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날치기는 민주주의 유린, 대통령 사과해야

‣ 국민세금을 개인통장처럼 쓴 것, 반드시 책임져야
‣ 야당이 거리로 나왔다는 것은 민주주의에 빨간불이 들어온 것
‣ 야권 연대를 위한 특별기구 설치 제안

14일 오전, 정동영 최고위원은 불교방송 라디오 <전경윤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를 통해 “국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국가 예산을 투명하게 하지 않고 완력으로 처리한 것은 민주주의를 유린한 것”이라며 “명백한 잘못에 대해 우선 대통령의 사과가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정 최고위원은 “탱크로 집권한 사람들도 국민들 눈치는 봤다”며 “박정희 유신독재나 5공때도 하지 않았던 예산 날치기, 법안 직권상정 처리 후 대통령이 ‘다행이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정 최고위원은 ‘형님예산’과 관련해 “양육수당 2,700억원, 결식아동 예산 280억원, 영유아 예방접종 지원 300억원 가량을 삭감하고 형님이 요청한 예산을 신성불가침처럼 손도 못대는 권력이 어디있냐”며 “개인통장도 아니고, 대통령 형의 지역구 사업에 3년동안 1조원 넘게 국민세금을 권력남용해서 쓴 것은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야당의 장외투쟁과 관련, 정 최고위원은 “야당이 국회를 버리고 거리로 나왔다는 것은 민주주의에 빨간불이 들어온 것”이라며 “분노하고 있는 국민들과 함께 연대해서 싸워나갈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 정 최고위원은 “지금 국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정권교체”라며 “이를 위해 야권이 예산날치기 무효화 투쟁 뿐만 아니라 향후 정권교체를 위한 연대와 연합으로까지 갈 수 있는 특별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며 ‘연대 특별기구’ 제안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1997년도에 당시 신한국당정권이 몰래 노동법 날치기를 하면서부터 정권몰락의 길을 걸었던 것처럼 이번 예산 날치기를 통해서 한나라당 정권이 몰락의 길로 접어들었다는 말이 최근 한나라당 내에서도 얘기되고 있습니다. 국민을 무시하고, 국회를 무시하는 권력은 반드시 몰락의 길을 걸을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역사가 그래왔듯이.

[12. 14 불교방송 라디오 인터뷰 전문 ]

전경윤:

예산안 강행처리가 부실심사 논란으로 번지면서 사태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당내 잡음이 계속되고 여당과 정부간의 과격한 논쟁이 오가는 등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100시간 천막농성을 마치고 인천을 시작으로 장외투쟁을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민주당 정동영 최고위원 연결하겠습니다. 정동영 최고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정동영:
예 안녕하세요.

전경윤:
한나라당이 예산안을 통과, 심의하고 의결하는 과정, 강행처리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문제가 가장 크다고 보십니까?

정동영:
예산은 기본적으론 국민 호주머니에서 세금으로 얼마를 걷어서 어디다 쓸 것인지 이건데 이건 국민들께서 직접 들여다봐야 되거든요? 직접 못 보시기 때문에 국회의원을 뽑아서 세금 있는 곳에 대표있다 이게 민주주의의 시작 아닙니까? 의원들의 기본사명이 돈을 어디서 얼마나 걷는지, 어디다 쓰는지 이걸 자기들 의원 총회하듯이 힘으로 완력으로.. 개인통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여기에 문제가 크고요. 그 다음에 예산과 함께 법안을 10개를 일방적으로 이른바 직권상정이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박정희 유신독재나 오공때 그때도 이런식으론 안했어요. 뭐냐면 국회법에 보면 제출된 법안은 15일이 되기 전까진 상임위에 상정할 수 없다 이렇게 국회법에도 되있어요. 그런데 15일은 커녕 그냥 서랍에 막 들어온 법인데 그냥 뭐 직권상정이다 해서 땅땅땅 두들겨버렸는데 그러면 법이라는 게 국회의장 한사람있고 한나라당 의원총회면 무슨 법이든지 두들겨버릴 수 있단 얘긴데 이건 민주주의 유린이죠. 기본을 유린한거죠.

전경윤:
그래서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예산을 다시 짜야되고 아랍에미리트 파병동의안이라든지 4대강 법안인 친수구역특별법 이런 걸 철회하거나 폐가하라 이런 입장이군요.

