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y's team/Today's DY Issue

누구를 위한 한미FTA입니까?


 

 

"국민앞에 겸손하라"
"국민에게 사과하라"

7일 정동영 최고위원은 한미FTA 관련 외통위 현안 질의에 참석한 김종훈 본부장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김종훈 본부장은 그동안 외통위 공식회의에서 조차 재협상은 없다, 아직 잡힌 일정 없다, 한점한획도 고치지 않을 것이다, 소고기 논의 한바 없다 등등 수차례 거짓말로 일관해왔습니다.

결국 이 날은 국민앞에 사과 드린다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이에 정동영 최고위원은 앉아서 사과 의사를 말하려는 김종훈 본부장에게 "국민앞에 겸손하라"며 "일어나서 사과하라"고 질타했습니다.

여러분 1876년 강화도 조약 기억하십니까?
1876년에 병자수호조약, 강화도조약을 할 때 협상장 밖에 일본의 기관포가 장치된 상태에서 일본인들에 대한 재판 관할권을 일본 영사가 행사하도록 하는 아주 굴욕적인 불평등 협상이 진행된 바 있습니다.

2010년 조지 워싱턴호를 서해에 불러놓고 그 시기에 협상한 것은 과연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겠습니까? 미국 입장에서 보면 가장 유리한 입장이고, 우리 입장에서 가장 불리한 시점을 택해서 간 것은 국익을 퍼주러 가겠다고 작심한 것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한미FTA에 대해 “미국 노동자들의 승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종훈 본부장은 우리 통상정책의 승리이자, 우리 기업의 승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노동자들과 농민은 패배자 입니까?
우리에게 이번 FTA는 과연 누구의 승리인 것인가요?
누구의 승리를 위해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진행해야 하는 것입니까?



<의사진행 발언 >

며칠 전에 김종훈 본부장이 민주당에 설명하러 오셨는데 야당이 김 본부장의 보고를 접수할 수 없어서 그냥 가시라고 했다. 국민이 국회가 농락당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아까 잘했다고 하는 국민도 있다고 하는데 그건 대단히 오만한 얘기다. 국민을 갈라서 잘했다는 국민 앞에 의기 양양할 수 있다는게.. 지금 국민들이 방송으로 보고 있을텐데 좀 더 겸손해라.

그동안 국회를 농락한데 대해서 분명히 사과해야 한다. 국회를 농락한 것은 국민을 농락한 것이다. 금방 박선영 의원이 얘기했지만 같은 맥락에서 점하나도 고치지 않겠다는 말 다 기억한다. 그 점에 대해 명백히 사과하고 잘못했다고 해라. 또 워싱턴 가기 이틀 전에 일정 안잡혔다고 잡아떼지 않았나. 이렇게 국민을 속여도 되나.

미국 USTR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의회의 입장, 유관단체의 입장이 수시로 단계별로 상세하게 설명한다. 그런데 USTR은 미국의 국민의 이익에 복무하는 것이고, 통상교섭본부와 김종훈 본부장은 대한민국 국민의 이익에 복무해야지 이번 결과를 보면 이것은 미국에 의한, 미국을 위한, 미국의 FTA를 해와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의기양양 할 수 있나. 그동안 거짓말 한 것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해라.

‘혜량’ 이런 어려운 얘기하지 말고 국민이 똑부러지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동안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들에게 거짓말 한데 대해서 사과를 해야 현안질의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일어나서 사과하라.

<현안 질의>

정동영 의원
김종훈 본부장, 이 시기에 꼭 갔어야 했나? 이 시기에 간 이유는 무엇인가?

김종훈 본부장
내년도에 새로운 미 시의회가 구성이 되면 물리적으로 기본적인 체제를 새로 갖추는데 2~3달이 넘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런 전망은 지금도 같다. 그렇다면 상당히 다른 국면으로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 왜냐면 2012년이..

정동영 의원
알겠다. 사실 협상에서 시점,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 협상 내용을 절반이상 결정한다고 본다. 상식적 국민이라면 지금 서해에 조지 워싱턴호 들어와 있는데 이 시기를 결정했겠는가. 이 결정을 한 것은 김종훈 본부장의 판단인가?

김종훈 본부장
그렇다.

정동영 의원
누구의 지시를 받은 것인가 본인이 판단한 것인가?

