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협상결과에 대한 입장 <유감, 협상전문 즉시 공개해야>

<한미 FTA 협상결과에 대한 입장>   - 유감, 협상전문 즉시 공개해야 -   ‘대외적 개방, 대내적 민생복지’는 우리의 생존전략이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FTA 체결에 찬성한다.   그러나 이번 협상의 결과는 국익과 민생의 관점에서 미흡하다.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원산지 인정이 완전히 포함되지 않은 것은 유감이다. 그러나 아쉽지만 개성공단이 포함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한다.   협상과정에서 미국이 정한 시한에 얽매인 것이나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충분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협상을 타결한 점은 매우 유감이다.   비준 동의의 문제는 국회가 청문회를 열어 개성상인의 정신으로 손익을 하나하나 면밀히 따져보고 결정해야 한다.   무엇보다 정부는 국민이 투명하게 알고 판단할 수 있도록 협상의 전문을 즉시 공개해야 한다. 동시에 국내의 피해계층에 대한 철저한 구제책을 준비해야 한다.   2007년 4월 2일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