정동영:
당연합니다. 지금 물론 힘으로 경위를 동원해서라도 주먹센 사람들, 한나라당이 초선이 많아요. 100명 가까이 되는데 젊고 힘이 있으니까 완력으로 야당 위원들을 제압해서 무력 사용인건데요. 이렇게 해서 절차를 방망이로 쳤으니까 법이다 그러면, 이건 누가 보나 이해할 수 없는 거고 인정할 수 없는 거고 그리고 헌법에서 이렇게 무도한 일을 저지른데 대해서 국민들은 당연히 저항권을 행사할 그런 권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게 옳지 않으면 여기에 항거하는 것은 당연하죠. 특히 우리 아들들, 젊은 병사들, 원전수주 대가로 파병한다는 것, 따져보고 토론하고 얼마나 국민들 찬성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반대가 훨씬 더 많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방위원에 상임위에 상정, 상정이라는 건 법 올려서 심위합시다, 토론합시다 이런 건데 그런 것도 없이 서랍에 들어 있는 거 꺼내갖고 땅땅땅 쳐버렸단 말이예요. 이건.. 탱크로 집권한 사람들도 국민들 눈치는 봤거든요? 이분들은 뭘 믿고 야당을 깔아뭉개는 것이 아니고 야당을 지지한 국민 의사를, 또 한나라당에 반대하는 국민의사를 짓밟은 거거든요. 어제 뭐 한나라당 최고위원이 그런 얘기했다는데, 1997년도에 당시 신한국당정권이 노동법 날치기를 심야에 새벽에 몰래 국회의사당 들어가서 날치기를 하고 거기서부터 정권몰락의 길을 걸었다 그러는데 이번 예산 날치기를 통해서 한나라당 정권이 몰락의 길로 접어들었다 이런 경고를 자신들에게 했는데 정확한 얘기라 봅니다.

전경윤:
지금 또 논란이 되는 것이 여권실세들, 주요 지도부의 지역 예산이 크게 늘어났다는 얘긴데요. 그게 야당에서도 의원들도 문제가 된단 지적도 나오고요. 이런 형님예산부분 이런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정동영:
이게 개인통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힘이 있다 그래서 대통령 형이라 그래서 국민세금을, 국민세금이 자기 돈입니까? 자기 통장입니까? 지역구 사업에다가.. 3년동안 1조가 넘는다는 거 아니예요? 아연실색입니다. 이런 식으로 권력남용하면 나중에 반드시 책임져야 합니다.

민주당이 앞장서서 자, 이제 앞으로 복지 국가로 가야 된다, 보편적 복지가 우리가 앞으로 가야할 방향이다 이렇게 선도하니까 한나라당도 거기에 장단을 뒤쫓아온거예요. 지난번에 정기국회에서 대표라는 분이 대표연설에서 한나라당은 70% 복지국가로 가겠다 그러면서 내놓은 대표적인 게 어린이집 못가는 아동들에게 양육수당을 주겠다, 이래서 2,700억 예산 자랑도 했던 거거든요? 홍보도 하고. 이런 거 싹 깎아버리고 그러니까 70% 국민들에게 복지혜택을 주는 나라 만들겠다고 공언하고 국회 연설에서.. 그리고 뒷받침하겠다고 예산발표한걸 깎아버린 것, 이거 방학 때 결식아동예산 280억 또 신생아들 낳으면 예방접종, 민간 병원에 가서 맞아도 국가가 지원해주는 것, 이 예산도 200억 되는데 300억, 이것도 깎아버리고 그러니까 도대체 복지예산 이런 건 눈에 안들어오고 형님이 요청한 예산은 그냥 신성불가침처럼 예결 소위원회에 들어갔던 민주당 의원들 말씀 들어보면 형님관련 예산만 나오면 한나라당이 경기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건 손 못 댄다고 이런 권력이 있습니까?

