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너스 FTA를 반대한다.

현재 한·미 FTA 협상이 불평등하게 진행되고 있다. 기간을 정하고 미국의 입장대로 협상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

교조적 자주노선·쇄국노선이 21세기에 부적합한 것처럼, 개방지상주의·성장지상주의도 부적합하다. ‘대외적 개방, 대내적 복지·민생’이 우리의 생존전략이어야 한다. 그러나 무조건적인 개방이 아니라 원칙과 가치를 지키는 개방전략이어야 한다. 그 원칙과 가치는 국민의 이익이다.

따라서 참여정부 임기 내에 한·미 FTA 협상을 끝내야 한다는 것에 반대한다. 현재까지 협상내용을 중간계산하면 마이너스 FTA였다. 플러스 FTA로 바꿔야 한다. 플러스 FTA로 만들기 위해 더 많이 고려하고, 판단하고, 토론하고 결정해도 늦지 않다. 시간에 쫓겨 많은 것을 잃는 것보다, 신중하게 고려해서 손해를 최소화하고 이익을 최대화해야 한다.

한·미 FTA 협상은 철저하게 국민이익의 관점에서 개성상인의 정신으로 임해야 한다. 깐깐하게 국민에게 어떤 이익이 돌아갈지 계산하고, 개방으로 인해 고통 받을 계층들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3월까지 한·미 FTA 협상을 마무리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2007. 3. 14

정동영 전통일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