김종훈 본부장
저는 11월 마지막 주 또는 12월 초까지가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다음 연평도 폭격은 제가 생각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만..

정동영 의원
그런데 왜 이틀 전 언론에는 아직 일정이 안잡혔다고 했나.

김종훈 본부장
사실 그때까지도 조금..

정동영 의원
당일날 결정해서 당일날 갔나?

김종훈 본부장
아니다. 그 전날 저녁에 결정이 되었다.

정동영 의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1876년에 병자수호조약, 강화도조약을 할 때 협상장 밖에 일본의 기관포가 장치된 상태에서 일본인들에 대한 재판 관할권을 일본 영사가 행사하도록 하는 아주 굴욕적인 불평등 협상이 진행되었다. 자, 지금 조지 워싱턴호를 서해에 불러놓고 그 시기에 협상한 것 아니냐. 미국 입장에서 보면 가장 유리한 입장이고, 김 본부장 입장에서는 가장 불리한 시점을 굳이 택해서 간 것은 국익을 퍼주러 가겠다고 작심한 것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본다.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 노동자들의 승리다”이렇게 말했는데 김 본부장, 우리는 누구의 승리인가? 이번 FTA협정이 누구의 승리인가?

김종훈 본부장
저는 우리 통상정치의 승리라고 본다.

정동영 의원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노동자의 승리라고 했는데, 우리는 누구의 승리냐. 우리 입장에서 김 본부장의 승리인가? 이명박 대통령의 승리인가? 대한민국 노동자의 승리인가?

김종훈 본부장
해외시장을 확보하고자하는 통상정책의..

정동영 의원
우리 기업의 승리인가?

김종훈 본부장
그렇다고 본다.

정동영 의원
기업의 승리다? 우리 노동자와 농민은 패배자가 되는 것인가?

김종훈 본부장
그런데 돼지고기나 제약업계는, 돼지고기는 분명히 농가와 관련된 사항이고, 그 다음 제약업계도 저는 중소기업과 관련된 사항이라고 생각한다.

정동영 의원
그 다음 제가 아까 국회를 농락했다고 했는데 이회창 대표께서도 우리 국민이 바보가 되었다고 했다. 결국 김종훈 본부장께서 우리 국민과 국회를 바보로 만들었다는 말인데, 아까 사과로 미흡하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절차를 분명히 어겼다는 것이다. 이 중요한 FTA협정의 골격을 뜯어고치는 협상에서, 이 국회에 단 한번도 진정한 보고를 하지 않았다. 그 점에 대해서 계속 문제제기를 할 것이고 사과하시기 바란다. 또 자동차 관세 2.5%, 이것이 우리가 한미FTA해서 얻는 이익의 95%라고 말해왔지 않았냐. 자, 2.5% 관세가 미국에서 없어지면, 우리 자동차 기업에 1조 이익을 가져다 줄거라고 말해왔는데, 이것이 4년동안 유예되면 4조 손해 본 것이 날라간 것이 맞나?

김종훈 본부장
그렇게 계산이 산술적으로 나오기는 어렵다고 본다.

정동영 의원
정부가 그렇게 보고하지 않았나? 이 FTA 95% 이익이 자동차이고 자동차의 제일 핵심적인 것이 2.5% 관세철폐인데 이걸로 1조 이익본다고 선전했으면 4년~5년동안 유예됐으면 4조~5조 날라간 것 아닌가.

김종훈 본부장
지금 우리나라 자동차는 잘 팔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정동영 의원
그렇게 인정하나?

김종훈 본부장
지금도 우리나라 자동차는 잘 팔리고 있다.

정동영 의원
이렇게 국민을 계속해서 헷갈리게 하고 말을 바꾸는 것은 정부의 신뢰를 잃는 것이다. 그래서 특히 쇠고기에 대해 믿을 수 가 없다. 쇠고기 협상 안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협상 타결에 대한 성명서에 ‘한국 쇠고기에 대한 완전 접근, 완전 개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라고 들어 있지 않나. 왜 오바마 대통령이 거기다 쇠고기 얘기 넣은 것인가? 무슨 얘기인가? 설명해달라. 국민은 알 권리가 있다.

김종훈 본부장
노력하겠다고 한 것은 오바마 대통령의 의지의 표명이다. 다분히 국내적인 정치일각에서 나오는 불만에 대한 대응이라고 본다.

