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민당 정책심의회 참의원 4명이 의원회관을 찾았습니다

오늘(1/13) 오후, 일본 자민당의 정책심의회 소속 참의원 4명이 의원회관 522호를 찾았습니다.

일본의 참의원 정책심의회에서는 시찰이나 출장을 통해 적극적으로 정책입안이나 의원입법에 관한 정보를 수집한다고 합니다. 이번 방한에서는 특히,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중일관계의 악화, 북한의 한국영토 포격에 의한 한반도의 긴장 등 악화되고 있는 동아시아의 안전보장 환경에 대해 정동영 의원님과 의견을 교환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복지문제, 경제문제 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사진설명: 왼쪽부터 사토 유카리(佐藤ゆかり) 정책심의회 부회장, 야마모토 이치타(山本一太) 정책심의회 회장, 정동영 의원, 마루카와 다마요(丸川珠代) 정책심의회 회장 대리, 사토 마사히사(佐藤正久) 정책심의회 부회장


역시 일본인들의 제1 관심사는 북한문제였습니다. 일본 의원들은 정동영 의원이 지난 정부 때 통일부 장관을 지내며 북한의 김정일과 직접 대화를 했던 일을 익히 알고 있다면서 현재의 동북아시아 긴장상태에 대한 우려를 쏟아내었습니다.

이에 대해 정동영 의원은 "일본은 남북관계와 대북문제에 대해 남한이 협력해야 할 파트너 중의 하나"라고 말하고 북한 문제는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입장에서 일본인 납북자 문제 해결 또한 빠질 수 없는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일본 의원들은 또 현재 한국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복지 문제에 대해서도 큰 관심을 가졌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복지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여럿 나왔습니다.

정동영 의원은 보편적 복지를 실현시킬 수 있는 재원 마련책으로 '부유세'를 꼽았습니다. "세금을 더 내라고 하면 좋아할 사람들이 없습니다. 하지만 부유세를 도입하면 우리나라에서 20%에 달하는 지하경제를 10%선 아래로 끌어내릴 수 있습니다. 사회가 더 투명해지는 것입니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채권, 귀중품 등 재산을 투명하게 조사해야만 부유세를 걷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라는 대목에서 일본 의원들이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국의 지하경제가 20%나 된다는 것에 놀란 모습이었습니다. 참고로 유럽의 지하경제 규모는 3%밖에 되지 않는답니다.

또한 한국과 일본에서 공통적으로 문제가 되고있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해서도 토론이 이뤄졌습니다. 정동영 의원과 일본 의원들은 모두 큰 우려와 관심을 표명하며 이 문제에 대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정동영 의원과 4명의 일본 참의원들은 40분간 이어진 이번 면담을 아주 유익했다고 평가하며 앞으로 더 긴밀하게 대화하고 협력해서 동북아의 평화를 정착시키는 것은 물론, 경제 정책이나 복지 정책 등에 대해서도 자주 의견을 교환하기로 했습니다.

- by 황유정 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