전경윤:
또 이 템플스테이 예산 누락 부분도 짚고 넣어가지 않을 수 없는데요. 여당지도부가 사실 불교계에 여러 차례 약속했던 사안입니다만 여당내에선 기획재정부가 잘 못 챙긴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정동영:
한심한 일이죠. 불교계가 어제 다른 방식으로 기금을 끌어다가 템플스테이 예산으로 해서 불교계를 달랜다 여기에 대해 받아들이지 않겠다, 자존심을 오히려 훼손하는거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저는 템플스테이 즉 민족문화유산을 외국인들이 체험할 수 있게 한건 사실 앞으로 우리가 더 지원하고 해야 할 당연한 거죠. 여야를 떠나서. 이걸 은혜 베풀 듯이, 약속했다가.. 관심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불교계에서 한나라당 정치인의 사찰출입금지 푯말을 채우겠다고 그러셨는데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정말 무슨 시혜차원에서 접근하는 사고방식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전경윤:
특정종교에 특혜를 주는 그런 차원으로 인식하는 그게 잘못됐다 이런 인식이 많죠. 불교계에서도. 그런데 한나라당의 예산처리를 사전에 막지 못하고 뒤늦게 반발하고 장외투장하고 이런 것이 적절한 것이냐 이런 지적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정동영:
저희들이 입이 열 개라도 책임을 면하겠습니까? 하지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300명중에 87명 소수야당인데요. 막다 막다 못해서 몸으로까지 이걸 막아보려 했던 것인데 끌려 나가면서 일방처리를 허용하고 만 거죠. 그리고 야당이 국회를 버리고 거리로 나왔다는 것은 민주주의에 빨간불이 들어왔단 얘기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 하나하나 들어나는, 예산은 그러니까 자기 개인 돈 같으면 함부로 낭비안하죠. 여기저기 국민세금을 자기들 멋대로 한 것에 대해서 국민적 분노가 일고 있고 이런 국민 분노와 함께 연대해서 함께 싸워나갈 생각입니다.

전경윤:
그래서 이명박 정권 심판을 위한 연대 특별기구설치도 주장하셨는데 어떤 취지가 있는 겁니까?

정동영:
절망한 국민들, 분노한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다음번에 정권 반드시 바꿔야 되겠다 그런 전망, 희망을 보고 싶어 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 힘을 합쳐야 되는 거죠. 특히 지난 지방선거 때 봤던 말이예요. 야권이 하나가 되니까 승리할 수 있다는 그런 증거를 봤기 때문에 예산날치기 무효화 투쟁에서도 연대와 연합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축적 되서 나중에 정권유치를 위한 연대 연합으로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전경윤:
그래서 민주당이 오늘부턴 인천을 시작으로 전국을 순회하는 장외투장을 합니다만 시민들의 관심이 좀 부족하다 이런 지적도 있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정동영:
엄동설한에 장외 투쟁이란 게 어렵죠. 시민들도 동참하시기에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하나하나 워낙 이분들이 저지른 일이 민심을 화나게 했기 때문에 마음속엔 분노가 끓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경윤:
민주당이 추경예산안 편성 요구와 함께 예산안 날치 무효와 수정촉구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만 한번 통과된 예산안을 되돌릴 수 있느냐, 한나라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논의가 어려울 텐데 말이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정동영:
어렵죠. 어렵지만 반드시 관철해야 할 일이죠. 이건 명백히 잘못인데 이건 사실 한나라당 의원 총회한거거든요. 의원총회가 뭐 대단한 겁니까? 의지만 가지면 언제든지 원점으로 되돌릴 수도 있는 것이지요. 명백한 잘못들에 대해서 우선 대통령의 사과가 필요합니다. 왜냐면 예산 이렇게 날치기 하고 나서 대통령이 ‘다행이다’ 이런 입장을 밝힌 게 신문에 났는데 도대체 뭐가 다행이라는 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전경윤:
그리고 다른 질문입니다만, 한국 토지주택공사 본사가 전북에 들어서야 하는 이유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정동영:
원래 혁신도시, 지역균형발전정책에서 참여정부 때 주택공사는 경남으로, 토지공사는 전북으로, 한전은 전남으로 각 지역에 공기업들을 분산 배치했잖습니까? 근데 이 정부가 한사코 효율을 내세우면서 이걸 통합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경남 몫은 주공이고 전북 몫은 토공인데 이걸 합쳐서 가져가버리면 심각한 불균형이 야기되는 것이죠. 그래서 각자의 몫을 따로 분산 배치하는 것이 맞다 그런 생각입니다.

전경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동영:
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