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일자리햇볕정책이 교육개혁 이끌 것”

[20160303 ‘응답하라 국민의당’ 2차 민생투어]

 

 

 

정동영 “일자리햇볕정책이 교육개혁 이끌 것”

공고 상고 졸업자가 대졸자와 대등하게 살 수 있어야 청년실업 해소

 

 

정동영 국민의당 전주시 병(덕진) 예비후보는 현장에서 땀 흘리는 블루엘리트가 대접받을 때 교육개혁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동영 예비후보는 3일 (목) 오전 11시, 국민의당 전북도당 주최로 전주시 완산구 남부시장 내 청년몰에서 열린 ‘응답하라 국민의당, 제2차 민생투어’에 참석해 “일자리 햇볕정책을 통해 오랫동안 차별을 받고 있는 노동 현장에서 땀의 대가를 되찾아줘야 한다.”고 지적하고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일터에서 일하며 기술을 전수해주면서 함께 중산층으로 살 수 있어야 고학력만 요구하는 교육문제의 근간을 해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동영 예비후보는 “기능올림픽에서 19번 종합우승을 차지한 우리나라에서 그 우승자가 술집에서 일해야 하는 게 현실”이라고 비판하고 “젊은이들이 회피하는 일자리를 괜찮은 일자리로 만드는 게 일자리햇볕정책이며 대한민국의 뉴딜정책”이라고 밝혔다.

 

정동영 예비후보는 또 “이재명 성남시장이 시장단가제를 통해 자치단체 발주 공사 예산을 절감하고 이를 청년배당에 사용함으로써 청년들의 사회정착을 지원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정동영 예비후보는 이어 “공고 상고 나와서 대졸과 대등하게 살 수 있어야 청년실업이 해결되고 교육문제가 해결된다며 마찬가지로 전통시장 상인들이 먹고살만하다고 할 때 경제가 살아나고 상업일자리에도 햇볕이 비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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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설문 전문)

 

국민의 당 중앙당을 포함해서 민생을, 먹고 사는 문제를 주정책으로 해서 두 번째 시리즈인데요.

다른 지방당은 전라북도 도당 말고 또 있을까요?

도당이 맨 앞장에 있는 것 같은데 가족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정당도 리더쉽이 제일 중요합니다. 김관영 도당 위원장의 탁월한 리더쉽에 대해서 박수를 크게 한 번 쳐 주십시다.

도당 위원장 중에 이런 도당 위원장이 없으니, 여러분 복 인줄 아세요.

 

여기가 어디지요? 지도자가 중요한데요. 남부시장을 금요일, 토요일 와 보셨어요? 발 디딜 데가 없어요. 누가 만들었게요? 상인들이 다 아이디어를 내서 만들었는데 지도자가 있었어요. 저기 뒤에 와 계신데 남부시장의 대표이면서 전라북도에 있는 전체 전통시장의 대표에요. 하현수 대표가 저기 뒷자리에 계시는데 이리 나와 보세요. 이런 분이 우리 사회의 진정한 지도자입니다. 하현수 대표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주말에 여기 청년몰에 오니까 전국의 10대가 다 왔더구만요. 청년몰이 이렇게 명품이 되었고, 박원순 시장이 여기 와서 배우라 해서 서울시청 공무원 견학단을 1박 2일로 30명을 보냈는데 그걸 만든 주인공이 여기 있습니다. 청년몰을 만든 김병수 대표, 어디 있어요? 앞으로 나와 보세요. 전주에 저런 청년 지도자가 있다는 게 참 보물입니다. 다시 한번 뜨겁게 박수 드려 주세요. 참고로 ‘응답하라 국민의당’의 기획단장입니다.

 

아무리 청년몰 만들고 야시장 만들어놔도 전주 시민만 여기 오시라 그러면 전주시민들의 구매력이나 소비자 숫자 때문에 버글거릴 수가 없어요. 전라북도는 지금 제비가 왔거든요. 제비가 오면 그 다음에 뭐가 옵니까? 전라북도는 3월이 온 거에요. 진짜 봄 4월, 5월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요. 제대로 하는 준비는 뭐냐, 정치혁명을 하는 게 준비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정치가 뒤집어져야 되요. 바로 정치혁명의 주인공이 여러분들이세요. 우선 아름다운 경선을 통해서 후보가 되고 열명의 국회의원, 그리고 한명의 단체장, 이렇게 열 한명을 모두 기호 3번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모두 힘차게 전진합시다.

