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205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인터뷰]

 

정동영, '탄핵 부결 세력, 정치적 소면 면치 못할 것"

 

 

- 청와대-광화문광장 온도 차이, 너무 멀어, 현실과 동떨어져

- 청와대는 마이동풍, 국회는 착각, 촛불이 커지는 근본 원인

- 무임승차한 정치권의 착각이 탄핵오락가락 낳은 것

- 탄핵안 통과될 것

- 4월 퇴진 시나리오는 이미 시효 지난 이야기

- 탄핵 부결 세력은 정치적 소멸 면치 못할 것

- 현재는 박 대통령 감옥에 보내라는 국면

- 하야가 국격을 높이는 길

- 국가최고책임자라도 법 어기면 감옥가야

- 반기문, 광장의 민심 몰라, 현실정치 뛰어드는 것 안타까워

 

신율 앵커(이하 신율): 230만 촛불의 힘은 대단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3차 대국민담화 이후 탄핵동력이 잠시 주춤하는 듯 했습니다만 민심의 회초리, 횃불로 변한 촛불의 힘으로, 박 대통령 탄핵안 통과 가능성이 다시금 높아진 상황인데요. 현재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지,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이하 정동영): , 안녕하세요.

 

신율: 232만 개의 촛불, 이 촛불이 의미하는 바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동영: 한 마디로 말하면 질서 있는 분노 아닐까요? 주권자들께서 주권자의 명령을 들어라,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이렇게 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데에 대한 분노를 질서 있게, 평화롭게 표출한 것이 단군 이래 최대 집회 기록을 매번 갈아치우는 그런 결과가 되었네요. 아마 지난 주말은, 저도 현장에 있었습니다만 다들 참석한 분들도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상상 이상이다, 이런 서로에 대한 감동, 신뢰, 이런 걸 느끼는 분위기였다고 봅니다.

 

신율: 이게 대통령의 담화가 거듭될수록 광장에 모이는 국민들의 숫자가 줄어야 정상인데, 이게 담화가 거듭될수록 더 늘어요. 이게 결국 지금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혹은 사과문이 국민들한테는 대통령의 의도가 전혀 다르게 전달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동영: 그런 점도 있고요. 결정적인 것은 청와대와 광장 간의 온도 차이와 거리 차이가 너무 멀다는 거죠. 또 여의도와 광장 간의 거리도 실제보다 멀고요. 사실 대중들이 100m 앞까지 접근해갔습니다만 청와대가 파악하는 현실감은 굉장히 동떨어져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지금은 직접민주주의 시대를 지금 보고 있는 거죠. 대의제인 국회, 대통령도 국민의 권력을 한시적으로 위임받은 대리 권력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직접민주주의가 대의제를 압도하고 있는 건데 대의제가 뒷전으로 밀린 게 나쁜 건 아니죠. 왜냐면 주권자가 직접 자신의 이야기를 광장에서 한 목소리로 외치고, 이것을 지금 실행하라고 청와대를 향해서, 국회를 향해서 외치고 있는데, 청와대는 마이동풍이고, 국회도 지금 대리인일 뿐인 자신의 존재를 착각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 촛불이 계속 커지는 근본 원인이다, 이렇게 봅니다.

 

신율: 지금 여의도와 광장의 거리가 너무 멀다, 청와대와 광장은 물론 멀고, 이런 말씀 하셨는데요. 사실 여태까지의 과정을 쭉 보면 새누리당 비박계도 왔다 갔다 하고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같은 경우에는 김무성 전 대표하고 만나가지고 1월 퇴진,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보도도 나왔고요. 그리고 사실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도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2일 발의는 불가하다, 표를 더 모아야 한다, 이래가지고 상당히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으셨던 것 같은데요. 이렇게 여의도와 광장의 거리가 먼 이유, 민심을 모르기 때문일까요?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정동영: 방금 말씀드린 직접 민주주의 시대라는 것에 대한 역사적 의식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권자 중심의 사고가 아니라 아직도 정치권의 중심에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신율: 간단히 이야기해서 국민을 이끌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말씀이시죠?

 

정동영: 그렇죠. 정치권의 국민보다 한참 뒤에 있는데, 앞에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죠. 사실은 무임승차한 게 맞잖아요. 이 상황, 이 국면을 연 게 정치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치 정치권이 결정하면 뭔가 해낼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착각이 이런 오락가락을 낳았다고 생각합니다.

 

신율: 그런데 어떻게 이제는, 비박계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입장에 상관없이 9일 탄핵안 표결에 참여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탄핵안 표결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십니까?

