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치기 예산은 친서민 포기선언

정동영 최고위원은 한나라당의 단독, 강행, 날치기 예산 처리에 대해 정부가 주장해온 친서민 정책의 포기선언이자 그동안 친서민 정책을 주장해온 것이 허위였음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라며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특히, 양육수당, 결식아동 지원예산,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 예산을 모두 삭감한 것은 한나라당의 복지정책이 알맹이 없는 껍데기 임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지요.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국민들이 야당이 제 역할을 톡톡히 하길 바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정 최고위원은 민주당 내에 보편적 복지구현을 위한 특별기구를 조속히 설치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블로거 여러분들이 관심갖고 힘을 실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12. 13(월) 정동영 의원의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발언 전문입니다.

이번 날치기 예산은 우리 정부가 주장해온 친서민 포기선언이다. 친서민 주장이 가짜였다는 것을 스스로 폭로한 것이다. 또 공정사회 포기선언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 공정사회 주장이 가짜였다. 증거가 바로 박지원 원내대표가 말씀한 것들이다. 양육수당 지원예산 2천7백억, 이건 70%복지 하겠다고 안상수 대표가 국회에서 대표연설하고 공약하고 추진했던 2,700억 삭감은 70%복지 포기선언이다.

두번째 결식아동 280억, 차별복지 선별복지 중에서도 우리 아동들 방학 때 급식비 자선복지 포기선언이다. 또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 330억 이것은 기초복지 필수복지 포기선언이다. 하나하나 뜯어보면,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가 이야기 해온 친서민 70% 복지 껍데기만 있었지, 사실 알맹이는 텅 비어있는 가짜였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이제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민주당은 강령과 당헌에 못 박은 보편적 복지를 우리가 정권 잡아서 시행하겠다는 그 의지를 당장 예산을 수정하는데 있어서 양육수당 70%가 아니라 100% 지급을 목표로 도 결식아동 구호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전면 무상급식 실시를 목표로 필수예방접종에 그치는게 아니라, 영유아의 접종은 정부가 전부 지원하는 보편적 복지를 구현하고 이를 위해서 당에 보편적 복지구현을 위한 특별 기구를 조속히 설치해야한다는 것을 정식으로 제안한다.

오늘 노천광장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의원총회를 하고 집회를 하고 촛불을 드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저항권이라 생각한다. 야당을 단순히 묵살하는게 아니라 야당을 지지하는 국민의사를 묵살한 것이고 짓밟은 것이고, 한나라당에 반대하는 국민의 의사를 내 팽개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항거하는 것은 야당의 책무요, 권리행사다 이렇게 본다. 이제 국민들은 절망과 분노 속에서 뭔가 희망과 대안을 발견하고자 두리번거리고 있다. 민주당과 야4당은 2012년 정권을 되찾아 올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것이 이번 예산 날치기 저항투쟁의 본질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명박 정권 심판과 이명박 독재 심판과 정권교체 추진을 위한 연대기구 특별기구가 당내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여러차례 이야기 했지만 오늘 최고위에서 정식으로 제안하는 바이다. 앞으로 심도있는 토론이 있길 바란다.

간 나오토 일본총리가 자위대를 한국에 파병할 수 있다는 것을 공식 발언했다. 청와대는 이를 협의한적 없다고 뭉개는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 외교부는 정식으로 여기에 대해 항의해야 한다. 자위대 파병은 불가하다. 구한말 조선말기에 청나라 군대가 한양에 있다는 구실로 일본군을 상륙시켰던 치욕의 역사가 아직 우리의 기억에 생생하다. 한반도 위기와 한국에 살고 있는 일본인을 대피시킨다는 명목으로 자위대를 파병하겠다 라는 이 엄중한 사태 앞에 이명박 대통령의 입장은 먼저 대한민국의 입장은 뭔지 분명히 밝히고, 분명히 일본의 간 나오토 총리에게 항의할 것을 주문한다. 일본은 한반도 위기에서 자위대 파병을 할게 아니라 동북아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건설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