 

이제 천만명이 전주에 오고, 새만금에 얼마 전까지 오백만명이 오고, 익산․고창․남원 이런데 오는 사람까지 하면 천 수백만명이 전라북도에 옵니다. 오는 시대가 됐습니다. 머리를 쓰고 손발을 쓰고 해서 전라북도를 옛날의 오천년 전에, 삼천년 전에, 천년 전에, 불과 오십년 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살던 동네에요. 다시 전라북도 르네상스를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이 우리 어깨 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거대한 일인데 큰 일 중에 바늘 같은 정책을 오늘 몇 개 발표하고자 합니다.

 

작년 8월달에 브라질에서 세계국제기능올림픽 대회가 있었어요. 우리 국민들이 기억을 잘 못 하시는데 제43회 국제기능올림픽에서 한국이 우승했어요. 옛날에는 기능올림픽 우승하면 김포공항에서부터 카퍼레이드 했어요. 한국이 19번째 종합 우승 했어요. 용접, 양복, 제화, 벽돌, 미장, 로봇.. 마흔 한 개 직종 선수들이 가서 종합 우승을 19번째 했어요. 아무도 안 쳐다 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블루 엘리트를 대접할 때 한국은 솟았어요. 그런데 손을 쓰는 인재를 경시하면서 정체하기 시작했어요. 전부 머리 쓰는 일만, 머리 쓰는 인재만 인재로 알아요. 이제 손을 쓰는 인재를 다시 대접해야 합니다. 맞지 않습니까?

 

