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y's team/Today's DY Issue

북의 공격징후를 묵살한건 명백한 잘못


3일, 김관진 국방부장관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정동영 의원은 정부의 위기관리 실패와 확전 방지, 그리고 연평도 및 서해5도의 공도화 정책 등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우선 정동영 의원은 “지난 3년 동안 위기는 해마다 커져왔고 위기정보 무시, 부실 대응으로 일관했다”며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 장거리 로켓발사, 북핵실험사태, 우라늄시설 완공 공개, 천안함 사태, 연평도사태 등의 공통점은 위기관리에 실패했다는 것”이라고 포문을 열었습니다.

이어 정 의원이 “지난 8월 통신감청을 통해 서해5도에 대한 공격징후를 파악하고 청와대와 합참에 보고했지만 묵살되었다” 며 문제를 제기하자 이에 대해 김관진 후보자는 “이것을 묵살하고 무시한 것은 명백히 잘못한 것”이라며 본인이었다면 “사소한 정보도 놓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또, 정 의원이 연평도 포격사태 발생시 “단호하게 대응하되 확전방지에 만전을 기하라는 대통령의 지시는 지난 3년간 남북관계에서 가장 잘한 지시였다고 생각한다”며 확전 방지 에 대한 입장을 묻자 김 후보자는 “대통령께서 확전 방지라는 것을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당시 현장에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김 후보자는 “한반도 안보여건상 확전으로 비화되기는 어렵다”며 “강하게 응징하더라도 확전은 안된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한편, 지난 1일 연평도 피난 주민들이 머무는 인천 찜질방에 다녀온 정 의원은 “빨래, 식사, 잠자리 등 이분들의 불편이 이루 말할 수 었다”며 “연평도나 서해5도를 비우는 공도화(무인도화) 정책이 맞나, 주민들이 하루빨리 섬에 돌아가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맞냐”고 질의했습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연평도는 어업기지”라며 “평화로운 어업기지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2. 3 김관진 국방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질의 전문]

정동영 의원
우리는 분단 현실 속에서 살고 있다. 위기는 늘 있어왔다. 그리고 중요한 문제는 어떻게 위기를 관리하느냐이다. 첫째, 지난 3년 동안 위기는 해마다 커져왔다. 둘째, 위기정보가 명백했음에도 무시했다. 셋째, 막상 위기가 발생하자 부실대응, 무능대응으로 일관했다. 3년 동안 일어난 큰 위기상황만 해도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 장거리 로켓발사, 북한 핵실험 사태, 우라늄시설 완공 공개, 천안함 사태, 연평도사태. 공통점은 모두 위기관리 실패했다는 것이다. 안보에 실패했고, 평화관리에 실패했다. 국방부장관 후보자께서 모두발언에서 ‘군이 국민의 재산과 삶을 보호해야하는 기본책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인정한 것 당연하다.

질문하겠다. 후보자께서는 만일 지난 8월에 북한에 대한 통신감청을 통해 서해5도에 대한 공격징후를 파악하고 이것을 보고받았다면 어떻게 조치하겠나. 국정원장이 국회에 나와서 이 공격징후를 파악하고 청와대와 합참에 보고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묵살되었다. 만일 당시 국방장관이거나 합참의장이었다면 이 정보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조치했겠나.

김관진 장관 후보자
저는 사소한 정보도 놓치지 않겠다. 그리고 장관으로서 정부 및 작전 관계자들에게 이 정보가 현실화되기 전까지 모든 대비를 하도록 하겠다. 이것은 가정입니다만..

정동영 의원
이것을 묵살하고 무시한 것은 명백히 잘못한 것이죠

김관진 장관 후보자
못되었다.

정동영 의원
둘째, 연평도 포격사태가 진행 중일때 군통수권자인 이 대통령은 ‘단호한 대응을 하라. 그러나 확전방지에 만전을 기하라’ 저는 이 대통령이 지난 3년간 남북관계 속에서 가장 잘한 지시였다고 생각한다. 김 후보자는 내부 청와대회의에서 이렇게 발언했다. ‘군대 용어로 ’확전‘이라는 것은 전면전을 의미한다. 확전을 막는 다는 것은 이 전투로 인해서 휴전선 전 전선에 걸친 공격이나 서울 공격 등 전면전으로 가는 것을 막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말한 이 지시는 당연한 것 아닌가. 옳은 지시 아니었나. 어떻게 생각하나.

김관진 장관 후보자
대통령께서 확전방지라는 발언을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다. 당시 현장에 없었다.

정동영 의원
그 사실관계를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확전방지 지시는 당연한 것이었다면 만일 김 후보자께서 당시 국방장관으로서 대통령과 함께 있었다면 어떻게 조언을 하고 어떻게 보좌했겠나.

김관진 장관 후보자
제 개념에서 확전방지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겠다.

정동영 의원
짧게 부탁한다.

김관진 장관 후보자
교전이 벌어졌을 경우에 확전을 방지한다는 것은 정치 군사 학술적 이론이다. 강하게 응징한다고 해서 확전이 한반도 안보여건상 확전으로 비화되기는 어렵다. 왜냐면 우리는 한미연합 정보전선에 의해서 북한이 전면전으로 이르는 모든 징후를 면밀히 보고 있다. 그 징후가 나타남에 따라서 이것을 억제하고 방지하는 수단과 방법은 신뢰할만한 수준을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확전은 안된다. 강하게 응징하더라도 안된다.

정동영 의원
다음, 엊그제 연평도 피난민이 머무는 인천 찜질방에 다녀왔다. 빨래, 식사불편, 잠자리 불편 등 이루 말할 수 없다. 후보자께 묻는다. 연평도나 서해5도를 비우는 공도화, 무인도화 정책이 맞나. 아니면 국방장관으로서 이분들이 하루빨리 섬에 돌아가서 발 뻗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는 것이 맞는 정책인가. 둘 중에 어떤 정책을 펴시겠나.

김관진 장관 후보자
연평도는 어업기지이다. 평화로운 어업기지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하겠다.

정동영 의원
그러면 ‘어떻게’가 문제이다. 서해5도에 대한 전력증강사업이 진행 중인데, 예를 들면 다현장 로켓포 이런 것들을 서부전선에서 빼내어 서해5도에 배치한다. 그런데 사거리 200km~300km가 되는 이런 장거리무기, 미사일 등을 연평도에 민가에 인접한 지역에 야산, 도로, 민가마을에 집중적으로 배치하는 것은 주민들이 불안해 못살게하는 조건이 아닌가. 또 하나, 서해5도가 방어 개념을 넘어서서 북에 대한 공격기지로 목표자체가 변하는 것은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가.

김관진 장관 후보자
공격기지 활용은 아니다. 적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대비태세로 갖추어 놓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전력은 부임 후에 검토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