정동영 의원
백악관 발표문에 보면 쇠고기 관세가 철폐되면 구체적으로 “미국산 쇠고기가 한국에 들어갈 때 평당 1300달러의 관세 없어지게된다. 그래서 연간 관세에서 절감되는 것만 9000만 달러이다”이렇게 상세하게 발표하고 있는데 이것도 그냥 그쪽 사정인가? 정직하게 대답해달라.

김종훈 본부장
쇠고기가 문제되는 것은 광우병 때문에 국민들의 우려가 있는 것이고, 관세는 우리가 40%를 15년 내에 없애는 것이기 때문에 40%관세가 얼마에 해당되는지는 계산하면 금방 나올 것이다.

정동영 의원
미국 상공회의소장이 작년에 여기와서 쇠고기 문제가 완전개방이 3/4은 한미 간에 이견이 해소되었고 실무적인 것만 남았다고 했는데 이것도 희망사항인가?

김종훈 본부장
그때 합의가 안 된 것은 사실이고, 제가 다시 미국에 다녀온 것도 사실이다. 그때 다 되었다고 본 것은 성급한 판단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정동영 의원
그럼 도대체 미국은 김 본부장에게 쇠고기에 대해 뭐라고 하던가.

김종훈 본부장
이번에는 협의가 없었다.

정동영 의원
아무말도 안했나?

김종훈 본부장
협의가 없었다.

정동영 의원
아무말도 없었는데 오바마 대통령은 쇠고기 완전개방 할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인가?

김종훈 본부장
그런쪽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이 있었던 걸로 알고있다.

정동영 의원
민동석 차관, 지난 번에 쇠고기 협상하신 분인데, 곱창수입과 30개월 이상 소에 대한 검역 실무회의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앞으로 있나? 지난 번에 농산무 계셨고 지금 외교부 차관이니까 대답해달라.

민동석 차관
검역 실무회의?

정동영 의원
그러니까 앞으로 미국 농무성과 우리나라 농림수산부가 만나서 얘기 할 것 아니겠나.

민동석 차관
쇠고기 문제에 대해서는 그럴 계획이 없는 걸로 알고 있다.

정동영 의원
향후에 쇠고기 검역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민동석 차관
한미간에는 현안이 있을 때 협의는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현안에 이 건과 관련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다.

정동영 의원
암튼 말씀한 것 똑똑히 기억한다. 김종훈 본부장, G20과 FTA가 충돌하는데, G20때 금융건전성을 위해 규제를 하자는게 G20합의 사항 아니냐. 그리고 의장국으로서 그것을 주도했다. 그런데 FTA는 규제 완화하는 것이다. ‘ooo만 안되고 나머지는 다 된다’ 금융 파생상품이라는게 하루에도 몇 개씩 나오는데 금융규제 없지 않나. 그러면 FTA가 우선인가 G20가 우선인가. 뭐가 앞서는 것인가?

김종훈 본부장
FTA금융 서비스 부분을 한번 잘 보시는게 좋을 것 같다.

정동영 의원
FTA가 우선인가 G20가 우선인가?

김종훈 본부장
FTA는 FTA고, G20는 G20이다.

정동영 의원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다?

김종훈 본부장
그렇다. 거기에 무슨 충돌이 있는지 제가 이해를 할 수 없다.

정동영 의원
모순이다. G20을 하면서 한쪽으로는 규제 강화해야한다고 주장하고, 한쪽으로는 규제를 완화해야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김종훈 본부장은 워싱턴에 가서 이런 독소조항을 빼자고 하는 말을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다. 저는 외교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야 외교관을 믿고 우리 국익을 맡길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시각으로 보면 김종훈 본부장을 보면 과연 영혼이 있는 외교관인가. 영혼이 없는 외교관의 나쁜 선례를 남긴 것이라고 생각한다. 영혼이 있나.

김종훈 본부장
저를 질타해주시는 것은 잘 듣겠습니다만, 문제를 제기하실 때는 사실에 부합하게 해주시면 제가 답변을 잘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정동영 의원
지금 지적한 것이 어떻게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씀하는 것인가.

김종훈 본부장
파생상품이 아무런 규제없이 아무데나 팔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정동영 의원
어쨌든 FTA는 규제를 없애자는 것 아닌가. 이번에 금융에 대해서 규제 강화를 위해 무슨 이야기를 했나. 얘기해봐라.

김종훈 본부장
금융은 서로 잘 되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본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