 

정동영: 지금은 5050이다, 이렇게 봐야 하겠지만, 결국은 통과 될 것이다. 그 과정에서 지난 주말 촛불에 상당히 많은 충격을 여당이든 야당이든 다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의 국면을 3단계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1월 초까지는 질서 있는 퇴진이 답이었다면 그 다음은 탄핵 정국을 국회가 적극적으로 실행했어야 하는데 그걸 좀 우물쭈물한 측면이 있고, 국민들은 이제 완전히 3단계로 넘어갔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질서 있는 퇴진이 내일이나 모레쯤 박근혜 대통령이 4월 퇴진, 또는 내치 외치 권한 전면 이양, 이렇게 되면 탄핵은 할 수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인식을 하는 정치세력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이미 시효가 지난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1112100만 촛불 전 날이죠. 국회 긴급현안발의를 통해서 질서 있는 퇴진이 답이다, 이렇게 발언도 하고, 이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즉각 탄핵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고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지금 시점에서 보면 질서 있는 퇴진은 답이 아닌 거죠. 그리고 탄핵 정국도 이미 실질적으로는 끝나 있다고 봅니다. 국민이 이미 탄핵을 완성했기 때문에 탄핵을 부정하고 부결하려는 세력은 옛말에 당랑거철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사마귀 한 마리가 수레바퀴를 거역하는 것처럼, 결국 부결세력은 소멸을 면치 못할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탄핵이 되든 안 되든 절차대로 진행하라고 하는 국면이고요. 3단계 국면에 이미 국민이 들어가 있다고 봅니다. 3단계 국면이라는 것은, 대통령이 아니라 피의자다, 불법을 저지른 피의자를 처벌해라, 쉽게 말해서 감옥에 보내라는 국면에 가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특검을 통해서 범죄 사실이 드러나면 그것에 따라서 처벌하면 될 일이고, 국회는 국회의 할 일을 하라고 하는 건데, 국회는 표결을 두고 가결이니 부결이니 설왕설래 하는 것이 국민의 눈에는 미흡한 것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신율: 이제 만약 통과가 된다고 가정하면 그 시점부터 대통령은 직무정지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황교안 총리 체제로 가는 건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정동영: 핵심 본질은 아니라고 봅니다. 2004312일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안이 통과되면서 권한정지가 되고 고건총리가 권한 대행이 됐죠. 두 달 동안 국정 최고 책임자로 있었습니다만 새로운 일을 할 수는 없죠. 안전관리, 사고가 나지 않게 모니터링을 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데에 최소한의 국정운영 집행에 그쳤던 경험에 비춰봐도 그렇고요. 권한대행이 황교안이냐, 아니냐? 누구냐? 하는 것은 핵심 본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탄핵이 이루어지고 내일이라도 박근혜 대통령이 결심을 해서 내려가겠다고 말하면 그 순간 질서의 회복, 평온의 회복, 모든 것이 국가가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지금이 비상한 국면이라면 비상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는 분기점이 되겠죠. 전환의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신율: 그런데 대통령이 그렇게 내려오겠다는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정동영: 지금은 없는데요. 어제 홍정길 목사님이라고 원로 목사님의 이야기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야가 국격을 높이는 거다.’ 그러니까 국가최고책임자라도 법을 어기면 물러나야 하고 감옥에도 간다는 것이 제3세계가 부러워 할 일이다. 그리고 잘못한 무리들과 함께 무너지는 게 공식적으로 사과하는 길이다. 이승만 대통령이 초연하게 경무대를 떠난 모습을 봐라, 이런 이야기를 보수적인 원로께서 하셨는데, 이런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으신다면 아주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현재 보이는 흐름으로는 뭔가 또 기상천외의 발상을 할 가능성도 있죠.

 

신율: 이 부분은 진보, 보수의 문제는 아니니까요.

 

정동영: 그렇죠.

 

신율: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11일에 온다고 하는데, 어떤 파장을 일으킬 거라고 보십니까?

 

정동영: 지금은 멀리 태평양 건너에 계시기 때문에 아마 광장의 민심을 잘못 읽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은 새로운 박근혜 시대 이후의 지점을 응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뭔가 권력의 쟁투를 이미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이걸 정치공학이나 선거 전략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다고 말하는 참모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인 것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유엔의 수장으로서 10년 동안 명예롭게 봉사한 분으로서 현실정치에 뛰어드는 게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과연 성공하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또 개인적으로 잘 아는 분이기 때문에요.

 

신율: ,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동영: , 감사합니다.

 

신율: 지금까지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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