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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의 말과 글

두만강이 가까운 연변대학에서

[두만강이 가까운 연변대학에서]
 

중국 60개 대학에 조선반도 연구소가 있습니다.  그 중 최상위 국가급 연구소는 연변대학 조선한국연구소 하나입니다. 북-중 관계 전문가등 최고의 한반도 관련 학자 20여 분과 3시간 동안 미중 갈등 속에서 어떻게 한중관계와 한반도 문제를 풀어갈 것인지 진솔하고 깊이있는 토론을 벌였습니다. 

서울에서 미처 보지 못했던 새로운 시각을 배운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소개를 드리면 북의 수많은 탄도미사일 발사는 한미 군사훈련에 대한 맞불이기도 하지만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시각이 새로웠습니다. 북은 한미일이 군사적으로 밀착해가는 것이 자신들에게 이롭다고 보는 것이며 중국을 향해 이래도 북을 안도울 것이냐고 시위하는 성격이 있다고 본다는 것입니다. 

중국 학자들은 한목소리로 중국은 한미일 군사협력으로 자신들이 포위 압박받는 것에 대해 괴롭지만 그렇다고 북중러 동맹을 원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를 좋아하는 측은 북한과 미국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중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패배하는 것을 원치 않으며 그것은 러시아가 무너지면 중국 혼자서 미국을 상대해야 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전통적으로 견지해온 영토 주권의 상호존중등 평화공존 5원칙에 비추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불가침 원칙의 파괴로 이를 지지할 수 없고 국제사회의 시선도 있기 때문에 무기지원등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학자들은 한국은 동북아 경제통합의 파트너로서 중국에게 핵심적으로 중요하며 이 때문에 윤대통령의 대만문제 간섭등 레드라인을 넘는 행동에 대해 분노하면서도 인내하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작지만 주체의 나라로서 중국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며 말이 먹히지도 않는다고 실토했습니다. 한미관계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도 했습니다. 북한이 7차 핵실험을 미루고 있는 것은 다분히 중국과의 관계악화를 의식하기 때문이며 핵무기의 소형화 경량화를 통해 한미동맹에 대한 억지력을 갖췄다고 보기 때문에 7차 핵실험은 안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중국 학자들은 윤정부가 있는 동안 한중관계의 복원은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역시 정치가 중요하고 철학이 중요함을 절감합니다. 강대국들에 둘러싸인 지정학적 조건 속에서 한반도 생존전략은 이 문제가 누구의 문제이며 해결의 주체가 누구인지부터 확실하게 인식하는 것이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2000년 6.15 공동선언 제1항에 밝힌대로 한반도 문제는 한반도의 주인인 우리가 주체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하는 것이라는 점을 새삼 가슴에 새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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