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삼권의 보장을 위해서는 정권을 바꾸는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오전 9시, 영등포 민주당사에서 최고위원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정동영 의원은 '눈만 뜨면 정권 바꿔야 하는 절박한 일들이 생긴다'고 말하고, 전날 있었던 유성기업 사태를 일컬어 '이 정부가 헌법에 규정된 노동의 기본권을 부정하는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 '노동삼권의 보장을 위해서는 정권을 바꾸는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민주당이 '부자감세 철회'에 당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하고, '토건지출과 부자감세를 밀고가고 있는 이 정부는 반드시 내년에 국민들로부터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발언 내용을 올려드립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눈만 뜨면 정권 바꿔야 하는 절박한 일들이 생긴다. 어제 유성기업 사태는 이 정부가 헌법에 규정된 노동의 기본권을 부정하는 대표적 사례다. 노조를 조직할 권리, 단체교섭을 할 권리, 교섭력을 높이기 위해서 단체행동을 할 권리에 입각해 볼 때 유성기업 노조에 단체행동은 합법적인 쟁의행위다. 쟁의조정절차를 거쳤고 찬반투표를 거쳤고, 정당한 교섭내용들을 가지고 쟁의행위에 돌입한 것인데 사측이 파업 찬반투표도 끝나기 전에 직장폐쇄를 단행하고, 전광석화와 같이 공권력을 투입해서 물리력으로 조합원을 제압하고 하는 것들이 노동삼권에 대한 부정 특히 단체행동권을 용납하지 않는 이정부의 반노동자성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특히 지식경제부 장관이 나서서 산업계를 대표하는 지식경제부 장관이 불법 파업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노동자를 압박하는 것은 대단히 중대한 사태다. 이 정부는 사용자를 대변하는 부처만 있고 노동자가 의지하고 노동자를 대변하는 목소리는 일체 없는 사용자 일변도 정권이다. 결국 노동삼권의 보장을 위해서는 정권을 바꾸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 다시 확인되고 있다.

또 노동부장관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옮겨간 박재완 후보자가 공개적이고 공식적으로 예정대로 감세를 추진하겠다고 언급을 했는데 남북파탄, 경제파탄의 정책을 고집스럽게 밀고 가겠다는 그런 표현이다. 감세를 하면 투자가 늘고, 소비가 늘고, 일자리가 생길 것이다 3년간 밀고 왔는데 3년 내내 투자는 부진하고 소비는 부진하다. 이게 틀린 정책이라는게 입증됐고, 국민들이 선거 때마다 심판하고 있다. 선거에서 나타난 표심은 정책을 바꾸라 것이거든요. 그런데 고집스럽게 격차사회 양극화를 더욱더 심화시키는 부자감세 정책을 계속하는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한다. 우리당으로서는 부자감세 철회에 당력을 집중해야 되겠다는 말씀드린다. 이미 교과서가 나오지 않았나. 일본이 쓰나미 이전에 일본경제 신용평가가 하락하고 일본 재정이 뿌리 채 흔들리고 있는 일본경제 위기의 원인 2가지 20년 동안 지속적으로 확대해온 토건지출, 20년 동안 21차례가 넘는 연속적인 감세, 토건지출과 감세가 일본경제를 망가뜨린 주범이라는 증거물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선거 때 마다 국민들이 심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토건지출과 부자감세를 밀고가고 있는 이 정부는 반드시 내년에 국민들로부터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경고한다.