저리를 대표하는 정당(새누리당)도 있다. 그런데 여당이 대표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야당이 제대로 대표를 하고 있나? 사회경제적 약자들, 백없고 돈 없는 청년과 서민들에게 야당은 대체 어떤 존재인가. 여당은 절망의 대상이고 야당은 기댈 곳이 못된다는 게 현실 아닌가.

 

정동영 통일부 전 장관이 14일 팽목항에서 열린 '세월호 인양촉구 범국민대회'를 찾아 유가족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정동영 통일부 전 장관실

 

질문 오늘(16일) 이완구 총리 임명동의안이 강행처리 됐다.

 

답변 지난 7년간 대한민국은 도덕과 양심의 문제가 발생했다고 본다. 총리 인준 문제를 포함해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한 사회를 유지 발전하는데 있어 정신적 지주가 될 양심과 도덕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건 매우 불행한 일이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말이 안 통한다. 서양에선 '거짓말'이라는 건 굉장히 큰 사건 아닌가. '거짓말쟁이'는 치명적인 모욕이다. 수치스러운 일이고 기본적인 믿음과 말(言)의 값이 없다는 것 아닌가. 말의 신뢰에 대한 실종, 이것이 우리 사회의 위기가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다.

 

질문 독자들에게 설 인사 부탁드린다.

 

답변 올해 설날이 신나는 것이 연휴가 닷새라는 점이다.(웃음) 닷새를 연달아 쉴 수 있어서 첫 출발이 상서롭다. 올 한해 다른 것보다 장사하는 분들에겐 매출이 늘고 일자리 못잡은 청년들은 취직하는 해가 됐으면 좋겠다. 또 올해는 안전하고 건강한 한 해가 되시길 바래본다.

 

출처 : http://www.vop.co.kr/A0000085021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