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탄핵 부결되면 압력밥솥 폭발!!!”

[20161203 국회 본회의 긴급발언]

 

“탄핵 부결되면 압력밥솥 폭발!!!”

 

 

 

 

오늘 새벽 400조 예산을 국민의 대의기구인 국회가 통과시켰습니다.

제가 마이크를 잡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도 대의제도 덕분입니다.

그러나 2016년 12월은 직접 민주주의가 대의제를 압도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적인 시간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광장에 나온 시민들은 모두가 주권자입니다.

우리 의원들은 주권자들의 대리인일 뿐입니다.

주권자들은 광장에 모여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대리인들이 실행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권자는 이미 결정을 내렸습니다.

11월 12일에는 하야를, 19일에는 퇴진을, 26일에는 탄핵을 한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주권자의 명령은 한마디로 박근혜 대통령을 한시도 더 대통령 자리에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방금 전 2016년 12월 3일 새벽 4시 10분, 20대 국회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 했습니다.

 

2004년 3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되었을 때, 저는 탄핵안 저지의 선봉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법의 이름을 빙자한 정치적 폭거였습니다.

당연히 역풍이 불었고 주권자의 심판이 따랐습니다.

 

12년 뒤 오늘, 국회에 제출된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은 주권자의 명령을 대리한 것입니다.

주권자의 요구가 없었다면 탄핵안은 제출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것을 부결시키려는 세력은 더 엄혹한 심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고 결국은 소멸할 것입니다.

 

2천년전, 그리스 아테네에서는 시민들이 독재자를 시민의 손으로 직접 쫓아내는 도편추방제, 직접 민주주의를 구사했습니다.

도자기 조각에 민주정에 위협이 되는 인물이나 독재자가 될 만한 사람의 이름을 쓰고 제일 많이 거명된 사람을 10년간 국외로 추방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직접 민주주의는 헌정을 유린한 박근혜 대통령을 대통령 자리에서 추방, 파면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대의기구인 국회가 이 명령을 수행하지 못 한다면, 대의제는 소멸에 가까운 타격을 받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온전히 국민의 힘으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1960년 4월 혁명은 광장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과실은 군인들이 가로챘습니다.

5.16 군사 쿠테타로 군인정치 27년의 문이 열었습니다.

 

87년 6월 항쟁은 박종철, 이한열 두 젊은이의 희생 위에 꽃을 피웠지만 과실은 정치인과 재벌에게 돌아 갔습니다.

 

국민은 빈손으로 남았습니다.

그 결과 자산격차, 소득격차가 OECD 최악의 불평등 국가로 남았습니다.

흙수저, 헬조선, 개돼지 같은 참담한 용어들이 난무하는 이유입니다.

 

2016년 11월과 12월의 혁명의 과실은 누구에게 돌아가야 합니까?

그것은 당연히 국민의 몫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11월과 12월 혁명의 에너지는 과거 4월 혁명과 6월 항쟁의 에너지에 비해 그 크기가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것을 뛰어넘는다고 생각합니다.

혁명은 운명을 바꾸는 것입니다.

혁명적 에너지를 대의기구인 국회가 이것을 발산해 주지 않는다면, 처리해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숨구멍이 막힌 압력 밥솥처럼 결국은 폭발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국민은 이미 탄핵 너머, 박근혜 너머, 그 이후의 지점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헬조선이 아닌 새로운 사회를 열망하고 있습니다.

정권의 변화를 넘어 의식과 가치관의 혁명적 변화, 제도의 혁명, 새로운 질서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광화문 광장과 여의도의 거리를 좁혀야 합니다.

광화문에서 국회까지 물리적 거리는 8km에 불과하지만,

정신적・심리적 거리는 수십 km도 넘게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주권자의 대리인일 뿐입니다.

주권자의 요구를 받드는 것이 국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선 12월 9일 탄핵을 완성하는 일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대통령 박근혜의 권한 정지는 절망이 아니라 바로 거기서부터 희망이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절망이 아닌 희망을 위해 우리 모두 함께 할 것을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12월 3일

 

정 동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