국민의당의 새정치의 핵심은,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에게 정당한 댓가를 지급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새정치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땀 흘려 일하는 댓가를 공정하게 지급하는 법을 만드는 것이 기호 3번 국민의당이 할 일이에요. 그렇게 되면 젊은 사람들이 기피했던 일자리가 햇볕을 쪼이게 되요. 그게 일자리 햇볕정책이에요. 그렇게 되면 당장 100만개의 일자리가 괜찮은 일자리가 됩니다. 서로 가기 싫은 일자리가 아니라 그런대로 괜찮은 일자리가 100만개가 탄생한다는 거에요. 왜 이 길을 놔두고 엉뚱하게 산을 헤매내 이거에요. 길이 대로가 나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당이 하고자 하는 한국판 뉴딜 정책을 하자는 거에요. 뉴딜은 뭐냐, 새로 일자리가 하늘에서 떨어지면 좋겠는데 안 떨어지니까, 있는 일자리에 햇볕을 쪼일테니까.. 물론 머리 쓰고 사무실에서 일하면 좋겠지만, 그러나 그와 똑같은 땀흘려 일하는 일자리에 대해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보장을 해주면 그게 딜이에요. 국가가 일자리 햇볕을 쪼일테니까 그 자리에 가서 젊은이들이여, 또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은 일해라. 덴마크나 유럽이나 OECD 국가를 보면 벽돌공의 살림살이나 의사의 생활수준이나 큰 차이가 없어요. 페인트공이나 법률가의 생활수준이 큰 차이가 없어요. 그것이 정상적인 사회입니다. 또 우리사회가 가야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능올림픽에서 19번씩이나 종합 우승하는데, 10년전에 기능올림픽에서 우승한 사람을 KBS에서 특집으로 해서 보니까 벽돌 1등하고, 용접 1등한 사람들이 어디 조선소에 가 있는게 아니라 서울 술집에서 일 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벽돌을 제일 잘 쌓는 벽돌공이 술집에 가서 일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잘 못 가고 있는 거에요. 대학 진학률이 84%까지 치솟았는데, 덴마크 같은 나라는 학비도 무료인데 대학 진학률이 20% 밖에 안 되요. 벽돌공이나 페인트공이나 의사나 법률가나 인간답게 사는 수준은 비슷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세상은 그런 세상이라고 봅니다. 이것이 새정치의 핵심이어야 되고, 이것은 우리가 의석을 얻어서 해야 할 충분히 가능한 새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재명 시장이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적은 더민주당이지요. 그런데 이 양반을 더민주당에서 잘 대접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영입을 해 왔으면 좋겠는데.. 말하자면 스물 세 살 청년들에게 구직하는 자금으로 백만원씩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돈을 다른 세금에서 내는 게 아니라 공사장에 낭비되는 돈, 그것을 시장단가제로 해서 재원을 만들겠다는 거에요. 서현동에 도서관을 짓는데 예산이 200억원이래요. 그런데 두달 전 구매가격으로, 그것을 표준품셈이라 해요. 가령 전구가 있어요. 이것을 3천원이라 하고 만개 가격으로 3천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 단가로 하면 한 개는 3천원이지만 만개 사려고 하면 2천원에 살 수가 있는 거에요. 그러면 대량구매니까 30%를 싸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이 것을 DJ 때부터 시행했는데 박근혜 정부가 업계의 로비를 받아서 폐지해 버렸어요. 그런데 이재명 시장이 용기있게 ‘왜 이것을 폐지하냐, 나는 시장단가제 하겠다’ 고 해서 지금 탄압을 받고 있습니다. 좋은 시장 아닙니까? 익산 시장 후보가 여기 계신데, 시장단가제 하시겠습니까? 이재명 시장 같은 분을 더민주당에서 대접을 안 하면 우리가 영입 해 와야 합니다. 국민의당은 앞으로 자치 단체가 토건, 이런 쪽에 쓸데 없이 들어가는 낭비되는 부분이 있다면 복지부분으로 돌리겠다, 이런 것이 작지만 국민들의 피부에 닿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정임금제, 루스벨트 때 뉴딜 정책의 핵심입니다. 실업자가 5천만명 나왔습니다. 넥타이 메고 일하던 사람들이 육체노동을 하게 됐습니다. 미국 민주당이 입법을 합니다. 목수, 시간당 얼마 줘라. 벽돌공 얼마 줘라. 배관공 얼마 줘라. 딱 정합니다. 정부 공사에는 적어도 사무실 노동의 평균 임금으로 책정을 해 놓은 거에요. 지금도 지켜지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뭘 도입했냐하면 악천후 수당, 겨울에는 비가 오고 눈이 와서 일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평균 임금을 해서 그것을 지급하는 거에요. 그 재정은 아까 말씀 드린 직접 시공, 또는 시장 단가 이런 부분에.. 지난 몇십년 동안 우리는 노가다라고 불러 왔습니다.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땀을 흘리는 노동자들에 대해서 우리는 노가다라고 비하해 왔습니다. 대한민국을 이만큼 오도록 가장 많은 땀을 흘린 분들에게 이제 대접해야 합니다. 그것이 새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접을 누가 하느냐, 기호 3번 당선자, 전라북도 도당 10명의 의원님들이 똘똘 뭉쳐 공정임금법, 시장단가제, 국정시공제.. 그래서 노가다의 세상을 거기서 일해도 먹고 살만한 직장으로 만들어 주는 것, 이것이 새정치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것이 교육개혁으로 이어집니다. 공고 안 가려 하잖아요. 실업계 안 가려 하잖아요. 우리 후보님 중에 실업계 있습니까? 실업계 나왔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해야 되요.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 좀 아쉬워요. ‘내가 상고 출신이다, 상고 나와서 대통령 됐다’고 상고 출신들에게 당당하게 자신감을 불러 일으켜 주었으면 참 좋았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많은 실업계 학생들에게 김대중 대통령이 고졸이라는 것, 노무현 대통령이 고졸이라는 것, 그 것이 위안을 주고 했지 않았습니까? 저는 조금 전에 도립여성 고등학교 입학식에 갔다 왔습니다. 그 나이 때, 생활이 어려워서, 동생을 가르치기 위해서, 아버지가 완고해서 학교를 못 간 우리 어머니들이 중학교에 입학하고 고등학교에 입학해서, 그건 유종근 지사가 참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전국에 하나 밖에 없는 도립여성 중고등학교.. 저는 꼭 8살 때 초등학교 가고 13살 때 중학교 가고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세상으로 가는 것이 정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자리햇볕정책이 교육개혁으로 이어지고, 직업차별..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배우긴 배웠는데 귀천이 있잖아요. 이 직업의 귀천을 깨뜨리고.. 남부시장을 이렇게 훌륭하게 탈바꿈해서 만들어낸 하현수 회장과 같은 분이 장관도 하고 대통령도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하현수 대표님께 제가 아부를 하는 것은 우리를 좀 밀어달라고.. 왜 그러냐 하면, 선거 때 민심은 시장에서 옵니다. 어제 전국 천 7백개 재래시장, 전통시장 전국 중앙회 회장, 광주 회장, 전라남도 회장, 전라북도 회장이 모래내 시장에 왔습니다. 개인적으로 저 정동영이 전국전통시장중앙회 명예회장이기 때문에 저를 지지해 달라고 왔지만, 전국의 시장은 3번을 지지해서, 특히 우선 전라북도, 전라남도, 호남에서는 이 전통시장 민심을 장악해야 합니다. 전통시장 특별법은 제가 10년 전에 주도해서 만든 정동영 법인데 거기 구멍이 좀 있어요. 그 구멍을 우리 당선자들이 전부 합심해서.. 가려운 데 긁는 것이 정치 아닙니까? 아픈 상처를 쳐 매는 게 정치잖아요. 전통시장, 재래시장에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먹고 살 만하다’라는 소리가 나올 때까지 기호 3번 국민의당이 이 분들을 하늘처럼 받들어 모십시다. 그런 정신으로 전진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