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PSI 전면 참여를 철회하라

 [성명서]  PSI 전면 참여를 철회하라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전면 참여는 재앙이다.

PSI 전면 참여는 실익은 없고 한반도 정세만 위태롭게 할 뿐이다. 만일 현 정부가 무리하게 PSI 전면 참여를 밀어 부친다면 남북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파탄지경으로 빠질 것이다.

PSI 참여는 자동적으로 남북해운합의서의 파기로 이어질 것이고 이는 서해 동해에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높이게 될 것이다.

지난 2005년 통일부 장관으로 재직할 당시에 어렵게 남북해운합의서 타결과 발효를 이끌어냈던 경험자로서 해운합의서가 파기될 경우 얼마나 한반도 해상정세가 불안해질 것인지 심히 우려가 된다.

지난 5년간 제주해협을 통과할 수 있었던 북한 선박은 사실상 해협통행이 봉쇄되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서해상에서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은 높아질 것이다. 한반도에서의 남북관계 특수성을 고려해 PSI는 현재의 훈련 참관과 정보공유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지혜롭다고 생각한다.

PSI 전면 참여는 사실상 어떤 실익도 가져올 수 없으며 북한 위성 발사사태에 대한 유엔 안보리 의장 성명 이후 당분간의 냉각기를 거쳐 북미간의 대화 국면이 도래할 때 한국은 아무런 역할도 할 수 없을 것이고 고립을 자초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그동안 PSI 참여를 두고 우왕좌왕해오던 혼선을 하루속히 정리하고 PSI 참여를 철회하는 것이 현명한 길이 될 것이다. 특히 심각한 경제난 속에서 해상 안보위기까지 겹치게 될 경우 우리 경제는 더욱 어려워지게 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해두고자 한다.

 

2009년 4월 14일

정 동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